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히시겠습니까

1 이름없음 2020/07/20 17:33:29 ID : dDs9s5RDtdu 0

19세 여성 A씨가 화요일 08시에 김밥집 뒷문을 돌로 던져 뒷문을 깨부수고 열어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있던 김밥 여러 줄 가운데에 한 줄을 훔치고 달아났지만, 경찰서가 가까이 있어 바로 잡혔습니다. A씨는 비록 김밥을 입에 대지는 않았지만 문짝을 부셨기도 해서 절도 혐의와 손괴 혐의가 있기에, 어떻게든 벌을 줘야합니다. 당신이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인데, A씨에게 징역형 3개월~5년이나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A씨가 어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수억 원의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징역을 살게 하면 공짜 숙식이 되어서 벌주는게 아니게 됩니다만, 벌금형을 준다면 A씨가 십원 쪼가리도 주지 못할 것이고, 참으로 비윤리적입니다. 검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라고 합니다.

2 이름없음 2020/07/20 17:37:30 ID : 63SNuq3XBAn 0

재산 상속 포기 안 한다는 전제 하인가

3 이름없음 2020/07/20 17:38:20 ID : uts4IHB9bhb 0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유 때리면 가게 사장도 피고인한테 민사로 소송 넣을 수 있겠지

4 이름없음 2020/07/20 17:38:45 ID : oJXBvzVe3Pb 0

벌금형내리는게 감옥살이하는것보다 나을거같은데. 일단 감옥살이했다는 기록이 안남고 더군다나 감옥가서 밥도 먹으니 오히려 좋았다라는 생각이 심어져버릴경우 그사람이 감옥을 두려워하지않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냥 범죄저지르고 감옥가는걸 오히려 바랄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벌을 안줄순없는 노릇이니 내가 해야할건 벌금형.

5 이름없음 2020/07/20 17:45:00 ID : 82oMqjfO5Wm 0

벌금, 집행유예, 징역 모두 다 똑같은 전과야 벌금>집행유예>실제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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