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19/07/26 06:11:29 ID : 1iruoFeE1ha 0
게임 계정거래 문상으로 한거 5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되나요??? ㄹㅇ 개빡치네
2 이름없음 2019/07/26 06:16:05 ID : 1iruoFeE1ha 0
몇년전 까지만 신고 되나요??? 그자식 성인 될때까지 기다렷다가 소년법 사라지면 신고넣고 싶은데
3 이름없음 2019/07/26 09:36:41 ID : 3yMo585U2K6 0
금액 상관없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니까 사기금액이 5만원이어도 고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음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도 될 듯 민사쪽에서는 소멸시효를 고려해야하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아는 경우 ( 인적사항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 시) 3년, 가해자가 아예 누군지 모르는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니 이를 고려해서 소멸시효 안에 고소해야 함 근데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다보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하긴 함 (붙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4 이름없음 2019/07/27 00:59:42 ID : 1iruoFeE1ha 0
음.. 이름을 알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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