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3/07/28 15:29:02 ID : lg59jyY3vcr 0
내 지인이 성폭력을 당했고 공론화를 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회손죄 고소를 준비하겠는데 성립이 될까?
2 이름없음 2023/07/28 15:31:56 ID : unBgmFg0k4F 0
변호사 찾아가는게 빠름 상담 받으라 해
3 이름없음 2023/07/28 15:33:38 ID : 7ArBy0pO6Y8 0
일단 스레주는 고소장보단 국어사전을 먼저 찾아야 할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퍼뜨린 거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4 이름없음 2023/07/28 16:25:04 ID : o1zXs9y2MnR 0
성립이 되든 안 되든 고소를 하면 넘어갈거고 형량도 줄어들수 있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 하는 게 좋은 거 같음... 일단 고소 부터 진행해 국선 변호사도 있으니깐
5 이름없음 2023/07/28 23:09:44 ID : 82nBcNAlzRx 0
변호사 찾아가봐. 그리고 듣기로 그쪽에서 고소얘기 먼저 꺼낸거면 협박 관련해서도 얘기 할 수 있다고 그랬던거 같음.
6 이름없음 2023/07/29 03:06:54 ID : a2pV89ta66j 0
사실 적시 명예회손죄는 타인의 죄에 대해 공론화 할 경우 성립 돼. 특히 온라인의 경우 누구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칭할 경우 성립되니 넌지시 그사람이라고 직감할 정도로만 쓰는게 좋아. 직접적으로 사과문을 내가 그사람한테 쓰거나 하면 내가 타인에 대해 나쁜말한게 성립되니까 직접적으로 이름쓰거나 닉네임 쓴거 아니면, 아닌 척하고 "님 얘기요? 글쎄요?" 이런식으로 하고 넘기고 부인도 긍정도 안하면 됨
7 이름없음 2023/07/29 10:58:43 ID : 6lA0mtxTO9x 0
회손이 훼손 말하는 거니...?
8 이름없음 2023/07/29 11:03:06 ID : qo0ljAlBbyE 0
휴유증 회손... 요즘 들어 많이 보이는 거 같음
9 이름없음 2023/07/29 13:11:38 ID : 6lA0mtxTO9x 0
응 주변만 보더라도 실질적 문해율이 떨어지고 있는거 같아 안타깝다...
10 이름없음 2023/07/29 14:17:26 ID : uttcrbzPiql 0
맞춤법 모르는거 안부끄럽나
11 이름없음 2023/07/29 16:13:48 ID : bgY1a5RzXvD 0
애초에 잘 모르니까 물어봤겠지 뭔... 알려줬는데 무시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 문해율은 질문했는데 맞춤법으로 꼬투리잡는 애가 더 문제있는거 아닌가? 법률 관련 지식은 변호사 추천함 아니면 지식인에 변호사만 답변 달게 하는 옵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거 해봐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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