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3/04/27 12:02:44 ID : PeMnWo4ZeGq 2
어차피 규칙 위반도 아닌데 22대 총선도 350일 남은 시점, 정치에 대해 예측도 해보고 논의도 해보고 뭐.. 싸우면 스레 신고해서 터트려줘
202 로어 2023/09/27 20:49:06 ID : Y4JTO2k9wNx 0
로어는 좌파일까? 우파일까?
203 이름없음 2023/09/27 20:51:11 ID : AlBhBy1u4Hz 0
난 관악산 공원 앞에서 비 조금 올 때 봤음ㅋㅋㅋ
204 이름없음 2023/09/27 20:57:45 ID : qjfRzU1u2rf 0
로어는 모든 스레에 난입해 레스를 단다는 점에서 좌파가 아닐까?(농담)
205 이름없음 2023/09/27 20:58:42 ID : Cjhbwk4K6lC 0
농담이지만 우문현답이다!:3
206 이름없음 2023/09/27 20:58:59 ID : qjfRzU1u2rf 0
민주당 분당은 이뤄지려나? 만약 공천 학살당하면 비명계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대규모 탈당을 할 것 같긴 한데
207 이름없음 2023/10/01 16:25:21 ID : 9ba5Ru3xxvf 0
스레주가 볼 땐 어떨 것 같아? 난 아는 게 없어서ㅠㅠ
208 이름없음 2023/10/01 17:35:15 ID : qjfRzU1u2rf 0
솔직히 지금 상황은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비명계에서 새롭게 원내대표를 밀어준다고 보기도 애매해서. 일단 비명계를 완전히 내칠지, 내친다면 비명계가 분당이나 탈당을 제외한 선임안 같은 카드들이 전부 막힐지, 최소한 이낙연이나 박용진처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여부 등을 다 생각해 봐야 할 듯.
209 이름없음 2023/10/08 01:51:26 ID : tio6ktxVbws 0
대통령 중임제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는동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년마다 대통령 바꾸니까 뭔가 정책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안철수가 대통령되면 어떨지 개인적으로 궁금함. 정치판에서 구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잘 하려나.
210 이름없음 2023/10/08 01:56:19 ID : 2K445hvA3Vh 0
17년 22년 두번다 심상정 찍은 사람인데 심상정 대통령인 거 한번 보고 싶다
211 이름없음 2023/10/08 11:01:24 ID : qjfRzU1u2rf 0
확실히 단임제의 문제가 많긴 한데 일단 그러려면 아예 헌법을 바꿔야해서. 양당이 합의를 해줄지부터 생각해야 할 듯. 레더도 시간 남으면 https://leftvalues.github.io/ 이거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개인적으론 완전 진보는 국내에선 딱히 가망이 없는 사상이 되버린 느낌이기도 하고 된다고 해도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조차 불분명한 느낌이지만.
212 이름없음 2023/10/08 12:35:20 ID : DwFdu5TSGk8 0
중도마르크스주의 나와
213 이름없음 2023/10/08 14:52:34 ID : qjfRzU1u2rf 0
사민주의랑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이 어딘가구나. 노동당이랑 정의당이 이번에 합당한다는 말도 있던데..
214 이름없음 2023/10/08 15:54:12 ID : 2lfVeZg6o3T 0
여기 혹시 정치학 관련 얘기해도 됨?
215 이름없음 2023/10/08 16:10:45 ID : qjfRzU1u2rf 0
상관없어!
216 이름없음 2023/10/09 22:50:19 ID : nSJWo5cHDtb 0
하... 어째 또 전쟁이 났냐
217 이름없음 2023/10/09 22:53:16 ID : nSJWo5cHDtb 0
이번 전쟁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해? 원인이랑 다른 국가 참전 여부같은거
218 이름없음 2023/10/09 23:23:37 ID : BAphvu8p9hh 0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혁명만이 살 길이다
219 이름없음 2023/10/10 10:24:29 ID : teGts67vCji 0
원인은 수십년간 이어진 원한을 명분으로 내분을 막기위한 하마스쪽이겠지. 참전은.. 글쎄, 레바논도 헤즈볼라가 참전했으니 이런 식으로 몇개 단체가 참전할 순 있겠지만 전에 한번 깨졌는데 또 침공할까?
220 이름없음 2023/10/10 16:02:31 ID : o1xyE4HA2L9 0
중동 국가들 중에 사실상 전쟁을 제대로 할만한데가 없어보임... 극단적인 애들은 지들끼리 내전하고 싸우느라 바쁘고, 세속적인 쪽은 그래도 미국 눈치를 보니까... 사우디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하긴 했던데 참전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슬람 국가로서 그냥 할 말을 한거 아닐까 싶음. 그나저나 수요일에 광화문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한다고 하더라. 설마 뭔 일이 나진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근처 갈 일 있으면 피하는게 좋을 듯
221 이름없음 2023/10/10 16:44:53 ID : UY7801clcnw 0
광화문 집회는 진짜 미친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과도하게 겁먹지는 않으려고. 진짜 막 한국에서 이슬람 추방해야한다 이러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진짜 현실적이지 않고 최선의 방법은 더더욱 아닌거 같어...
222 이름없음 2023/10/10 16:51:28 ID : UY7801clcnw 0
그나저나 미국은 바로 항공모함 파견했네. 우크라전때는 전 세계가 소극적이더니, 이번에는 완전 이슬람 vs 서구로 나눠졌드라. 중국은 이란이랑 친해서 하마스 편일거 같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223 이름없음 2023/10/10 18:29:30 ID : qjfRzU1u2rf 0
근데 이번에 주도하는 단체는 또 좌쪽이네? 솔직히 이슬람교에 대한 입장은 좌가 찬성이고 우가 비판인게 보통인데 요즘은 또 우쪽에서 어느정도 우호적으로 나서고 좌가 또 비판적으로 나서는 듯 싶더니 다시 좌가 이슬람 지지세로 가고. 솔직히 다 극단주의자들이 대부분이라 통하는 면이 있는 것도 같지만 워낙 이슬람교도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음
224 이름없음 2023/10/12 19:08:06 ID : qjfRzU1u2rf 0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무리수가 좀 크지 않았나 싶음..
225 이름없음 2023/10/12 19:10:30 ID : 9g0pQrcFfWr 0
어떤 점에서?
226 이름없음 2023/10/12 19:29:43 ID : kq1BaljvDs0 0
그 선거구 사는 사람인데, 다른건 몰라도 선거운동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나더라... 안그래도 많던 현수막들도 두배로 늘어난 것 같고 혹시 정치인 현수막은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너무 많고 쓸데없이 문구도 자극적이라 너무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해. 괜히 자원낭비나 하는 것 깉고. 근데 또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을 관심 갖게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
227 이름없음 2023/10/12 19:39:26 ID : qjfRzU1u2rf 0
괜히 피선거권을 잃은 사람을 3개월만에 다시 선거에 불러오면 어지간하면 꺼림칙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지..
228 이름없음 2023/10/12 19:41:01 ID : qjfRzU1u2rf 0
현수막도 솔직히 미관상 많이 안좋긴 해. 요즘 내가 사는 곳은 우리공화당하고 진보당하고 국민혁명당이 거대 양당보다 더 많이 도배되고 있어서 법은 좀 원상 복귀를 시키면 좋을탠데..
229 이름없음 2023/10/12 19:42:05 ID : y6oZbdA7zfc 0
그런데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니까. 나는 그러려니 해...
230 이름없음 2023/10/12 19:42:42 ID : yHxu9tdu006 0
민주당을 젤 싫어하지만 오만해서 거부감 들긴 했어. 자업자득이지 뭐 왜 대깨문을 닮으려 하는지..
231 이름없음 2023/10/12 19:42:56 ID : y6oZbdA7zfc 0
도시 미관이 예뻐지려고 하면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해야지.
232 이름없음 2023/10/12 19:43:21 ID : leNzfdSGnvb 0
그런 쩌리(이런 표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들이 오히려 심한듯. 그렇게 안하면 자기 존재를 못 알려서 그러나?
233 이름없음 2023/10/12 19:43:24 ID : 9g0pQrcFfWr 0
그렇구만 ㅎㅎㅎ
234 이름없음 2023/10/12 19:43:42 ID : qjfRzU1u2rf 0
솔직히 저 3당은 전부 너무 극단적이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데..
235 이름없음 2023/10/12 19:44:32 ID : 9g0pQrcFfWr 0
그치 ㅋㅋㅋㅋㅋㅋ 셋 다 우리 지역에는 한 두 개 보이고 마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 좀 극단적인 것 같더라!
236 이름없음 2023/10/12 19:44:56 ID : cMrxXy0mlhf 0
미관도 미관인데… 현수막 걸 수 있는 장소 정해뒀던 게 안전상의 이유도 있는데 정치인들은 어디든 걸 수 있게 한 게 솔직히 아니꼬와. 특혜 같고.
237 이름없음 2023/10/12 19:45:16 ID : y6oZbdA7zfc 0
원래 유튜브도 어그로 끌려고 노력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일본에는 NHK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나 레이와 유신회 같은 원내정당이 있는데 정당이 원래 저렇지
238 이름없음 2023/10/12 19:45:29 ID : qjfRzU1u2rf 0
일단 조직력이 엄청나게 강한 대신에 전반적으로 인지도와 이미지는 최악이라서 그런가봐. 진보당은 민노총이라 조직력 빼면 시체고 국민혁명당은 열심히 기독교..라기보단 목사를 믿는 사람이니까.
239 이름없음 2023/10/12 19:48:19 ID : yE3CoZdCkmp 0
뭐 그런걸 보고 어떤 성향의 당인지 알게 되는 것도 있지... 근데 너무 자극적인 문구라던가, 한 당이 한 골목에 여러개 도배한다던가 하는건 자제햤으면 좋겠음... 그 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안티만 늘어날 것 같아
240 이름없음 2023/10/12 19:49:00 ID : qjfRzU1u2rf 0
근데 일본은 입헌민주당 계열 당 같은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격한 당들 아냐? 물론 당이야 60개가 넘고 거기서 온건한 당들도 찾아보면 꽤 되지만 그냥 유튜브 팬클럽이나 돈 많은 분들이 만든 당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 친목회 느낌의 정당도 많았어서..
241 이름없음 2023/10/12 19:49:39 ID : qjfRzU1u2rf 0
사실 도배하는 수준의 당들은 이미 외연 확장을 포기한 당이 많아서..
242 이름없음 2023/10/12 19:50:09 ID : 9g0pQrcFfWr 0
그럼 현수막을 왜 거는 거야?ㅋㅋㅋ
243 이름없음 2023/10/12 19:50:59 ID : y6oZbdA7zfc 0
거기는 자민당 독주 체제이고 하니까 그런 거고, 일본 정치 이야기 따지면 상당히 복잡함... 입헌민주당이 사회당 찌끄래기들 모여서 생긴 당이었고. 어그로. 그래도, 진보당은 꽤 선전하는 정당이고 저변도 충분히 있다고 봄. 적어도 정의당보다는 사람이 많아
244 이름없음 2023/10/12 19:51:52 ID : 9g0pQrcFfWr 0
엥? 진보당이 정의당보다 사람이 많아? 와 의외다 ㅋㅋㅋㅋㅋ
245 이름없음 2023/10/12 19:51:59 ID : Alxu3BcHBe7 0
지지자들한테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고 어필...? 나도 궁금하다...
246 이름없음 2023/10/12 19:52:48 ID : y6oZbdA7zfc 0
딱히 메리트가 없는 거겠지... 참여계는 사회민주당 창당할 거라고 보따리 싸고 나갔고
247 이름없음 2023/10/12 19:53:50 ID : qjfRzU1u2rf 0
ㅇㅇ 그렇게 현수막 걸면 어그로가 끌림. 자유당이나 자유민주당 같은 당이 팬앤드마이크 아니면 딱히 뉴스에서 다뤄주지도 않는데 제주도 가서 현수막으로 폭동 어그로 한번 끄니까 SBS MBC 뉴스에 바로 진출했잖아. 인지도 알리기 차원에선 훨씬 싸게 먹혔다고 봐도 무방하지. 물론 악명인 게 문제지만 그걸 또 진지하게 지지해줄 사람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
248 이름없음 2023/10/12 19:55:29 ID : qjfRzU1u2rf 0
진보당이 조직력으로만 치면 훨씬 강해. 정의당이 당원 5만명 정도였는데 진보당은 민중당 시절에도 당원 6만명은 가뿐히 찍고 지금은 당원 9만명임.
249 이름없음 2023/10/12 19:56:54 ID : y6oZbdA7zfc 0
근데 사실 요즘 정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임. 판검사를 우리 손으로 뽑지 않는데 정치적 결정을 지나치게 사법계에 의존하고 있음.
250 이름없음 2023/10/12 19:56:55 ID : coJWjg7y59j 0
오 몰랐던 사실... 그러고보니 선거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음ㅋㅋㅋㅋㅋㅋ
251 이름없음 2023/10/12 19:57:39 ID : y6oZbdA7zfc 0
그래서 어지간하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해결해야 하지, 헌재의 위헌 결정이나 그런 것을 기다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봄
252 이름없음 2023/10/12 20:03:31 ID : qjfRzU1u2rf 0
올해 상반기 전주시 을 선거 운동만 봐도 진짜 열심히긴 했어. 근데 결과적으론 그냥 전반적으로 투표를 안해서 투표를 열심히 한 진보당이 승리한 느낌이던데.. 양당이 너무 강력하게 충돌해서 벌어지는 부작용 같기도 하고..
253 이름없음 2023/10/12 20:06:35 ID : qjfRzU1u2rf 0
정의당이랑 진보당은 아무래도 총선에선 무승부 아니면 공멸일 것 같은 느낌.. 정의당은 힘이 너무 빠져서 투표를 그닥 많이 받질 못하고 진보당은 성장은 했는데 당 자체 경쟁력은 이미지도 그렇고 너무 떨어짐.
254 이름없음 2023/10/12 20:07:54 ID : y6oZbdA7zfc 0
아니 그냥 전세계적으로 보여지는 양상임. 헌법재판 시스템이 정치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반대로 입법부가 내려야 할 정치적 판단을 법관들이 내리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독일도 우리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 헌법재판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자주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미국은 연방대법원... 그 얘기로 끝났고. 다른 나라도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 등으로 문제 많이 나
255 이름없음 2023/10/12 20:11:55 ID : qjfRzU1u2rf 0
미국도 막 해임시키고 그랬다는 기억은 나네. 근데 독일도 그랬구나..
256 이름없음 2023/10/12 20:15:48 ID : y6oZbdA7zfc 0
거기는 방어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강하게 갖춰진 나라니까. 헌법수호청(헌법재판소 산하 사법경찰)이 막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슈타지로 불릴 정도임. 일단 입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창구도 만들어야 하고, 전문적 체계적 입법도 필요함. 고로 뭐다? 의석확대다
257 이름없음 2023/10/12 20:17:39 ID : qjfRzU1u2rf 0
진짜 우리나라도 좀 의석 수라도 늘려서 뭔가 내가 지지하는 당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느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사표 심리 때문에 투표가 더 안되는 듯. 최소한 당선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양당 안뽑고 홍익당 같은 당이라도 뽑을탠데
258 이름없음 2023/10/12 20:22:54 ID : y6oZbdA7zfc 0
아 그 양심 아저씨네 당? 근데 생각하면 미국식 양당제도이든 독일식 다당제이든 어느 쪽으로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독일도 원래는 기독민주당 지지자인데, 독일을 위한 대안당 뽑기 싫어서 사민당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슈미트가 말했듯이 정치는 우리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정치는 다같이 잘먹고 잘사자고 하는 건데, 서로 그 다같이가 어느 사람까지 말하는 거고 잘먹고 잘사는 게 어느 정도이면 되는지 다투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야
259 이름없음 2023/10/12 20:30:26 ID : vyK7xO9xUZj 0
지금 수능출제문제 거래때문에 난리났잖아 근데 유튭에서 댓글보는데 현대통령이 이거때문에 수능 바꿨다고 잘한거라고 말나오더라고 첨에는 욕먹은걸로 알거든? 어떻게 생각??나 정치 1도 모르고 수능도 안보는데 이거는 다른사람 의견도 궁금해서
260 이름없음 2023/10/12 20:31:15 ID : qjfRzU1u2rf 0
명언이네..
261 이름없음 2023/10/12 20:35:40 ID : qjfRzU1u2rf 0
뭐 솔직히.. 현행 교육은 어느 쪽으로 가든 다 망가지는 유리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서.
262 이름없음 2023/10/12 20:38:18 ID : y6oZbdA7zfc 0
슈미트는 나치를 진심으로 지지한 철학자였어... 하지만 헌법학이나 법철학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사람이라서 미묘해. 헌법재판 이 제도가 나온 것도 순수한 법의 원리로 정제를 해야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거고
263 이름없음 2023/10/14 18:03:50 ID : qjfRzU1u2rf 0
일단 이번 총선에서 비명/비윤계는 당연하겠지만 큰 타격을 받는게 당연하다면 당연한거겠지?
264 이름없음 2023/10/16 23:38:58 ID : y6oZbdA7zfc 0
근데 정치 현수막 치우는 건 그렇다쳐도, 지정게시판 같은 곳이 적은 지역에서 지정게시판에만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는 건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책이 아닐까
265 이름없음 2023/10/16 23:39:15 ID : y6oZbdA7zfc 0
너무나 당연한 소리...
266 이름없음 2023/10/17 00:59:51 ID : gnO3Ds1dBe3 0
근데 415총선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라서 또 모름
267 이름없음 2023/10/17 13:41:20 ID : qjfRzU1u2rf 0
솔직히 현수막 건다고 그게 시민의 권리를 어떤 점에서 보장해 줄지.. 뉴스나 신문만 봐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거지. 레더는 https://rightvaluestest.github.io/ 이거 한번 해봐줄 수 있어? 그냥 궁금해서.
268 이름없음 2023/10/17 17:02:56 ID : SGpPcmmlfRz 0
바로, 헌법에서 보장되는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뉴스하고 신문은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지면에 한계가 있고 또 행여 일이 바쁘거나 신문이나 뉴스를 볼 여유가 없는 시민들도 있잖아. 신문하고 뉴스는 언론사가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사에만 관심을 보이고, 돈이 되지 않는 현안을 다뤄주지도 않아. 하지만, 정당은 자신들 정당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현수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
269 이름없음 2023/10/17 17:11:46 ID : qjfRzU1u2rf 0
그러면 최소한 정당 정책만 적어놓으면 좋을탠데 자극적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 대놓고 인신공격성 멘트를 적는 경우도 상당하잖아. 신문이나 뉴스는 피하면 그만이지만 현수막은 그것도 힘들고.
270 이름없음 2023/10/17 17:15:37 ID : qjfRzU1u2rf 0
그리고 헌법에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지만 같은 헌법인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도 충분히 있지 않아?
271 이름없음 2023/10/17 17:23:21 ID : SGpPcmmlfRz 0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이야기니까. 현수막은 현수막이요, 산은 산이로다...라고 생각해야지. 시민이 정치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더 넓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저런 현수막도 과도기의 과정인 것임. 현수막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봐달라고 하는 정당의 말인 거야.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환경권도 중요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보장과 환경권의 보장 두 가지의 권리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해야해. 그리고 어지러운 현수막을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환경을 침해하는지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근데, 스레주가 rightvaluetest 내놓는 지문 곰곰히 읽어봤는데(번역이 잘못되었는지 한국어, 일본어 둘 다 검토), 개인적으로는 8values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자신이 어떤 지향성인지 알 것 같다! 정도에서 그치고, 더 알고 싶어서 right/left value test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 한국이 그렇게 이념적인 정치는 아니라서.
272 이름없음 2023/10/17 17:55:56 ID : qjfRzU1u2rf 0
그런가.. 그렇지만 최소한 인신공격성 발언 같은거라도 규제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아무리 정치와 생활의 관련성을 늘리는게 맞다고 쳐도 눈쌀을 찌푸리는 말은 사람들의 정치 혐오만 늘리는 것 같아. 과도기에 다 망쳐놓으면 도대체 누가 정치에 신경쓰겠어. 일본처럼 말야. 시민이 정당의 말을 보기도 싫어서 피하는게 아니라 봤는데 너무 눈쌀찌푸려지는 내용이라 피하게 되는거지. 근데 눈쌀 찌푸려지는 내용이 계속 나오면 다들 전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후자 내용은 어느정도 맞는 말 같긴 하네. 전에 돌렸을때도 한국 정치랑 안맞는다는 얘길 했었는데.
273 이름없음 2023/10/17 18:16:10 ID : y6oZbdA7zfc 0
그 내용을 규제하는 게 원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 그리고, 지난 대선의 양당의 후보자가 득표한 양만 따져봐도 아직 정치적 무관심은 덜한 것도 사실이고. 또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딥하게 들어간다면 못해도 패전 직후 일본의 상황부터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또 한국하고는 정치 체제가 상당히 다른 나라라 차라리 미국의 사례를 봐야 할지 몰라. 거기도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이고, 지방선거에서 지방검사장하고 경찰청장도 뽑는 등 지방 정부의 힘이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라서 1:1 매치가 안 됨.
274 이름없음 2023/10/17 18:20:22 ID : y6oZbdA7zfc 0
그리고 일본도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드는 나라라서 시민운동 분야에 따라서는 한국보다 더 활발한 분야(성소수자라던가)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한국보다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되게 말한다면 자기 밥그릇에 관련된 부분에는 일본인들이 더 관심을 보여줄 때도 많아.
275 이름없음 2023/10/17 18:33:35 ID : qjfRzU1u2rf 0
애초에 수많은 게임과 영화를 직접 보고 규제하는 점을 보면 현수막도 충분히 하나하나 확인이 불가능할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주관적일수는 있지만 인천시처럼 혐오 불쾌감을 준다는 규정을 넣고 싹다 철거하는게 대법원에서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원론적이고 자시고 일단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란 사례까지 있잖아. 그리고 그 대선 이후에 사람들이 지쳐서 지선 투표 안한 것만 봐도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선거 현수막을 계속 돌리다보면 투표 시작도 전에 전부 지쳐버리고 무관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게 아예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닌 느낌이야. 일본의 경우는 내가 잘못 가져온 것 같네.
276 이름없음 2023/10/17 18:45:03 ID : y6oZbdA7zfc 0
그래서 영화나 게임처럼 사전심의를 한다고 쳐. 그래서 그 심의기구는 어디서 마련해야 하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심의기구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등등을 고려해야지. 그저 주관적으로 혐오 불쾌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전에 정당의 현수막을 심의하는 건 형평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그리고 왜 대법원이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거야? 라는 문제로 내가 원론적으로 내용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임
277 이름없음 2023/10/17 18:49:17 ID : y6oZbdA7zfc 0
그리고 대법원 판결사항이라고 해도, 정당의 현수막의 내용은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식은 엄연히 정당과 지자체와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이지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도 철거라는 행정적 처분이 적법한가를 따진 것에 불과할 테고
278 이름없음 2023/10/17 18:55:09 ID : qjfRzU1u2rf 0
일단 전자는 힘들겠지만 어차피 형평은 정치에서 맞추는건 불가능하고 기본권은 앞서 말했듯 환경권 침해 사항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현수막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임. 후자는 대법원이 결정권자고 삼권 중 하나로써 나머지 둘을 견제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봄. 그리고 시민들은 여론 조사만 봐도 80%가 정당 현수막을 좀 규제하고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만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정당 현수막이 정치 참여를 가져 오기보단 정치 혐오를 늘리는 흉물 취급이나 다름 없다는 인증을 해버린거나 다름 없음
279 이름없음 2023/10/17 19:36:09 ID : y6oZbdA7zfc 0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환경권은 도시의 미관하고 현수막 제작으로 인한 자원소모가 있겠지? 그리고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얻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각 정당의 정책 홍보와 시국에 대한 정치적 표명을 알리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생각해야 해. 그리고 이런 기본권끼리 충돌하는지 심의하는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이고. 대법원은 그저 행정법 차원에서 인천시라는 지자체가 정당의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철거했을 때 적법한지 심판한 것이고. 이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을 판결할 때, 3권분립으로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 이 둘과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야. 그런데, 정치에서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타당할까? 그 사법부에서 나오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걸까? 그걸 판단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각 정당의 기조와 당론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각 지역현안 같이 중앙 정치와 먼 사안은 더 찾기 어려워. 게다가 지방의회에만 의석이 있는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정당 현수막으로서라도 자신들을 알려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적절하게 현수막을 게시할 장소가 각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나쁠 수도 있어.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정당의 당론을 눈팅할 수 있는 현수막을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정치는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그냥 어른이면 싫은 것도 봐야 해. 그게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어쩔 수가 없어. 예쁜 것만 걸린 도시를 보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중국 아니면 북한을 가야 해...
280 이름없음 2023/10/17 19:50:54 ID : qjfRzU1u2rf 0
일단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하니 그걸 기다리는게 맞긴 하겠네.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현수막 거는 곳이 없는 수준이 있을까? 어지간한 시골도 거는 곳은 있고, 그냥 거기 옆에 한개 쯤 더 설치할 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없진 않잖아? 중국도 광고는 금지시키지만 정작 정부 홍보가 광고 자리를 대체했을 뿐이고 반응도 그닥이야. 싫은 걸 보게 할 권리가 있다면 민원과 의견 표출로 이를 보지 않도록 바꿀 권리도 존재하는거지. 굳이 정치 참여를 늘리겠다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 현안으로 교차로를 도배하는게 진짜 민주주의, 자유주의인지는 잘 모르겠다.
281 이름없음 2023/10/17 19:51:12 ID : tio6ktxVbws 0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수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아무래도 정당들의 사정보단 국민의 불편함이나 쾌적함이 더 먼저 고려되어야하지않나 싶네
282 이름없음 2023/10/17 20:02:47 ID : y6oZbdA7zfc 0
현수막 지정게시판은 없는 곳이 많아...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다라고 한 게 그 때문이고. 그리고 그 각 현수막 지정게시판을 만드는 것도 다 돈이고, 어디에 설치할지부터 다투는 게 정치의 영역임. 내가 왜 북한의 예를 들었을까? 일괄적으로 무언가의 미에 대한 양식을 요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역설인 거지. 민원과 의견 표출로 충분히 국민은 시정할 권리가 있긴 있어. 하지만 각 정당이나 단체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각 개인에게 있지 않아. 우리는 이미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모아서 하나로 묶기로 약속을 해놨어. 그게 사회적 약속이야. 정치 참여를 늘리도록 말을 높이는 게 정당이 하는 일이야... 정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시민들이 어그로 끌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득이야. 선거에서 시민들이 무슨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을 도와주는 게 공보물이고. 현수막으로 거리가 조금 어지럽게 보여서 불편하더라도 당장 사람이 죽지 않아... 하지만 정치는 시민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정치도 죽고 사람이 죽어... 그래서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줘야 해... 정치가 별거 아니야. 학교 급식 예산도 정치이고, 우리 동네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정치야...
283 이름없음 2023/10/17 20:05:28 ID : qjfRzU1u2rf 0
솔직히 나 발언 다 떨어져서 이제 더 하면 말싸움일 것 같다.
284 이름없음 2023/10/17 20:10:16 ID : y6oZbdA7zfc 0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대학생 되면서 학교하고 학교 재단 모기업하고 어른의 사정들이 충돌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당장은 보기 흉한 것들이라도,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사람들 밥줄하고 목숨줄이 걸려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욕설만 안 적으면 내용 읽어주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285 이름없음 2023/10/17 20:32:30 ID : nzQsqo0pU5f 0
근데 솔직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사람들중에는 결국엔 친민주당 성향인 사람이 많았고 만약에 상대가 국힘이나 다른 정당(민주당의 승리를 위협할만한)을 지지하면 적으로 취급하는걸 한국에서 많이 봐서 약간 음.. 하게 됨.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투표는 해야된다고 하면서 상대가 민주당 반대쪽 정당, 국힘을 찍는다거나 찍었다고 하면 그렇게 욕하잖아. 심지어 투표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좀 그럼. 이번 대선때 유행한 몇찍 용어나 빨간당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들만 봐도.. 웃기게도 그 사람들이 썼던 글 보면 정치는 생활이라며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하고 더 현명한 거라는 식의 말을 하고다녔었음 진정으로 상대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좋게 말해도 정치에 관심 많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 나누는 사람은 인터넷에서는 지금까지 한명도 못본것같아. 정치 평론가들같은 사람 제외하고..
286 이름없음 2023/10/17 20:49:52 ID : y6oZbdA7zfc 0
미국도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고. 정치 떡밥이 원래 그래.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려면 100분 토론 이런 데 가야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야기하면 죽자고 달려들어. 정치는 결국에는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지. 이 정도가 나의 최대한의 입장 표명이고, 새로 떡밥 안 나오면 안 올 예정
287 이름없음 2023/10/17 21:08:39 ID : tio6ktxVbws 0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상대가 정치 자체에 관심 가지길 바라는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성향이 되어서 특정 당을 한마음으로 욕해주길 원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그럴거면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당을 너도 지지하고 좋게 봐줘, 내가 싫어하는 당을 너도 욕하고 다른 당을 찍어서 우리가 이기게 돕고 그들의 승리를 방해해줘! 라고 말해야지 말과 행동이 다르니 거짓말 치는 것처럼 들려. 그런게 웃기다는거. 애초에 원래 정치 얘기할때 죽일듯이 달려드는게 보통이라면 누가 정치에 관심 가지고 싶어하겠니.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는걸 꺼리는 사람이 많은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정치에 관심 안 가지는 것도 사람의 권리임.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싸우기 쉬우니까 누군가 정치에 관심 가지기 싫어한다해도 뭐라 할 순 없다고 봄. 일단 정치 고관여층 중에는 자기랑 다른 의견이면 날 세우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많은게 사실이니까. 특정 성향 커뮤니티 글로 뉴스를 접하고 자기 안에 편향된 의견이 형성되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의견인 사람이 눈에 띄면 흥분해서 자기처럼 바꾸려 드는 단순한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야. 그냥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밖에서는 정치얘기 안하고 숨기고 다님
288 이름없음 2023/10/17 21:33:55 ID : tio6ktxVbws 0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네가 정치 관심 가지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사람이 네가 선호하지 않는 당을 찍거나 지지하고 좋게 말한다면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할거야? 그 당이 네가 지지하는 당의 패배를 위협하는 거대 당이어도? 지금껏 한번도 그런 사람을 못 봐서 그냥 궁금해. 내가 본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학교의 좌성향 선생님이거나 트위터의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거든. 뭐 당연히 그사람들은 반대쪽 당이랑 그 지지자가 적폐라고 생각하고
289 이름없음 2023/10/18 01:11:00 ID : nSGljvvfU1y 0
갠적으로 보수지지자들은 좀 조용히있거나 하는데 민주당이나 진보지지자들은 뭔가 자기성향 드러내는걸 좋아하는거 같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 특유의 세계관때문에 선민사상이라던지 그런게 문제되는걸 자주봄. 보수지지자들은 반대로 행동이 굼뜨거나 사고방식이 뭔가 새로운건 잘 안하려들거나 피하려들고 보수하면 꼰대, 진보하면 이중성이나 가식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거도 이에 기인하는거라 생각함 솔직히, 개인적으론 걍 그 특유의 선민사상이랑 영업질때문에 엮이고싶진 않아
290 이름없음 2023/11/02 17:58:14 ID : qjfRzU1u2rf 0
김포시는 서울과 통합되려나?
291 이름없음 2023/11/05 21:24:01 ID : qjfRzU1u2rf 0
뒷담판 잡담 스레 말고 여길 쓰면 어떨까?
292 이름없음 2023/11/05 21:29:26 ID : a3B9a3Crutw 0
진보 지지하면 앞서가는거같고 신세대고 그런느낌인데 반해 보수는 뭔가 극우파 생각나고 자기편 아니면 배척하는 그런거 떠오르니까 보수 지지하는 사람=덜떨어지고 뒤쳐지는 사람 혹은 일베 취급받아서 더 숨는것도 없잖아 있는거같다 보수 지지한다고 다 일베하는것도 아니고 배척하는것도 아닌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듯
293 이름없음 2023/11/05 23:28:21 ID : qjfRzU1u2rf 0
한 2008년대 생각하면 진보는 시위, 보수는 엘리트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극우들이 보수 이미지 완전 박살냈지..
294 이름없음 2023/11/05 23:37:40 ID : nSGljvvfU1y 0
요즘은 보수는 꼴통 진보는 이중성위선자 이미지인듯
295 이름없음 2023/11/11 20:01:00 ID : qjfRzU1u2rf 0
이제 총선까지 151일 남았네.. 과연 제3지대 반란이 성공할까? 그 자민련이나 보수판 국민의당의 재현이 될 수 있을까? 뭐.. 인물이 없어서 그 정도의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296 이름없음 2023/11/11 20:15:36 ID : VcK0lfWrwJP 0
저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함 비명계도 싫다하고 정의당이랑 손잡네마네 하는데 반페미 내세우던 지지층이 퍽이라 좋아라하겠음 ㅋㅋ 소수의 지지자들과 청년팔이하다 골로갈듯
297 이름없음 2023/11/11 20:19:02 ID : qjfRzU1u2rf 0
개인적으론 어떻게 하면 1~2석까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돌풍은 확실히 가망 없긴 한 듯.
298 이름없음 2023/11/15 11:13:14 ID : qjfRzU1u2rf 0
내일로미래로는 다른 건 몰라도 당 8개 연합이라는 것 하나만 보면 장난 아닌 듯.
299 이름없음 2023/11/15 15:33:27 ID : qjfRzU1u2rf 0
유튜브 댓글 보는데 사회란 말만 들으면 경기하는 사람이 제법 많은 듯.. 경제 체제랑 정치 체제랑 또 다른 건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하는거 보고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정치 유튜브를 보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음.
300 이름없음 2023/11/15 15:45:05 ID : U6mHwk5Xvxx 0
근데 얼마나 득표를 받을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원내정당은 못해도, 기초의회 의석은 따내는 정당 안에서 뭐라도 하자는 주의라서. 그냥 정치 유튜브를 안 보면 되는데?
301 이름없음 2023/11/15 15:51:59 ID : qjfRzU1u2rf 0
애초에 합류한 당들이 이전에 활동하던 걸 간간히 봐왔는데 사진 보면 그냥 중노년층 친목이 정당이란 형태로 묶인 느낌에 가까웠어서.. 차라리 지선때 이걸 했으면 지역 유지나 국힘 탈당자라도 받아서 당선자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총선에서 뭘 하긴 불가능에 가까울 듯. 그리고 후자는 정치 유튜브..랄까? 슈카월드 태국 영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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