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잡담 스레 2

로드맵대로라면 검찰 폐지할 예정이라던데. 아무리 검찰들이 말이 많다해도 검찰청 폐지는 좀;; 검찰청 폐지하면 중남미 국가들마냥 살인범죄 급증할까 걱정임. 검수완박으로 마약범죄 급증한 사례가 있어서.... 문때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 이미 마약청정국도 아니게 됐지않나. 아이스 판매글 쪽지 엄청 옴

25만원 돈 주는거 우리이름으로 25만원씩 빚내서 25만원치 소비쿠폰으로 돌려주는데 돈 걷고 다시 뿌려주는 사람들도 일했으니 당연히 중간에서 마진 먹어야하잖아? 빚이 25만원으로 절대 안 끝남 게다가 일회성으로 25만원이 들어오면 그 반대급부로 물가가 올라서 가처분소득은 영구적으로 줄어들고 그 결과로 우린 25만원 뿌리기전보다 가난해짐. 심지어 이걸 강제로 당해야하는데 이걸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한국은 전국민 돈 주는 것에 관한 여조 뭐 나온거 있음? 일본은 국민 66퍼가 현금 살포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이라 궁금해짐. 내 주위는 돈 받으면 뭐할까 얘기만 많이 하던데

>>104 한 5:3.5 이었을거야. 근데 일본도 조삼모사인게 소비세 깎는 식으로 뿌리라고 하면 그걸 또 엄청나게 찬성한다더라고

>>105 정치 관심 많은 사람이 세금 깎는 식으로 하는거랑 한국이 지금 하려는 것처럼 돈을 뿌리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그러던데 전자가 차라리 낫다고 하더라. 왜인지도 들었는데 까먹었음..

>>106 지금 25만원 뿌리는 건 일회성 정책이라 사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한번으로 그치면 한국 경제도 그래도 규모가 있어서파장이 엄청나진 않을거야. 돈 낭비에 가까워서 그렇지. 근데 소비세를 깎는 건 다시 올리기 전까진 세금이라는 수익을 계속 손해보는거잖아. 일회성으로 깎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깎는건데 그럼 세수 손실이 좀 크지

>>106 그리고 목적이 물가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인데 소비세 감면한 거 취소하면 갑자기 물가가 전면적으로 2~3%씩 오르는 거니까 경기가 제대로 폭발할 수도 있어서 무르지도 못해

>>107 퇴임때까지 수백조 뿌릴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잘못된 소식이었던건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안 좋은 것 같은 이유가 반장이 자기 당선됐다고 반에 햄버거 뿌리는 거랑 비슷한것같아서. 이민자들한테도 25만원 뿌리고 자영업자들 빚도 탕감시켜주고 하는게 다양한 계층들의 표매수를 위한 포퓰리즘처럼 느껴짐. 지금이 코로나때도 아니라서 더 그럼 전국민이 25만원의 달콤함에 중독당하면 어쩌지

>>108 일회성이면 후자가 낫긴하지 근데 어차피 전자래도 세금은 줄이거나 폐지해도 또 어차피 신설하는게 세금이라 ㅋㅋㅋㅋ이름만 붙이면 다 세금이잖음 일본은 무슨 독신세도 만들었다매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임? 해외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사는 내 친구는 비자 리뉴할때마다 검사지 내야하던데

일회성이면 돈 뿌리는게 차악 맞지만 한번만 할리가...

>>111 '소수자', '인권' 붙은 거 보니까 대충 그림 나오는 거 같은데. 국가권력에 의한 HIV 검사 강요 자체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이고 또한 차별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폭력이다 뭐 이런 구실 아닐까. 이미 몇 년 전에도,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들을 별도로 격리수용하고, 그 격리수용동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따로 표식을 붙여서 배출하도록 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서 시정을 권고했다잖음. 그 비슷한 사례 같음.

>>113 소수자 인권도 나부터 안전하고 여유로워야 챙길 수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느낌이다. 공무원 외국인 채용 허용하는것도 그렇고 뭔가 한국은 외국인한테 관대한 점이 소소하게 많은 듯. 그런 면에서 일본의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경향만은 좀 부러움...

>>109 당연히 포퓰리즘이고 쓸데없는 정책 맞는데 소비세 감면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거지. 수백조 투하니 뭐니는 좀 논점 이탈인거고. 소비세 감세나 일회성 현금 살포나 거기서 거기인 정책이고, 소비세 감세는 주워담기도 힘든 정책이라 더 안좋다는 게 내 말의 논지였어. 만약에 계속해서 일회성 현금 살포를 한다? 당연히 경제는 파탄나지. 베네수엘라처럼. >>110 그 일반적인 세금 감면과 소비세는 좀 차이가 큰데. 리즈 트러스 보면 알잖아. 긴축정부 돌리는데 세금 감면만 투하해도 시장 실패로 화폐 가치 폭락하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소비세는 거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돈이 풀리고 되돌리기도 더 힘든 정책이라 단기성으로 하면 물가에 직격탄을 날린다고. 단기성 소비세 절감 정책은 무슨 일회성 기본소득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이해 한 건지 모르겠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14115?cds=news_edit 한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음. 나라 곳간도 더 텅텅빌 예정인데 웬만하면 복지는 자국민한테만 혜택줬으면 좋겠어ㅡ표 매수하려 이민자나 외국인한테 막 뿌릴생각 말고

>>115 국민들한테 돈 뿌리는걸 두고 후자라고 말한 듯

트위터나 디씨같은 커뮤를 돌아다녀보면 정치가 이념대로 가는게 절대 아니고 걍 서로 좌파정책 우파정책 번갈아서 내는데 이념이랑 상관없이 우리편이 내면 박수치고 상대편이 내면 욕하는것같음.

부동산 규제 내용보다 바로 담날부터 실행인게 더 충격임ㅋㅋㅋ유예기간도 안 주고 그래도 문때는 소급적용도 때렸는데 이번에는 계약한 사람은 봐주는듯

다주택자 규제 폐지랑 재초환 폐지가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아무도 못 하는게 웃기다.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과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인데 대중들이 부우우우자 감세 정책이라 분노할 걸 감수할 정치인이 없음

이재명 자체가 계파없이 혼자 올라온 인간이라 운동권도 아니고 노무현 라인도 아니고 뭐 어디 518이나 독립유공자 후손도 아니고 좌파에 있기에는 정통성 자체가 없다보니까 문재인한테는 껄끄러운 면이 많이 있었을듯 그래서 이재명 체급 커지니까 친문이랑 친낙이 엄청 견제하고 이재명이 정권 잡으니 싸그리 숙청해버렸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캐삭빵도 많이 했지 지면 바로 구속되고 인생 마감하는 캐삭빵들 권력암투도 능력이라면 능력임 근데 스텍을 너무 많이 쌓아놔서 말로가 좋을지는 장담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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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폭로됐다는데 언론 조용하네

노동당은 (지지여하와 관계없이) 이름을 한국노동당 정도로 바꾸는 게 그들에게 유리한 길 아닐지. 딱 '노동당'이라고만 칭하면 솔직히 누가 한국 노동당 생각할까. 북쪽 노동당이거나 일부가 영국 노동당이지.

>>124 근데 애초에 당원이 만명 정도인 군소정당이라 뭘 하든 의미가 있을지

>>122 개인적으로, 규제, 검열 이런 건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권사업이 되었기에 좌우 어느 정치세력이 되었건 손을 떼지도 않고 뗄 수도 없다고 생각함. 규제, 검열 관련 법령, 규정들을 만들어놓으면, 이제 그 제정된 법안에 근거해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발생하고 정치 쪽에서는 이 권력으로 하여금 표심에 호소하고 표밭을 다질 수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조직들은 이제 이에 연관된 업무 수행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돈들을 슈킹할 수 있을 테고 지지세력에게는 반대파를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제도적인 무기가 마련된 셈일테니까 ㅇㅇ

다들 똑똑해보인다 머싯당

그냥 윤석열은 정치안하고 식당 차렸으면 전국민적 존경 받는 사람 됐을듯 ㅋㅋㅋ 실제로 아빠가 검사 때려치면 식당차리라고 했다잖아 공중파 나가서 계란말이 하는거 보면 음식에 존나 진심임

한국이 좌경화 심해진 것 같은 이유가 솔직히 보수정당 대통령이 범죄혐의 무마시키려고 법 지ㅈ대로 만들었다 없앴다하고 사법부 겁박했으면 이미 취임식전부터 독재부활 운운하면서 전국이 촛불시위로 다 들고 일어났음 애초에 보수정당 후보자가 그범죄 그녹취록 그커리어 보유했으면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대선후보로 나오기전에 매장당했으려나

다주택자 규제가 강남 집값을 올라가게 만듦. 한 채만 사도록 유도하며 서울만 사도록 부추기고 있음 정책 의도가 본인 거주지에서 한 채만 사도록 하는거였지만 결과는 전국민 모두가 서울만 매수하려는 결과만 낳았음 지방 아파트는 던져버리고 전국민이 서울 아파트만을 원하게 되었음. 전국민이 서울 아파트를 원한다면 그건 공급이 아니라 심리가 문제임. 초당적 차원에서 지방으로도 돈이 순환되도록 다주택자 규제 폐지 및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정책을 세워야함

'고3 국민연금 강제 가입'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49034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가입시키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늙그니들 젊은애들은 노관심이고 자기들은 돈 받아야겠나봐 삼정의 문란 시작인가

영구집권할거같던 시진핑이 쫓겨날각 보인다니 중국예언서에 시진핑? 마지막 새가 떨어진다는말이 떠오르네 진핑이 물러나고 조선에선 여자대통(주애?)이 나오고 3년?뒤쯤 통일된다는 말이 있던데ᆢ과연? 일본은 대지진으로 침몰? 얘기도 있지만 7월5일 지진얘긴 1도 신뢰가 안가는 얘기라 암일도 없을듯 ㅋ 암튼 예언이란걸 믿을건 못되지만 진핑이 보니 남북통일 믿고싶어지는 아침이네요

우상호 "막상 우리가 집권해보니 어렵네 ㅎㅎㅈㅅ"

>>132 신기하다

https://m.mk.co.kr/news/economy/11361077 이러면 대기업들은 신규 안 뽑고 계약직도 중년 이상 뽑겠네.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좋아할게 아닌듯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도 없어지니 정규직 입장도 쉣임

>>135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라면... 평사원 초봉과 평사원 3호봉도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평사원과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도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 놓여있으면 모두 비슷한 수준의 임금 받는다는 건가? '동일한 업무' 여부가 쟁점이 되겠네. 완전히 100% 동일한 업무일 때 '동일한 업무'라고 할지, 아니면 어느 한 '일'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가 모두 하나의 큰 일로 연속되어 이어진다고 귀결될 땐 핵심 업무를 수행했건 곁가지 업무를 수행했건 그냥 업무 보조만 했건 간에 모두 동일한 업무라고 퉁칠지. 2016년엔가 2017년엔가 우연히 읽었던 포스트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으로, 고법이었나 대법이었나 거기서 판례로 때려버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후자로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후자로 간다고 할 때, 우리의 금뱃지 나으리들과 나릿님네들부터 솔선수범하시려는지가 궁금하긴 하네. 같은 나랏일들을 보실 테니 당연히 중앙정부 미관말직들과도 똑같이 그 몇 푼 안 되는 알량한 녹봉만 받아가시려나?

주한미군 철수 ㅅㅂ

국힘 지지율 처참하네 개인적으로 보수인데 참 아쉬운 행보도 많다

>>138 쌍권 물러나고 선거진거에 대해 책임좀 졌으면 좋겠음. 나도 우파지만 매우 비호감임 이런식이면 이제 아무한테도 표 안줄듯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하지 말자면서 뭔 국민이 납득.. 전문가인지 사조직인지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범죄전과가 화려한데도 임명강행한걸 보면 이재명의 사람보는 눈은 신뢰하긴 힘들듯

검찰개혁 왜 하겠다는 거야? 이해시켜주실분

>>141 검찰이 너무 부패하고(중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어

>>142 검찰이 부패했다는 증거는? 그리고 견제 수단을 만들면 되지 왜 검찰을 없애야하는 건지 모르겠어

>>143 문때 검찰 권한 축소화시킨후로 텔레그램으로 원하면 누구나 마약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대체 누가 부패한건지

내가 한 달정도 지켜본 이재명. 그는 개나발 문재인이, 닥돌등신 문석열의 몰락을 보고 나는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결심은 한 듯 보인다. 뭐, 한 개인의 단호한 결심에 대한 평가는 해줄만 하다. 허나, 인류... 조선의 역사를 알고있는 이들은 알고 있다. 결심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것. 초딩들에게 물어봐라. 목표는 이번 학기 상위권 진입...1등 수위권 진입이시다. 보면...그나마 성과를 낸 인물들이 박정희, 전두환. 이 둘조차도 임기중기 넘어가면 초심을 잃고 뇌물, 측근비리,...예스맨들로 넘쳐났었고. 그 옛날 결심의 대가, 인조대왕께서는 훗날 수도 박살내고 반란일으킬 능력있던 이괄장군...사람들의 시기와 비난에도 본인이 힘껏 수례를 뒤를 밀어주던 인물이고 병자호란 터지기 1년전 과인이 선봉에 진정 서겠다고 자처하던 인물이시다. 바른 말 하던 인물 최명길을 비판하는 인물들에 젖비린내 나는 서생들이라고 일갈하던 그런 인물. 참고로 광해군의 몰락을 지켜보고 지휘한 인물. 결말은.

국힘 당대표는 그냥 지선 포기한 김에 패배 책임 다 받고 은퇴하라고 김문수 주겠네. 전한길로 대표되는 여의도파가 밀어줄 사람이 성향으로는 장동혁이지만 당내 지지도로는 나경원 상대하기도 쉽지 않아서

보수지만 요즘 이재명 일하는 거 보면 조금 호감임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일하고 그걸 '선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음. 홍보하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아닌가? 국힘은 그에 비하면 틀딱 이미지에 마이너스 이미지가 너무 많음. 젊은층에 전혀 어필이 안 되고 있음

그래서 양성평등제도 있다 아님? 공시나 고시는 철저히 성적위주로 뽑는 공정한 시험이고. 단지 여자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게 어째서 남성차별의 근거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면은 이재명한테 실망.

>>147 그걸 너무 과하게 한 게 박원순이었지. >>148 이건 젠더갈등을 해결하겠답시고 남자 여자 양쪽이 싫어할 짓을 해서 단결시키겠다는 꼴인 듯.

현직 공무원 있음? 지방직들 죽어나가던데;;;

>>149 저 뉴스보도 자료가 양쪽이 싫어할 짓을 해서 단결 시키겠다는 뜻이냐 뉴스는 사실과 동시에 자극적인요소를 곁들인 매개체 니까 저따위로 쓴거지 결론은 저 발언의 취지는 남녀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 같은데 .. 왜이렇게 기사 한줄도 삐뚤게 보는지 이유좀 묻고 싶다 정말ㅋㅋㅋ

답답하네 경제 몰라서 배네수엘라 들먹이는게 이해가 안가서 설명해줌 일단 우리나라는 가계비율이 높은 나라가 맞음, 즉 나라 전체가 1년간 벌어들인 돈과 비슷한 수준의 빚을지고 있음 근데 여기서 ‘절대적 금액‘ 으로만 보면 미국 중국 일본등은 가계부체 총액 자체가 더커 다만 그들의 GDP 규모도 크기 때문에, 비율로는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 결론 대로 따지자면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 금액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거 맞음, 그래서 이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흡수 한다는 것임 다른 선진국도 이러한 방면으로 나아갔는데, 왜 한국만 혼자 처 짊어지냐 이말임 그래서 나라가 도와 준다는거고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를 봤을때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 자영업자 비율 높고,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주택담보대출 비중 큼 금리가 올라가면 개인이 직접 파산 신용추락 겪는데 반면 다른 나라들 예로 들어 미국으로 따지자면 2008 금융위기 때 모기지 채권을 연준이 매입, 가계·금융권 부실을 정부가 떠안았고 유럽 또한 실업 급여·사회복지 확대, 정부 보증 대출로 가계 파산 방지 정부가 ‘완충장치’ 역할을 했는데 이 와중에 한국은 원리금 상환 압박을 개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연착륙 장치가 약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상대적으로 빈약해 그래서 개인 은행대출중 일부 부실대출은 정부 보증기금이 커버 치고 개인 파산등 신용추락은 신용회복지원등 확대 함다는거임 그래 이쯤이면 니네들이 궁금해 하고 맨날 목나가라 걱정하는 베네수엘라 얘기 해준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엉 베네수엘라 그만좀 떠들어줘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입에만 올인했고 세계유가 폭락 했는데 무리한 복지 보조금 정책을 계속 한거고 그걸 돈찍어서 메우다 보니 초인플레이션이 터진거임 반면에 한국은 통화 신뢰도 높고 수출 기여도도 높은편임 ㅇㅇ 그걸 어떻게 아냐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 나라가 제일 낮아 미국 일본 영국 다 100~ 260퍼 이상 찍는 반면에 우리 나라는 50~60퍼 인거임 202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놓고 봤을때 우리나리는 경제 규모에 비해 적자도 적고 빚도 적은편이라 부패 비율도 낮음 따라서 포퓰리즘 = 국가보도란 개소리보다 관점을 둬야 하는건 국고임; ㅇㅇ 그래서 니네들이 나라에 퍼주는 그거 국고 그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처 갚으라고 개소리 떠벌리잖아 개인 빚 져서 처 떠안고 있다 나라 처말아 먹는거 보다 나라에가 흡수 시켜서 비율을 맞추자는 거임 그래야 나라도 산다는데 왜 자꾸 개인이 처 안고 가래 그게 더 좆같은데

위에애는 좌파 잡담 스레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해

https://youtu.be/uEMoEEE3g-M?si=K3-sbBlNomWW9SfD 이재명이 임명한 고용노동부 장관

>>154 애초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양반이지 기대도 안함

[단독] 北 만화·영화 제한 푼다… 정부 ‘北정보 공개 확대’ 방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0738?sid=100 음... 이건 좀 위험하지 않으려나 북한에서 만든 만화랑 영화라니

>>156 국보법이 좀 낡아서 북한 연구하는 거에 좀 방해가 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다보니 과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나 싶음. 뭐 북한 선전물이 좀 풀린다고 과연 그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김정은이 방문해서 불고기 한번 줬다고 눈물 흘리면서 선전하고 전투기 굴릴 연료가 없어서 컴퓨터로 훈련한다고 인증하는 게 북한 선전물 현실이라.

>>157 솔직히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는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음. 대중들 말고 연구하는 사람 대상으로 풀면 안 됐던건지. 굳이 왜?

>>156 저 기사를 보니 [“동·서독 방송 교류, 통일 역할”] 라는 대목이 있던데 우리 방송사, 우리 방송제작사, 우리 영화사 등에서 만든 미디어 매체도 정권의 사전 검열통제 없이 북으로 자유롭게 유입되고, 북에서도 보위부 등의 감시, 통제, 처벌 없이, 하다못해 자아비판 같은 걸 할 필요도 없이 주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유통되고 시청, 관람 가능한 상호 호혜적 조치라면 인정. 그런데 북한은 콧방귀도 안 뀌면서 거들떠도 안 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 저렇게 북한 매체 개방한다느니 어쩌니 호들갑피우는 거면 좀 ㅋㅋㅋㅋㅋㅋ

>>157 그런데, 북한학과 등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면 지금도 지정된 국가기관에서 북한 매체 열람하는 데엔 딱히 문제 없지 않음? 국가보안법, 남북교류기본법 등은 이제 일반적인 민간인이 무단으로 북한 매체에 접촉하고 그걸 복제해 국내 웹 등지에 유포한다든지, 북한 매체에 가담해 생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붙잡겠다는 거고. [뭐 북한 선전물이 좀 풀린다고 과연 그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는 가볍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봄.

>>160 국내에서 연구하려면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나간다고 함. 중국이나 일본에선 그냥 최신 노동신문 북한에서 올린 거 보면 되는데 국내에선 VPN이나 종북 단체에서 얻었다고 하는 건 나 잡아주쇼 하는 짓이니 합법적인 루트로 얻었다고 인증해야 해서 중국에서 사오는 식으로 해야하는데 그게 비용이 1년에 백만원씩 깨진다고 하는 등 번거롭고 돈도 깨지지. 노동신문 하나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전물이나 책 같은 것도 하나하나 인증 받고 돈 내고 해야하는데 그건 좀 번거로운 짓이긴 하지? 물론 위험성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번거로운 것도 사실인 듯.

하기야 국립중앙도서관가면 5층에 북한 자료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책과 달리 내용 사진도 못찍긴 하더라... 필사만 가능함

➖ 삭제된 레스입니다

>>161 >>163 '부패하고 타락해 썩어들어가고 있는 서방 백인 국가들에 비해 민족적 순수성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여겨서 북한도 찬양한다는 백인 대안우파들이 늘고 있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물론 그러한 부류의 대안우파가 온전히 대남/대외삐라 등 때문에 종북 관종짓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그러한 대외 선전물 문제는 가볍게 웃고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하물며, 바다 너머 북미 대륙에서도 그러는데, 당장 철책선 너머로 서로 총부리 겨누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가 대놓고 그런 이적표현물, 선전물에 대해 무대뽀로 빗장 푸는 건 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721/132036678/2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북한 매체에 대해 빗장을 푸는 거에 이어 관계 복원하잡시고 북한 개별관광을 검토한다 라...... 그냥, 조선노동당을 아예 제거하고 국토통일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전교조 애들이 애들 종북교육 학습자료로 쓰려고 그러나 싶은데... 그리고 마트 주말에 못 열게 하는 법에 이어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만 많이 든다...;

>>166 아무리 영어 유치원이 사교육비 증대에 앞장서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영유아 정신병을 증가시키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법으로 금지 때린다고 사라지겠나 싶음

민생지원금이 아니고 편의점 쿠폰이 아닐까...? 코로나 페이도 편의점이 엄청 이득 봤다고 하는데 전통시장보다 접근성 좋고 눈탱이도 안치니 그런가봄

민생지원금

내가 시장자유주의자 인줄 알았는데 재정보수주의자 였음 작은 정부나 시장경제를 중시하되, 그것의 효력자체가 자연법인 조세제도에서 나온다는 입장인데 세금을 일종의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렇기에 감세나 제도의 구조를 간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개입하지 말자는거라

애초에 대통령이 관세협상 할 의지가 있는걸까... 그냥 적당히 하는척 하다 관세 25% 맞고 반미 감정 고조시키면서 마치 어쩔수 없다는듯이 중국 영향력 확대되는 방향으로 들어갈 분위기인거 같은데

>>128 그니까...

한국이 제조업 수출주도형 국가라는걸 관심가지면 알텐데 한마디로 제조업 망하면 한국은 돈줄 나올구멍이 다막힘 아이엠에프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태가 올수도 있고 젊은애들이 아르바이트 구할 자리도 없어질수 있음. 국내 알바도 결국 제조업에서 돈이 나오면서 순환되면서 일자리 나오는건데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공장이 다 문닫는거지 어쩔려고 노란봉투법같은 법을 밀어붙이는건지 모르겠다.

>>173 관광업도 약한 그리스가 되는거지 뭐...

정치 관련이 아니라도 뉴스를 보면 해당 시기 정부가 뭐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는 건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게 전 정부 때는 대놓고 마약 관련 범죄 이슈가 많이 보였는데 현 정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살인? 총기 이슈라거나 스토킹 살인, 상해 그런 쪽 소식이 더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음

마약 유입 생각 안 하고 검찰 권한 축소했던 게 문 정부가 마약 유입에는 덜 신경썼었다는 증거인 것 같음. 마약 대중화는 그게 시작이었으니 안타까울 뿐

대한민국의 안락사를 받아들여 문재인을 겪고도 이재명 뽑으시겠다잖아 좌파가 입만 살고 무능한게 하루이틀인가... 다들 알면서도 흐린눈 하고 투표한거잖아 안그래? 너희가 기업 도살하고, 군대 해체하라고 1번 투표한거잖아

오죽했으면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가 가치투자라는 말이 나오냐 ㅋㅋㅋㅋ 숏이 가치투자가 되는 놀라운 나라... 그저...

하 그나저나 이번에도 난리 날려나.. 저번 좌파 정권 때는 근장 반기, 근장 반기땜에 시행된 지급명세서 간이제출 뭐 개판이라 뭐 맞는거도 하나도 없고 집값은 개 뛰는데 어캐 해결은 못하겠으니 양도세 개정만 20번을 넘게 해서 세무사들도 국세조사관들도 납세자들도 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난장 개판만 벌어지고 ㅋㅋㅋ 근데 이번에도 다시 좌파 정권이다? 하 좀 정상적으로나마 돌아갔으면

노란봉투법 되면 이제 중소 생산직도 자리 잘 없을걸 젊은 애들 프랑스처럼 화염병 폭동이나 안 일으키면 다행임

전한길 진짜...

안희정이 대통령 됐으면 이재명보다는 국정 운영 능력 자체는 좋았을 듯 성범죄로 가버려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글 흥미롭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한게 아니었을수도 있다니

>>183 정치사 그 누구도모름 솔직히 박원순뒤지고 서울시장 헌납때릴줄 누가 알았겠으며 보수정권 족치던 윤석열이 보수대통령 되서 보수 다시 살릴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보수 계엄으로 다시 죽일줄 누가 알았겠냐 이재명은 진짜 어부지리격으로 먹은거에 가깝지 뭐 정적들이 어떻게 다 골로가고 문재인퇴임하고 결정타로 계엄터지고 미래는 또 아무도모름

결국은 조국 사면됐네... 중도표심 떨어져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조국사면도 사면인데 도대체 윤미향은 왜 사면했는지 더 이해가 안된다 민주당 원래도 안좋아했지만 더 멀어짐

➖ 삭제된 레스입니다

광복절 사면 리스트 이건가 조국 백원우 윤미향 최강욱 이용구 조희연, 한만중 정경심 은수미 윤건영 김은경 노환중 황희석 박우량(전 신안군수) 라인업 좀 심하긴 한 듯.. 사면하는것에도 뭔가 제한받는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민주당은 예상대로 내 기준 잘하고 있진 않아서 국힘이라도 좀 잘했으면 하는데 저것들도 자기 뱃지만 지키느라 정신 못차리고 있어서 요즘 정혐 걸릴 판임 쟤네들한테 표 줄 바에 투표를 안하고 말지. 괘씸하다 증말

얘들아 김건희 구속이다!!!!!!!!! 드 디 어

국정위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이 정치인만 수사하냐고.. 살인자 강간범 마약사범 조폭 이런 애들만 노났음 왜 권력을 다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건지

검찰이 정치인수사 못하게되면 비리천국이 열리겠네 지금도 있는재판 이리저리 다피해가는데

>>190 >>191 물론 '그런 경우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움직이도록 하면 됨 ㅇㅇ'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준비되어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외려, '치안 자해'라는 생각도 들 지경이야.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간 무리한 검찰의 짜맞추기 정치수사로 얼마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이 괴롭힘 당했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찢어놓겠다는 건, 일반 민생치안 분야에서 검찰의 역할은 그냥 경찰의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즉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암시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 경찰 권력은 부패하고 썩고 사악한 검찰 권력에 비해 깨끗하고 강직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울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경찰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해 왔던 검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면, 이건 정치공학적 목표를 위해 치안 자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함. 행정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한풀이가 더 우선이고 제일의(第一義)인 유아적 행태랄까.

>>190 >>191 >>192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돈데, 이건...

방첩사 해체 검찰청 해체 전작권 환수 산재 기업 영업정지 조국, 윤미향 등 사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금투세 도입 국정위 중국인 무비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대북 민간인 접촉 전면 허용 대법관 30명 증원 이재명은 왜 이걸 한번에 다함? 왜이렇게 급발진이지

>>194 재판 피하려면 결국 사법부를 다 먹을 수밖에 없긴 한

같은 20대지만 페미에미쳐돌아서 모든걸 성별로만 보는인간들이랑 이준석 숭상하면서 지빼고 만물 까는거만 잘하는 커뮤쿨찐류는 진짜 보기싫다

이명박근혜때까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내는 말이 뭔가 불필요하게 감정적이고 가벼워보이게 된 것 같음 내가 우파 성향이라 이런 말하는게 아니고 노무현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 김대중 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고...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때도 그렇게 감정적이었다는 거 나만 이렇게 느끼는거려나

이야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다니 국힘도 갈때까지 가는구나

>>198 차라리 빠르게 무너져서 재건이라도 빨랐으면

ㄱㅅ

이재명 빌게이츠 같이 찍은 사진 봄? 머리 너무 커서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