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194 >>201에 언급하였습니다

>>202 >>201 >>194에 언급하였습니다가 자연스러울듯

일단 기본적으로 고의는 아니지만 살해죄. 아동 폭행죄? 사람들은 방관죄가 있고. 징역 5년 정도로 할까?

고의. 자신이 분조장이 있는걸 알고있음. 살인. (심지어 8살밖에 돼지 않는 아이는 천천히 죽어감). 7년 아니면 10년 아이 부모에게 위로금 1000만원(범죄자의 재산으로) 사회봉사 300시간 생명존중 교육 150시간 범죄자의 재산으로 강제 정신과 상담(의사가 괜찮다 할 때까지)

>>205 하지만 문 밖으로 내 던졌을때 과연 머리를 다칠거라 생각 했을까? 팔이나 다리 좀 까질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205 >>206 죽인건 고의가 아니였지만 던진건 고의가 맞지

이 스레는 앵커판 가야되는거 아니야?

오 이건 뭐지ㅏ!

스레주는 돌아와요!

>>207 그럼 일단 아동 폭행죄는 인정해야 되네.

의식주가 해결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공간에 넣어버리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탕탕탕!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아이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죄가 아닌건 아니죠. 징역 10년에 사회봉사, 각종 교육 150시간의 형을 내리고 위로금 천만원을 그의 재산으로 지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수감번호는 0006번 입니다.

다음 범죄자 마흔다섯의 여성입니다. 재벌가의 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입니다. 둘은 결혼한지 26년 된 부부군요. 일찍 시집온 그녀에겐 이제 막 어린 아이가 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다처제의 마인드를 가진 남성은 이 여성말고도 스물하나의 아들을 둔 다른 재혼녀와 두번째 결혼을 합니다. 2년이 지나고 재혼녀의 아들은 스물셋이 됩니다. 이 여성은 매번 여자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속에 살아옵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여자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현으로 옮기죠 여자의 아들까지 제거해버릴까 했지만 그럴 수 없았습니다. 그 아들과 나이차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사고사로 무마는 되었으나 여성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자신의 아이도 챙기지 않고 남편도 버리고 죽은 재혼녀의 아들과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여성이 씻는 중 여성이 매일 쓰던 일기 속 에서 끔찍한 살인의 계획과 이야기를 전부 보고말았고 이별을 고하고 자수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죄책감과 무서움,그리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려진 그녀는 삶의 욕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번의 자살시도를 하고 모두 실패하자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요?

>>214 어... 그 남편은 재혼하고나서 26년된 부인을 찬밥신세로 만든거야??

>>215 그렇습니다

1회의 살인죄. 허나 이것은 남편이 이혼을 안했음에도 재혼을 한 것에 대한 분노. 자수. 죄를 반성할 여지가 보임.

왜 아무도 레스를 안달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는 하지만 살인죄. 불륜 상대의 아들을 좋아해 서로간의 관계가 이상해짐. 일단 기본 살해. 처벌 회피. 10년형을 내린다.

자수했으니 형을 좀 줄여야 하는거 아냐? 자살시도 등을 보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는듯 하고. 오히려 큰벌을 물어야 할 부분은 아이들을 방치 나왔다는 거야. 살인죄는 자수 감안해서 징역 7년에 아이들이 여자가 없는동안 올바르게 양육되어 왔다면 3년 추가, 만일 아니라면 아이들의 의견을 처벌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정신과 치료 후, 전문가 입회 한에서. 너무 갔나.

>>220 하지만 자수는 어디까지나 살해당한 사람의 아들이. 자수할 시간을 준다해서 한거야. 남에게 신고 먹을 바엔 >>220의 생각대로 형좀 줄일려고 자수 했겠지. 자살? 그것도 감옥 들어가기 싫어서 처벌회피라고 볼 수 있어. 아이를 방치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220의 말대로 최소 3년형은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221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자수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어쨌든 가장 분명한 사실은 자수를 했다는 것이고. 자살이 처벌회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해자는 죄책감을 느꼈다는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7년이라고 말한거야.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난 가해자가 직접 자수한 살인에 대한 것 보단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가해자가 꼭 반성하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면 좋겠어.

>>222 죄책감을 가진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 아니잖아. 죄책감을 가지면 뭐해. 이미 죄는 저질렀고. 처벌회피로 볼 수도 있는 짓까지 저질렀는데. 정말 죄책감을 가졌다면. 자살 이전에 자수를 했어야 했어.

>>223 죄책감을 느꼈기에 갱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거야. 법은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갱생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고 본인의 죗값을 치르게 하여 반성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니까. 나도 여자의 살인은 정말 큰 중죄라고 생각해. 하지만 여자는 갱생의 여지가 있어. 자수 대신 자살을 선택한건 당시 여자의 상황을 보면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았으며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내몰려있었어. 그리고 아이를 방치했으니 단순히 3년형을 추가하기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의 의견이 처벌에 반영되기를 바란거였어. 엄마를 다신 보기 싫다고 하면 무기징역 혹은 접근금지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

>>224 갱생이 가능하다고 형을 줄인다니? 피해자의 아들을 너라고 생각해봐. 부모를 죽이고 사실을 숨겼는데 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처벌을 줄여?

>>225 피해자의 아들은 자수하라고 시간을 줬어. 난 이 행동의 의미가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준 반성의 기회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해자는 자수를 했고. 그래서 형을 7년이라고 한거야. 하지만 내 의견은 이 7년에 아이들을 방관한 죄까지 합한거야. 어찌보면 네가 제시한 형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7년에서 끝나진 않을거야. 여자의 죄는 살인만 있는게 아니니까. 오히려 단순히 징역 10년을 내렸을 때 아이들을 방관한 죄는 어떻게 물을지가 궁금하네.

반성을 했으니 형을 줄여라... 일단 내가 원하는건 최종적인 형이 아니야. 죄 하나 하나 따졌을 때의 형이 많이 나오길 원한 거지. 나는 반성에 의해 살인죄를 줄여라라는 것에 대해 한국의 개같은 판결이 생각나서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 방관한 죄. 그래. 살인죄에 그것까지 넣기는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