스레딕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20년, 30년이나 징역 550년, 징역 25,000년 같은 식이나, 사형 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면 범죄자들이 '잡히면 ㅈ되니까 아예 살인멸구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더욱 처참한 피해 혹은 보복을 겪게 된다는 논리로 그러한 엄벌을 부과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찮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오히려 잡히면 큰일 나니까 성범죄자들이 더 사리지 않을까

>>2 이건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존나 웃긴거란거 몰라...? 애초에 두려우면 시도를 안하겠지. 지들 기준으로 더 큰 피해보단 작은 피해는 계속 생겨도 된다...? 적어도 죽진 않으니까? 어차피 피해자들 살아도 사는게 아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건 존나 핑계도 못돼. 웃김 솔직히.

>>4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는거지. 이런저런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서, 징역 수십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체계에서처럼 징역 수백년, 징역 수천년이나 미국 등처럼 사형을 도입하는 식의 엄벌주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 저런 반론이 훅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디에 핀트를 맞추라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그냥 미국처럼 중복처벌로 했음 좋겠다 예를들어 납치한 다음 폭행하며 강간하고 그다음에 살인을 했으면 납치죄 폭행죄 강간죄 살인죄 이렇게 중복으로 처벌하니까 1000년이 넘는 형량이 나온거고 주취감형 심신미약 감형 이런건 진짜 없애야함 그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면 진작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 더 오랜기간 치료받으라 하거나 주취 감형은 에효 할말이 없다 뭐 술먹고 지랄하는것도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봐가면서 지랄하고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던데 아니 그리고 애초에 조절을 할수없다고 해도 자기 술버릇이 개같은거 알면 술을 먹지를 말던가 술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되나 애초에?

진짜 저러고 다시 나와서 보복하면 어떡할려고 형량 3년 ㅇㅈㄹ 하는거야.. 이미 한번 판 벌였던 애들이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눈에 뵈는거 없이 또 똑같은 짓 할 수도 있는건데;;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문제야 아동 상대로 성폭행 해도 7년이면 세게 가는 편이래잖아 말이 됨??? 애가 13살에 겪었어도 20살 될 때 가해자는 밖으로 나온다는게 ㅈㄷㅅ처럼 악랄하고 특수한 경우에나 가중처벌 되는거지 요즘 그냥 성폭행 만으로는 이슈도 안되고 형량도 작고 어휴;

아니 그것도 그런데 ㄹㅇ 왜 형량을 줄여...? 이해xxxxxx 그 새끼들이 정신머리가 어떻든 술을 쳐 마셨든 그게 무슨 상관이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똑같잖아;; 실수는 무슨 옘병 니 그 실수로 평생 고통 받으면서 사는 피해자들은 생각 안하나? 반성하고 있다 한번만 봐달라 그지랄 떠는 놈들도 많던데 진짜 반성하고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 니가 한 짓을 알고 반성도 하는데 그래서 뭐? 진짜 알면 걍 아가리 닥치고 달게 받아야지ㅋㅋㅋㅋ 그리고 판사는 왜 그걸로 형량을 줄여줘...? 반성을 했든 안했든 형은 똑같이 받아야지 ㅅㅂ 그런 걸로 줄여줄거면 반성 안한 범죄자들은 형 끝나도 더 늘리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