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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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심신미약 감형

사기죄 처벌. 몇억을 벌어도 몇천만원만 벌금내면 끝이라니. 오히려 이득이잖아? 그리고 죄가 여러개일 때 그 중에 가장 높은 것만 골라 형을 살게 하는 방식이라던데 다른 나라들처럼 저지른 죄 다 더해서 가중처벌도 때리고 몇백년 형 정도는 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5 2222222222

집행유예 초범이니 뭐니 해서 집행유예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건데 그럴 거면 깜빵이랑 법이 뭐하러 있음?

군대

>>8 ㅇㅈ 군대 없어졌으면 근데 분단국가인 이상 무리겠지

민식이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좀 쓸데없지만 현장 목격자인데 존나 의미없는 곳에 다 쓰임ㅋㅋㅋㅋㅋㅋㅋ 학부모들이 뭐만 하면 민식이 민식이 ㅇㅈㄹ함 이러라고 만든게 아닐텐데~.~

심신미약, 초범, 반성문, 술. 사람 죽이거나 성폭행 등등 저질러놓고 심신 미약이니 어쩌니 술에 취해서 어쩌구 초범이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어쩌니. 그럴 거면 법정은 왜 만들고 법은 왜 만들었대? 판결 그따구로 할 거면 개나소나 다 하겠네. 애초에 법정에 반성문은 왜 필요해? 무슨 초등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내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걍 봐줄려고 작정 한 거지;;

군대 징병제인거 월급 좀만 올리고 대우 잘해주고 사회적 인식 좀만 올려주면 할사람 존나 많은데 그렇게 안함 기초군사훈련만 시키는게 맞다 생각하고 정예 인원 빡세게 키우는게훨씬 낫다 생각함 근데 그렇게 안하는게 함정

알못천지네...

군대 징병제는 무리다. 현실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필요한 만큼 모일거란 보장도 없고 그냥 모병제로 하고 대우 높여주면 남을 사람들은 알아서 남을 듯

민식이법도 약간 무리수 두는 부분이 많음. 진짜로 애들이 고라니 마냥 숨어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데 무조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아이들 안전교육을 더 강조하고 길거리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게다가 민식이법으로 처벌 쌔지니까 애들을 일부러 지나가는 차에 밀치고 합의금 존나 뜯어내는 부모도 있더라 블랙박스 영상 올라온거 보니까

학종

술담 판매하면 업소 영업정지 당하는거 범죄는 미자들이 저질렀는데 왜 점주들이 피해를 봐야함?

>>15 민식이법은 최초의 의도야 어찌됐든간에, 잘못 만들어진 법은 맞다고 생각함. 민식이 부모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너무 과한 형태로 법률이 되고, 민식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젠 민식이 부모님의 신상, 과거 다 털어서 까발림. 그 까발려진 내용이 진짜건 아니건 이 상황이 너무 추하고 지저분하다는 생각밖엔 안듬

>>17 이거 미자인거 알면서 팔아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럴거임. 걸렸을때 미자인거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또 미자들한테만 웃돈 붙여서 판다거나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다소 과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음. 근데 진짜 미자 처벌은 왜 안하냐 ㅅㅂ

>>16 학.. 학종.. 학종충은 가만히 있을게..

>>16 그렇게 아무도 저 한단어를 쓴 사람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 삭제된 레스입니다

>>22 남자는 관등성명 시켜보면 대부분 나이 판별나는데 여자는 어렵지...딱히 방법이 없어... 화장 때문에 외모러 구별도 힘들고

>>23 군면제를 받았거나 공익인 남자는?

>>24 아 그러네 ㅋㅋㅋㅋㅋ 편견이 드러나 버렸다

징병제를 스위스식으로 개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일단 4주 내지 5주, 최장 2개월 동안은 신병훈련을 받아. 그리고 그대로 소집해제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으로 병역의무 첫 해는 그렇게 지나가지. 병역의무가 민방위로 전환되는 연령까지는 일년에 1개월씩 예비군 훈련을 받고, 당연히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 기존에 출근하는 직장이 있던 사람에게는 수입에 결손이 생기겠지? 국가에서 그 수입의 절반을, 사업장에서 나머지 절반을 분담해서 지급하는 식으로(아니면, 병역의무에 종사하느라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1할 전후한 범위로 얼만큼의 수당을 더 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운영하는거야. 가령,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사람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한 달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다면 훈련 종료 후 국가에서 150만 원, 사업장에서 150만 원, 그리고 훈련수당으로 3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더 주는 그런 거. 물론 백수한량이었던 사람이 그대로 징집되었다면...... '기초훈련수당'이라고 해서 최저시급 혹은 최저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걸로. 즉, 평상시에는 소수의 직업군인들, 그러니까 장교나 부사관들만 계속 군문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병사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되면 다시 병사 신분으로 복귀해서 훈련을 받는거지. 물론 특별한 사정, 가령 이런저런 국가고사나 진학진로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해외유학 등을 다녀와야 한다든지 훈련을 이수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라든지 하면 해당 년도의 군사훈련에서 면제되는 걸로. 그리고, 실탄이 장전된 기관소총을 평상시에 개인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냉전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군사훈련 기간이 어느정도까지는 줄어들면 안된다고 생각해. 몇개월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27 사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신병훈련을 갓 마치고 나온 병력들이 주특기교육 및 훈련을 거쳐 해당 주특기에서 숙달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 기간이 일반 보병은 18개월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이 최소 필요기간이 주특기별로 달라지던데, 정비 등의 기술행정 분야로 가면 20개월 넘었었고. 근데 무리하게 전체 군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시켜놓은 게 참...... 오히려 통일 이후 중국의 패권주의와 군사굴기, 일본의 야욕을 고려하면 단축 이전 21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것도, 표 까먹을 각오를 하고 심각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봄.

모병제가 제일 낫지 않음? 지금 물론 상황이 좀 그렇지만 내부비리 역시 심각한 수준이고 굳이 책임감 없이 해야되니까 겨우 쫄래쫄래 나와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민들 불안하게 할바에는 차라리 책임감 있는 군인들이 그만큼의 보수를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직업군인 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인 사람들은 오히려 군생활이 거의 날리는 건데

>>29 비리 해결하는건 진짜로 뭔 방법을 쓰든 소용없고, 밑바닥부터 싹-다 갈아엎어야 해결됨.

통일된다고 필요한 병력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수도 있다더라 국경때문에...

>>30 하긴 기수열외가 아직까지도 대두되는 원인이 뭔데.. 하 모르겠다 진짜 옛날엔 개순수했어서 "취사병하면 되자나" 이 생각이었는데 아니 취사병이 더 답답하덥니다

>>29 모병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군수, 군납, 방산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부정부패와 비리는 그냥, 인간에게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한 어느 시대 어느 곳이 되었건 끝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 심지어 '부패한 부르주아 기득권을 타도'하고 인간에게 신이 되길 강제했을 정도로 개인의 소유욕을 제도적으로 통제했던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이런저런 부정부패가 일어나 썩은 걸 보면 말이지. 그래서, 별도로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빡세게 돌려야 할 듯. 그런 점에서 방위사업청이 생긴 건 절반이나마 성공한 거라고 봄. 그간 음지 영역에서 거래되던 흐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성화한 정부부처다 보니 아무래도 추적하기가 한결 간편해진 것일수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감찰기관으로 '감사원' 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힘을 좀 더 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령, 이회창이 감사원장으로 있던 시절 그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오늘날의 국가정보원)와 국방부에 대해서도 서릿발같이 다 뒤집어엎으라고 밀어붙였듯.

>>33 그 소원수리? 군대에서 그거 잘 먹히고 있어?

>>29 책임감 있고 능력있는 군인은 여러가지로 이미 뽑고 있긴하지. 사관학교라던가 군생활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날리는 시간이라는건 진짜 맞는말이야. 반박할 여지가 전혀없어 ㅋㅋ

>>31 국경도 국경이고, 당장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격할 수 있는 중공군 측 군구 소속 병력만 해도, 육군만 셈해도 족히 1백만은 될걸. 그 1백만이 무너져도 다른 데에 배치된 중공군 병력 또한 1백만 넘고. 이걸 소수정예화니 모병이니 해서 있는대로 군축시켜놓아 20, 30만 정도가 된 한국군과 고작 1, 2만 남짓한 주한미군이 어떻게 온전히 다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음.

>>34 물어보는건지 아니면 허점을 짚는건지 구분이 잘 안가지만 순수하게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답하면 후임이 동귀어진으로 선임 ㅈ되게 만드는 용 아닌가? ㅋㅋㅋㅋㅋ 얼마전엔 닌텐도 스위치 반입 가능하게 해달라고 소원수리 계속 넣은 군인빌런 나왔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

>>37 닌텐도스위치 ㅋㅋㅋㅋㅋㅋ 멀지 않아서는 나 군대에 적응 못하겠으니 내보내달라고도 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