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신군부, 12ㆍ12 사태, 서울의 봄, 시민군과 계엄군,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8차 개헌에 대해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자세하고 너무 길지않게 설명해주라ㅠㅜ 쪼끔 급해서ㅠ 도와줘..ㅠ

이야기에 앞서, 박정희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권이 10.26 사태로 무너진 건 알겠지? 그 여파로 일어난 연쇄작용에 따른 역사의 타임라인의 중요 매듭으로 12.12와 5.18을 두고 나머지 사건들을 배치해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 언급해 준 첫 키워드인 '최규하'부터 마지막의 '8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는 바대로 단계적으로 풀이해볼게. <최규하> 우선 최규하는 유신체제 하 8, 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 시절의 국무총리로, '9급 공무원에서 출발해 대통령까지 된 사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대통령석이 공석이 되었지. 대통령이 여하한 사유로 집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유고(有故)'라고 해. 이 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최규하. 그렇게 최규하는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다가, 공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가 확인되자 당시 헌법대로 대통령직을 정식 승계하여 제 10대 대통령으로 올랐어.

<신군부> 한편, 일찍이 '하나회' 등의 사조직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전두환계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 및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명분으로(당연히,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이 대통령을 시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해. 김재규는 당시 중앙정보부(오늘날의 국가정보원)의 부장으로 당시 군사정권 권력의 수뇌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합동수사본부장일뿐만 아니라 육군보안사령부(오늘날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직도 겸임하고 있었던 전두환은 이를 기회로 중앙정보부를 제압하고 김재규를 서빙고 분실에서 제대로 조져버림으로써 당시 군 내는 물론 정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보이게 되지. 그리고 일찍이 형성해두었던 군 내 사조직 인맥라인들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두각을 나타내며 뭉쳐서, 박정희계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던 옛 군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군부를 형성하게 돼. 이게 신(新)군부야.

<12.12 사태> 이렇게 신군부 세력이 형성되었으면? 권력의 향방을 두고 당연히 옛 군부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겠지. 좀 더 학술적으로 세세하게 파고들어간다면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들이 많겠지만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 신군부 세력이 옛 군부 세력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켜 제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전두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장군, 장교들이 숙청당하고 갈려나간 사건 정도라고 하면 될까? 이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 1979년 12월 12일. 그래서 '12.12 사태'라고 해. 10.26 사태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 사족으로, 그렇게 희생당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정승화 장군을 들 수 있어. 내 기억이 맞다면 육군참모총장이었던가 여하튼 육군 전체를 통솔하는 장군이었는데, 제아무리 전두환이 육군 내 정보보안을 지휘통제하는 사령관인데다 합수부 부장 등까지 겸임해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상태였다고는 해도 정승화 장군은 짬밥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전두환이 절대 함부로 개길 수 없는 상대였거든. 이런 양반까지 무력을 동원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무장해제 후 불명예전역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군 수뇌부를 신군부 주도로 갈아치운 사건으로 이해하면 편해. 물론 평화롭게(?) 이뤄진 건 아니고 역시나 교전이 있었겠지. 총 든 군인들이 총 든 군인들 상대로 싸운 건데.

<서울의 봄> 한편, 박정희 정권 시절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치열하게 싸웠던 운동가들 역시 그 때도 있었겠지?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그 치열했던 운동가들도 잠시 몸을 사렸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닌 거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 군부의 폭압이 끝나고 민주화가 전진될 것으로 생각했던 그 믿음이 있었는데, 어라? 신군부 쪽에서 선빵쳐서 민간에 정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신군부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네? 그래서 사회 각계의 운동가들과 대학생 등은 서슬퍼렇고 냉혹한 군부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1980년 봄 무렵에 서울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으키게 돼. 이게 '서울의 봄'이야.

<시민군과 계엄군> 그렇지만 이제 막 새로 권력 잡은 군인들이 그렇게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을 리가 있나. 그래서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가했고 대학생 운동가들이나 민주화 운동가, 정치인 등을 마구 잡아가두고 그랬지.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계엄령으로 전국을 꽁꽁 묶어놨다 싶은데 광주 지역은 유독 격렬하게 저항한다 싶으니까 신군부에서 공수부대나 이런저런 군부대들을 진압군으로 편성해서 광주 지역에 내려보내게 돼.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응당 할 수 있는 요구를 한 건데 진압군이 내려왔네?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라도 자체 무장해서 군부정권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었겠지. 그래서 광주 지역 내 각지의 무기고 등을 선점해서 무기를 꺼내 무장했어. 이들이 '시민군'이야. 계엄사령부의 지휘 하에 계엄령 준수 등을 목적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는 '계엄군'이라 이르는 것이고.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그렇게 광주에서 잔혹하게 피를 본 신군부. 계속 이런저런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한 기구가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약칭 '국보위'라 하는 기구야. 1980년 5월 31일에 창설되어, 최장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 기구로,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해 사회 각계에 대해 많은 통제를 가했던 기구라고 생각하면 돼. 더 이상 최규하를 내세울 필요도 없어지자 도중에 최규하 대통령을 반강제로 퇴진시키고 전두환이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권력 장악이 확실시되자 국회 및 정당들을 해산하고 동년 10월에 국가보위입법회의로 조직을 개편해서 입법권까지 장악한 최고권력기구가 되었지. 그 이후로 사회 각계에 적용되는 법을 설계하는 한편 제4공화국 헌법, 즉 '유신헌법'을 손질하며 제5공화국 헌법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전두환의 ㅈㄴ 짱센 권력기구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고 보면 돼.

<8차 개헌> 포인트를 짚자면, 이 때까지는 아직 '제4공화국'이었어. 즉, 전두환이 군의 수장 및 제 11대 대통령으로 권력의 전면에 나섰을 때부터 저절로 제5공화국이 된 게 아니란 이야기지. 아직까지는 1972년 10월 이래로 개헌되어 적용되고 있던 유신헌법(혹은 제4공화국 헌법) 하에서 국정조직이 운영되고 있었고, 최규하는 물론 제 11대 대통령 전두환까지는 일단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지. 그렇지만 권력을 이제 전두환계가 완전히 장악했으니 최규하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쫓아냈던 것처럼 제4공화국 헌법 역시 자기들에게 맞게 뜯어고칠 필요가 있었겠지. 이 과정을 거쳐 반포된 것이 선거인단 선거와 7년 단임제 등이 명시된 이른바 '제5공화국 헌법'이고, 이렇게 유신헌법이 폐기되고 제5공화국 헌법으로 뜯어고쳐져 공포되기에 이르기까지을 '8차 개헌'이라고 해. 1948년 7월 17일 제1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이래로(여담으로, 7월 17일 제헌절의 유래가 바로 이것!) 8번째 수정되어 공포된 헌법이라서.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파고들어가면 내가 섧명해 준 부분과는 거의 맞지 않거나 틀린 구석구석도 있겠지만 간결하고 쉽게, 이야기하듯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다소 비약적인 흐름이나 사실관계가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은 양해해줘! ㅎㅎ 다른 레스주들도 이제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는 지적 및 보충 부탁할게!

>>9 와 진짜 고마워ㅠㅜㅜ 내 은인이야ㅠㅜㅠ 진짜 앞으로 계속 행복해야 돼!!ㅠㅜㅜㅜㅜ
레스 작성
1레스 . 2019.10.30 27 Hit
역사 2019/10/30 01:05:47 이름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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