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학교에서 애들이 헛소문 잘 퍼트리고 다니는 거 보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ㅜ걍 교실에 씨씨티비 설치하는 게 좋을 듯

내가 실제 그런 경우였음 자세하게는 말 못하는데 가해자들은 생기부에 한 줄도 안 적히고 나만 병신됨 동하야 행복해?

악랄한 애들은 평생 낙인 찍고 싶기도 한데 이게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 만들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함.

슬슬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도 모르겠음 걍 떼쓰면 다 법으로 만들어주니

근데 그런 소수의 사례 때문에 여전히 학폭 관련법이 미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정말 억울하거나 레주가 말한 예시처럼 오해가 있는 경우엔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적은 사례 때문에 전체를 솜방망이 하는건 아닌듯 싶어. 구제 해결책이 함께 나와야지 그러니까 기록 남게하면 안된다…? 제대로 처벌도 못받게하는 거라고 본다

또 학폭 당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거지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평생 낙인을 찍는 게 과연 옳은가? 생각하게 되는 듯.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낙인 찍으면 그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잖아. 반성이나 교화의 여지도 없게 다 짓밟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그게 옳은 사회인가 의문이 들고. 신중할 필요가 있어.

낙인이랄것도 없는게, 원래 범죄는 다 이력 남아서 이력서에도 다 적어야하거나 조회하면 나오기도 해 근데 학교폭력은 사기나 강간 살인과 달리 졸업하면 기록상 남지 않는데 이제 그것도 중범죄처럼 기록에 남게하겠단거지 낙인이 싫으면 안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 어릴때 철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폭력을 저지르진 않으니까 게다가 이게 너무하단 애들은 강간 살인 사기 폭력등의 전과가 남는건 낙인이고 교화 할 애들의 가능성을 짓밟는 비 인도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거야?

이거 좀 애매하단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래도 동의.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90년대 10년대 세대까지는 학폭위란 것도 없었고 어른들도 애들이 영악하다는 말을 대놓고는 거의 하지 않아서 애들이 자기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 인지하기에는 그 애들도 와닿지는 못했을 거 같음. 물론 내 세상에선 적어도 그랬어. 근데 그때 일 지금 가져오면 기억을 더듬어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싶음...(우선 신체적 폭력이나 집단으로 따돌린 것들은 차치하도록 하고) 심지어 나는 6년 내내 거의 왕따,은따 당하고 몇몇 애들은 대놓고 꼽주고 욕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상담을 권할 정도로 맨날 반에서 혼자 있고 밥먹고 다녔는데 이걸로 얘네를 다 고소한다?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재판으로 가져와서 이기기는 힘들 거 같음. 오히려 내 가정환경이나 당시 사회성 보고 그땐 이런 사례도 있었을 것 같네 하고 흐지부지 끝날 것 같음. 나중에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의 사례로 남아서 인터넷에 잠깐 떠돌 정도로. 그리고 돌아보면 나도 친구 잘못 사겨서 어떨결에 가해자가 된 적도 있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실망시킬까봐 심지어는 애들끼리 우정에 금이 간다 생각해서 같이 했다고 묻어간 사건들이 몇개 있어서 그냥 좀 안 내킴. 그리고 그땐 친구들도 악질적인 애들이랑 얽히고 섥히다가 누명쓴 상태로 쌤들한테 혼나고 소문 나고 하면서 뒷말들이 엄청 돌아다닌 일들이 많았어서 상대가 단순히 심심하단 이유로 나쁜 마음 먹으면 주작이 가능할 것도 같아.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정말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선동이 더 쉬울 수도 있겠지. 아니면 평소 삶에 회의감을 자주 느끼다가 이런 일에 엮어서 자살하는 케이스도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고. 적어도 평생 낙인이나 신상공개는 악질이라도 따져서 어느정도 선 정리는 필요할듯.

>>9 억울하게 학교폭력 취급당해서 낙인 찍히는 게 걱정된다는거지 학교폭력 한 애가 낙인 찍히는 건 인권 때문에 아님이라고 한 사람이 이 스레에 있음?

>>11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구제 방법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잖아. 억울한 사람의 사례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소수로 생길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의 법이 가벼워야한다고 말하는건 아니라고 했는데? 솔직히 다들 한번쯤은 가해자가 되본적 있어서 쫄리는거 아니냐 ㅋ 글고 역으로 허점 이용하는게 더 나쁜거 아니냐고 우리가 1레스 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수있듯 객관적 시각만 잃지않으면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진 문화부터 뿌리 뽑아야 되는 게 먼저일 듯 중고딩 때는 학교에서 힘 있는 애가 헛소문 퍼트리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면 애들은 힘 없는 애들의 말은 들어 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힘 있는 애한테 동조하게 되니깐 학교에서는 노는 애들이나 일진 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면 그냥 학생들이랑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생활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해야 됨 그러면 취업 시장에서도 생기부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 생기부를 보면 이 지원자가 학교 다닐 때 양아치였는지 아니었는지 다 알 수 있을 테니

>>12 문서만 보고는 상황이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고 물어본다고 해도 한쪽 얘기만 크게 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제인거잖아 이거에 반대하면 가해자였던거 아니냐니 진짜 존나 편협하다ㅋㅋㅋ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14 미암한데 뭐 능지에 문제있어? 한쪽 얘기만 크게 듣는건 누가봐도 잘못된거지 나는 너같은 애들이 그런 잘못된 상황을 가정하고 처벌 수위를 논하는게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법이 이꼴이지 실수로 사람 죽였을 때를 가정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니까. 실수나 잘못된 상황은 상황대로 분리해서 처벌해야되는거 아냐?

>>15 나 학교다닐때 같은반 애 왕따시키던애가 증거조작하고 선생님한테 돈 바쳐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록 남을바에 걍 쫓겨나듯이 자퇴함 피해자인 애도 가해자가 이제 안괴롭힌다고 하니까 내 편 안들어주더라 그러고 가해자는 다른 애로 타겟 바꿔서 계속 왕따시키고 끝 당연히 억울할 일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든 말든 해야하는거 아니냐??? 처벌 강화돼도 어차피 집에 돈 많고 권력있는 애들은 학교폭력해도 처벌 절대 안받을텐데

>>16 그니까 증거조작한 애가 잘못한거지 악용되지 않는 방지책이 필요하고 계속 왕따 시키고 다니는 애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지 지금은 솜방망이잖아 너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인거잖아

그냥 소년법을 폐지하면 될것같다 지금도 어디까지가 학폭인가 대해선 논란 많은데 소년법 폐지됨 일단 더글로리에 나온 정도의 수위의 학폭은 확실하게 처벌되고 기록도 남으니까

>>18 그나마 촉법소년하고 소년법하고 청소년보호법 구분은 되어서 다행

>>15 무고죄도 추가하고 보상책도 추가하고 확실히 맞는 말임. 물론 다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 하나당 고소 3건씩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함

지금 성범죄 무고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판국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런적 있었다 중학교때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로 몰려서 담임이랑 반에서 별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 나한테 지랄했던거 생각난다..심지어 담임 수녀님이었음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는게 기가차대? 그때는 억울했어도 사방에서 손가락질 받으니까 내가 잘못한건가?의구심 들었었는데 성인되니까 더 어이없음

>>17 내말이 학교폭력 엄벌하지말자 요게 아님 지금 학교라는 시스템이 가해자랑 피해자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데 거기서 엄벌한다고 하면 나같은 피해자가 양산될게 뻔하다는거지 애초에 학교가 제대로 굴러갔으면 학폭같은게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예방법이나 찾아라 무슨 기록이 어쩌구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 아니다 기록도 좋네 그냥 대학, 취업 못하게 하자 무서워야 학폭을 할 생각이 사라지지 더 심하게 발목 잡아야해 그대신 확실하게 가해자 피해자 구분, 처벌,가해자 피해자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24 뭐 솔직히 학폭하는 일진이면 미래도 없어진 김에 더 막나가서 범죄나 할 것 같긴 한데. 위대한도 잠시 야구선수하다가 본인 인성도 있지만 과거사 때문에 실패하니까 바로 조폭되었잖아

>>25 그런 인간은 어차피 있는 거고 그건 성인 이후의 일이고 그때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겠지 근데 기록이라는 건 발목을 잡는 거니까 야구선수하다가 조폭~ 이런 상황이 없겠지 그냥 조폭을 쳐하겠지?

>>26 어차피 미래 없는 인간들은 엄벌을 때리면 더 막나감. 사람 물건만 훔칠거 죽이고 한명 죽일거 3명 죽임.

>>27 엄벌이라는게 미국처럼 하면 됨 감옥에 썩히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법 만들고 시행시키는 공무원이며 그런 쪽 사람들이 정해야지..

>>28 미국이 지금 그랬다가 하루에 총기난사가 1.5건씩 발생하고 있음. 어차피 망한거 잡히든 말든 난동 부린다는거. 총기난사 기준이 한번에 4명 이상 사망인데 총기 뺏거나 쏘기전에 먼저 죽여서 희생자가 최소화된 사건까지 합치면 훨씬 많음

>>28 일본도 사형당하려고 어린이들에게 칼질하고 트럭타고 행인들 덮치는 묻지마 범죄가 폭행하고 둔기 휘두루는 한국보다 더 심함

>>29 일단 우리는...총기소지가 불가능하잖아;;;; ㅋ; 미국의 처벌강도를 따라하자는 건데 총기난사가 왜 나와...;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들은 일종의 망상이고 현실은 그냥 학폭 기록이 어쩌구 이런건데 뭐 총기난사까지여

>>31 미국 법률 체계 얘기하길래 엄벌주의도 딱히 만능이 아니란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해본거? 뭐 사실 조폭 같은 생계형 범죄자면 감옥에 오래 가두는게 맞긴 함. 근데 또 관리 못하면 마피아처럼 감옥에서 지시내리는 꼴이 될 수 있단게 문제지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을 위해 범법자를 처벌 하지 말란 거랑 같은 거지 뭐... 이해는 가나 이런 문제는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어 그러니 싸우지 맙시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확인 사실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지 않은 미흡한 경찰, 선생님들 잘못이야

>>33 기록 남기자는 의견에는 찬성을 하는데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처벌이 더 중요하다는건 아니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33 >>34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니콜라이 예조프

>>34 더 중요하다고는 안 했어... 처벌 자체를 내리지 않을순 없단 말인뎅... 그래서 뒤에 확인 사실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지 않은 미흡한 경찰, 선생님들 잘못이야 이말 붙인건뎅...

암튼 난 은따 당해본 사람으로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건 반대지만 기록 안 남게 하는 건 찬성 못하겠다... 걔네들이 과거 세탁하고 잘 살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죽고 싶을듯 애매한 괴롭힘이라 증거도 뭣도 없지만 진짜 학폭 심하게 당한 사람들은 괴롭겠지 그리고 그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도 결국엔 학폭 피해자잖아

아니 사실 여부 잘 조사 안한건 그쪽이 유책인거지 뭔 쌩 법을 가져다가 살살하쟤?

살인죄 누명 쓸수도있고 경찰이 제대로 조사 안해서 억울할수도 있으니까 살인죄는 6개월 집유하자 이거랑 뭐가 다름?

그리고 또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쓴 경우 사실을 밝히면 제대로 조사 안 한 그 사람들도 다 처벌 받아 근데 레주 말 대로라면 이런 사람도 사실이 밝혀 졌을때 기록도 안 남고 엄청 잘 살겠지....

문제는 부잣집이면 변호사 써서 이런거 잘 빠져나감ㅎㅎ 가난한 피해자가 부자랑 붙으면 패배가 너무 뻔한 싸움이 돼버리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