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을 해야한다 vs 해서는 안된다

음...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렵다 마치 유치원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공식적인 처벌은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난 처벌했으면 좋겠어. 법의 목적은 교화도 있지만 사회질서관리도 있잖아.. 언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지 모르는데 무죄로 풀어준다? 말이 안되는거지. 그분들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깐ㅠㅠㅠ

>>3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는 처벌과 치료 둘 다 필요한거 같아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하든 치료 후에 처벌하든

감옥의 목적이 갱생및 교화니까 정신병원 폐쇄병동 보내야지. 그게 곧 처벌일듯.

판례를 본 적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고 보호감호?10년 등 정신병동에서의 치료를 지향하더라. 이 판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감경해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데 처벌은 해야된다고 생각해

>>8 222나도

처벌 없이 치료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몇 년이 됐든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어긴다면 처벌해야지 뭐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자가 있으니까 처벌해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나는 처벌이 교화와 재범방지, 범죄방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야 한다 생각해

나도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감옥이 됐든 치료감호소가 됐든 간에. 엉뚱한 사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데 병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피해자만 개죽음 당한거잖아. 병이 완치되지 않는 이상 재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 처벌한다<이 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한게, 우리나라는 사적제재(보복)을 허용하지 않거든. 개인에게서 보복권을 빼앗았으면 국가가 그만큼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 국가는 감정으로 인한 연쇄 범죄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대리처분을 내릴 필요성을 분명히 가져.(그런 의미에서 항소 항고같은것도 처분이 납득이 안 되는 피/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거지) 다만 >>12의 말도 큰 의미가 있어. 법적 제재 30% 12의 생각 70% 정도의 비율?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다중인격, 몽유병 등)에게는 감옥 이외에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거야.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를 막고 대신 앙갚음을 해 주기 위해 처벌 자체는 분명히 내리는 게 맞아. 그렇지만 교화와 방지의 의미에서는 정신질환이 범죄의 근본 원인이었으므로 사회와 격리해 정신 치료를 받게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처벌은 하는 게 맞는데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이야.

처벌은 하는데 아는 상태에서 한 죄에 주는 벌보다 30% 약한 처벌을 시킨다. 근데 실수로 한 것은 50% 가중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