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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 왜 드라마에서 정신병 걸린 환자들이 (18)
4.누나가 여친 사귀는 거 부러운 거 정상이냐 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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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친한 척하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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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업이 잘 풀린뒤 교회몇몇 사람들이 안좋게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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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하 씨발 나 존나 병신 같아 보였겠지? ㅋㅋㅋㅋㅋ;;;;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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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이거 무슨 색으로 보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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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남자가 책 읽으면 별로임? (28)
20.얘두라 사회 법 좀 아는 사람 제발 모신다 (6)
공부판 가려 했으나 나 진짜 급해서 화력 센 곳에 올린다 미안하다ㅠㅠㅠ 나 예전에 사회 시간에 어렴풋이 배웠던 게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를 감안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대충 이런 내용이었거든? 근데 저런 느낌만 기억 나고 용어라던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 기억 상 저게 4대 의무 특징 이런 거였는데 진짜 제발 관련 내용 힌트라도 줄 사람 검색도 안 나와ㅠ
아 저거 ㅋㅋ
그냥 다음 조건에는 인권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로 침해할 수 있어
1. 국가의 질서유지
2. 국민의 안전
3. 국가 위기
4. 기억 안남
이때도 아무리 침범해도 근본적인 인권은 침해 불가임
이거 헌법 10조..?쯤 있었던거같은데....2년전쯤 중학교 사회 서술형시험 문제였어서 빡세게 외운 거 기억나네....걍 갑자기 생각나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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