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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바로 아래층이 발코니에서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 1년 365일 문도 못 여는데 (라돈아이로 라돈 측정해봤더니 기준치를 넘어서 우주 끝까지 올라감) 집안에서 요리하는 시간에도 라돈 수치가 치솟는 시간에도 환기가 불가능해. 라돈 수치 낮추려면 환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하루 한 갑 이상을 매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피는 골초라서 담배 냄새가 너무 독하거든. 그래서 평소에는 24시간 계속 닫아두는데, 오늘은 도저히 쾌쾌한 냄새를 참기가 어려워서 10분 정도 열었더니 대번에 또 피우더라. 그래서 냄새 없앨 요량으로 방향제 발코니 창문에서 밖으로 막 뿌렸더니 냄새가 아래층으로 퍼지니까 승질 났나 봐...
달려와서는 현관문을 주먹으로 막 치더라.. 단순히 문 두드리는게 아닌 분노를 실은 강력한 주먹질이 일품이길래 나도 나가서 대판 싸웠다. 같은 20대끼리 꿀릴 게 뭐가 있겠어? 상대방이 싸우자면 나도 싸우면 그만이지. 상대방도 주먹질에 모잘라서 시작부터 반말에 욕설에 머리 끝까지 승질난 상황이었고, 나도 나 대로 많이 시달린 상황이라 걔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걔가 욕하면 나도 욕하는 식으로 받아쳤어. 결국 동네 시끄러워지니까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까지 왔다. 이걸 어쩌지? 발코니 흡연은 거주자의 정당한 권리라 제한할 방법은 없어..없는데 그러면 바로 위층에 사는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답답해.
엑 아깝다 그사람이 와서 문짝 두드릴때 신고했으면 그사람만 처벌받았을텐데ㅠ 그리고 그사람이 더 어이없네.. 담배가 방향제보다 냄새도 구리고 몸에 해롭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잘 해결했어?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 받아 먼저 그 사람이 친 거래매? 병원 가서 막 여기가 아프고 ㅠ 저기가 아프고 ㅠ 이러면 그냥 진단서 준다더라 그거 가지고 폭행으로 고소해
>>7 문짝 주먹으로 치는게 주거침입죄에 해당안될 것 같은데....굳이 적용시키려면 특수주거침입죄인데, 주거침입죄는 집 안에 머리털이라도 좋으니까 들여보내야함
문 주먹으로 친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돼
>>8 문고리를 흔들거나 문짝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가 주거침입 아니야? 그 신림동 사건도 강간미수가 맞냐/아니냐로 논란 생긴거지 주거침입은 확실히 적용 가능하다던데? 그사건도 집 안에 머리털을 들여보내는 등 모습은 없었잖아 문고리를 만지거나 협박하는 행위만 있었을 뿐이지
ㅇㅈ 우리집은 그정돈 아닌데 아랫층 할아버지가 가끔 담배 피워서 냄새 들어오면 진심 물 끼얹을까 고민했었음ㅋㅋㅋㅋ
>>9 그건 유형력의 행사여서 폭행죄로 적용되지 않냐? 주거침입은 확실하게 발을 들여야만 인정되는거로 알았는데
판례에서 구형할 때 주거침입에 대한 죄로 적용됐니?
조금만 참으면서 조용히 신고했으면 상대방 폭행죄로 엿 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레주가 욱하는 바람에 스스로 걷어차버렸군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906
여기선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고 나오네
>>8 >>15 경찰이 주거침입으로 넣었다가 여론 불리해지니까 강간미수로 전환했다는 뉴스는 분명 티비에서 봤어 처음에는 분명 폭행 아닌 주거침입으로 넣는다나왔음
ㅠㅠ우리집 14층인데 비상구에서 흡연하지 말라캐서 사람들이 1층에서 피우는데 그냄새가 내방까지 올라옴 진짜 극혐 ,, 힘들겠다 ㅠㅠㅠㅠㅠ
주거침입죄는 무조건 신체 일부나 전체가 집안에 들어와야 성립됨. 그냥 문 두드린 건 미수도 안 됨
차라리 협박죄나 문이 손상됐다면 재물손괴죄 정도가 성립될듯
스레주 너도 잘못한게 위층에서 방향제 뿌렸다는 이유로 쳐들어오는 인간쓰레기라면 나중에 무슨 보복을 당할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현관문 열고 튀어나가서 덤비냐??
지 담배피다가 위층에서 신나 같이 몸에 엄청나게 해로운 물질 섞어서 사용하는 유성페인트도 아닌 겨우 냄새 잡는 방향제 뿌려서 향 난다고 성질나서 쳐 올라오는 새끼가 또라이 새끼지 정상이라는 생각은 안든다ㅋㅋ 그것도 꼰대 할배도 아닌 20대라는 새끼가ㅋㅋㅋ
방향제 뿌리는 것도 똑같으니까 아래층이 미칠 때까지 뿌려
싸우러 오면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맞은 다음에 신고해
cctv도 있으면 좋겠지만.. 집앞에 cctv를 설치하지는 않을테니까
>>33 이 제일 좋은 방법같다
찾아왔을때 좀 욱할 수는 있지만 그냥 참고 녹음기 틀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문 앞에서 혼자서 욕을 하던 계속 문을 두들기던 알아서 지랄하겠지
그렇게 녹음본을 조금씩 모아놓은 다음 이제 더이상 방향제 뿌리는 것도 귀찮다! 싶어졌을때 한 번 나가서 그쪽이 선빵치는걸 기다려
그 다음에 경찰서가서 그동안 모아뒀던 녹음본이랑 같이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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