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돈 문제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을 개발하느니 이미 어느 정도 개발 완료된 대도시에서 부분적으로 허물거나 고쳐서 쓰는게 더 싸니까 저런 인프라의 기본이 될 도로라던가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재력을 확보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겠어 세종시마냥 국가가 주도해도 될까말까인데다가 세종시도 시로서 굴러가는 데 시간 좀 걸렸지 그렇게 하는 동안 세금 낭비한다고 말도 많았어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지대를 만들면 된다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땅의 주인의 토지보상은? 이런거 저런거 따지면 인력부터 시작해서 이미 웬만한건 갖춰져 있는 대도시가 더 싸지

맞아 돈 문제지 그리고 집값 저렴해서 살고 있는데 개발 된다고 돈 줘도 그 돈으로 다른 저렴한 집 구하기 어렵기도하고... 계속 살던 동네에서 살고 싶지 집 값도 비싼데 딴데가기도 좀 그럼... 그리고 저기 개발 되는데 여긴 왜 안 되냐하면서 불매 운동하는 경우도 있어 ㅡㅋㅋㅋ

예비타당성 심사라던가 원래 좀 우리나라가 지방 인뿌라 건설에 야박함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해. 인프라라는 것도 결국에는 세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임.

악순환이지. 시설이 서울에 모여있으니 사람들은 서울로 가려 하고,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적으니 개발을 안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돈 문제가 크긴 하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ㅠㅠ 비수도권청년들은 간절하게 원하지만 청년 비율이 많지도 않고 길게 봤을 때 서울이나 인근 지역만큼 수입이 많지 않으니 계속 겁내는 거 아닐까...

>>4 ㄴㄴ 집권여당 측이나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쯤되면 의외로 너그럽게 지방 인프라 건설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음. 그렇게 해서 잭팟 터지는 경우도 있고 쪽박 차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타조사할 때 B/C를 계산해서 이게 1.0을 넘거나 혹은 1.0에 가까운 사업들을 푸쉬하고 못해도 0.6 ~ 0.7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사업은 계속 밀리고 그러는데 이 때 지균개발가산점 개념으로 계층화 분석법(AHP) 같은 것도 도입해 추가로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도 있음. 이걸 가산해서 극적으로 1.0을 넘기거나 혹은 1.0에 가까워지는 사업은 또 추진하더라. 혹은, 아예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묶이면 이건 예타조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기도 하고. 지금 새로 서원주 - 강릉 간에 새로 놓인 강릉선 KTX가 바로 이렇게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지정되어 무조건 추진된 사업임. 혹자들의 평으로는, 제아무리 평창올림픽 개최 결정을 위해 밀어붙인 것이라지만 그걸 감안해도 그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였고 그게 적중해 대박을 터뜨린 사례라고 하더라. 헷갈리는 건,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지정되면 예타면제가 되는 건 확실한 듯한데 지시사업 지정과는 별개로 예타면제를 할 수도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 지난 정부 때 통과된 남부내륙선 철도(김천 - 거제, 통영 직결 철도)이 그렇게 예타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예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지정된 것인지는 들어본 바가 없어서.

지방 인프라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도 갈수록 소극적이 되어가는 이유를 추측한 바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인구의 순 감소는 시작되었고 이는 특히 지방이 심한 가운데, 통계상 인구 순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수십년 후, 못해도 십수년 후엔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는 거의 소멸할 것이고 일부 대도시권이나 서울, 수도권에 모든 인구가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될 텐데 굳이 지방에 큰 돈 들여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중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었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9 그런데 남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걷히는 돈이 없어...

>>9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만약 중앙정부가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란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면 아마 깊게 고심할 듯.

사실, 이전 시대에, 못해도 40 ~ 50년 전에 '백지계획'이라고, 제법 재미있는 계획이 실행될 뻔했었지 아마. 이걸 계승한 것이 오늘날의 세종시 계획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 당시에 백지계획이 실행되고 그에 따라 신 행정수도가 건설되고 그 도시의 경제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력을 뒷받침할 공업도시 등이 연계되어 건설되는 한편으로, 교통인프라도 진즉에 활성화되어 신규로 개통한다든지 했다면, 그렇게 해서 대전충청권에 명실상부한 새로운 '수도권'이 조성되고, 기존의 수도권이었던 서울경기권은 이제 따로 '경기권'으로 재분류되어 기존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는거지. 그렇게 되었다면, 서울경기 및 경부라인에 집중되다 못해 편중되다시피한 개발정책의 부작용이 완화, 일소되고 나아가 국토 균형 개발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백지계획이 그래서 좀 아쉽다.

>>9 맞는 말인데 그놈의 돈이 문제지 늘. 옛날에는 공중전화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 들고 다녀서 이용자가 거의 없으니 다 철거해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쓰질 않는데 놔두는 건 돈 낭비가 되어버리니까… 소수가 이용한다고 한들 돈을 생각하면 과연 이걸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게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