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찬성, 음 법에 굳이 감정과 인간미가 필요해? 난 찬성이야. 인공지능 경찰도 논의가 되고있는 마당에 인공지능 판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법에 관련된 문제는 기득권 층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가 대다수고 약자들은 그 것에 피해 받는걸 많이 봐왔으니까.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의 가장 큰 단점은 한국의 헌법 및 재판을 곧이곧대로 받고 배운다는 점 이겠지. 어떤 회사에서도 인공지능이 차별을 배워 여성을 덜 뽑았다는 말이 있듯이 인공지능은 많은 사례를 봐야하지만 법이나 재판은 이미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 일단 인공지능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나 올바른 법에 대한 사례를 잘 잡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간을 불완전함 보다는 시스템에 의거된 재판이 낫다고 생각해.

반대 1.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2.특수 사례등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3.주관적이 입장에서 아무리 법을 다 외우고 모든 사례를 입력해서 통계 및 데이터가 매우 많다해도 일단은 생명의 소중함이나 선과 악의 분별을 모르는 로봇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2 이 관점에 동의해. 인공지능은 사회적 차별도 함께 습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판사의 단점을 그대로 지닐 수 있어. 판사의 정년을 앞당겨 사회 변회에 대응할 수 있는 판사를 뽑거나, 여성할당제를 시행해 가해자의 입장에 이입하지 않을 공정한 판사를 뽑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직 인공지능이 재판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인간미가 없다는 점은 오히려 생계형 범죄등의 사례에도 장발장 마냥 중형을 때릴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네

>>4 여성 할당제는 왜나옴

>>6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한거야.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힘들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 일수도 있고.. 적절한 예시는 안떠오르네.. 비슷한 사례를 찾으면 가져와볼겡

>>7 성별이 비등해야지 각 개인의 이해가 원활하게 될수 있을테니까. 원래 사람은 다른점이 있다면 그 다른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잖아. 아마도 그런 의도로 설명한게 아닐까 싶어.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욕심이라는 감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찬성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판결은 대부분이 압박 당하고 뇌물 먹느라고 일어나고 있는거라서... 장발장 생각하면 좀 고민되긴하네 내가 아직 배운게 없어서 그런가 위에 여성 할당제는 왜 나온건지 이해가 안 간다.. 사회적 차별 중 하나의 예로 든건가?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 뭘 이입해?

반대. 인터넷 프로그램인 만큼 해킹 등을 당하기 쉬워 그리고 죄에는 많은 변수가 있잖아? 그 변수를 생각해낼 능력도 적은뿐더러 거의 범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것같아

판결은 법을 바탕으로 내리는 거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법과 과거의 정보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인공지능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정보에 제한돼서야. 만약 성범죄가 일어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잘못되었다고 쳐. 우리나라 법률 상으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지만, 성인을 향한 성범죄 처벌 사례들을 보면 평균 2~3년 정도야. 인공지능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아? 법률 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니 사례들을 참고해서 많아봤자 5~6년 정도 때릴 것 같지 않아?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잘못된 판결을 되반복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단, 제대로 된 판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판결을 내리도록 기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지 않아? 게다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스레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이성적이고 똑똑하며 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해. 잘못된 판결을 인공지능이 내리는 걸 본다면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공평하지도 않아. 결국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공지능도 뭣도 소용 없다는 거야. 물론... 법이 정말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인공지능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시대가 왔을 때는 이미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판사, 검사를 처벌하는 법이 개정되어 있겠지?

나는 반대.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를 검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인공지능의 판결이 오히려 공정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애초에 법률 자체의 문제로 판결에 곤란을 겪는 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다 공정하게 처벌 때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되려면 법률이 법조계 종사자를 인공지능으로 바꿔도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섬세해야 하는데... 매 순간 바뀌고 있는 현대 사회상 속에서 가능할 거 같지 않거든.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판사를 놓기가 어렵게 느껴져.

반대 새로운범죄가나타나면 판례도없고 법도 해석하기나름인데 인공지능의 현재 발달상태에선 새로운해석이 보편적인 인간의가치와 달라 판결을 정확히하더라도 다수가 인정안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