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0/03/21 12:31:18 ID : O8ja7bxBaqZ 0
화성 8차 사건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음? 누명 쓴 사람 사형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면 확실한 사람.. 어쩌고 하는데 진짜 현행 사법제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임 대부분의 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게 있어서 아닐 가능성이 0.0...1%라도 있으면 무죄 때리고 안 잡아넣어... 그러니까 누명 쓴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사법기관 입장에선 다 똑같이 100% 확률로 범죄자인 인간이지 그리고 누명이라는 게 꼭 무죄가 유죄되고 그런 케이스만 있는 줄 아나 우발적 살인이 계획 살인이 되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자가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케이스도 충분히 누명이라 볼 수 있는 건데
2 이름없음 2020/03/21 12:33:14 ID : O8ja7bxBaqZ 0
그리고 사형제도의 잘잘못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국제 여론 때문임 사형 제도 부활시키는 순간 범죄인 인도조약 해지될 가능성이 큼... 일본이 그만한 국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한국이랑 중국 2개국하고만 체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사형제도 때문임
3 이름없음 2020/03/21 13:00:48 ID : ZjuskreY61w 0
사형제도가 있으면 이미 사형감인 범죄자들은 끽해봐야 죽는거뿐인데 여기서 더한다고 달라지겠어? 생각에 더 활개치고 다님 우리나라 교도소가 무른건 맞는데 거기서도 흉악범, 아동성범죄자등등 극혐할만한 대상은 자기들 끼리도 극혐해
4 이름없음 2020/03/22 11:09:02 ID : hBtjs3Ckmso 0
인혁당 사건만 봐도 사형 폐지할 근거가 넘쳐나지. 지금도 사법 개판인데 사형 부활시키면 어떤 꼴 날지 뻔히 보임.
5 이름없음 2020/03/22 13:12:25 ID : nu3CqkoL84K 0
사형을 단순히 화풀이와 응보 개념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잦아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지금도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지만 사형하란 말 엄청 많지.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과연 단순 의견으로 치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레주 예시 잘들었다. 화성사건처럼 사회적으로 과열되기 쉬운 사건들에 사형이 집행됐다가 누명임을 알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지
6 이름없음 2020/03/22 13:13:38 ID : nu3CqkoL84K 0
아하... 이런 정보 매우 좋아bb
7 이름없음 2020/03/22 13:55:28 ID : yZjs2tzhwMr 0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형제도 부활시키면 범죄자 사형시키는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릴꺼 아냐.....
8 이름없음 2020/03/22 13:55:38 ID : lB88mK3SLbC 0
ㄹㅇ 부활시키자는 애들 3차 세계대전때 간첩으로 몰려서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9 이름없음 2020/03/22 13:59:30 ID : nu3CqkoL84K 0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 특수직종 케어도 잘 안되는 마당에...
10 이름없음 2020/03/22 15:01:49 ID : 0rfcIE8oZg1 0
정 부활시키고 싶으면 진짜 누명쓴 경우가 0%는 될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근데 지금은 누명이 많은 편이라 실행하면 안되다고 생각함
11 이름없음 2020/05/22 18:25:25 ID : 3VhteFijcrg 0
사형은 좀 고민해봐야할 문제인건 맞음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안하는 새끼들이랑 정신 못차리고 전과 5번 넘게 나온 새끼들은 태형 제도를 부활시켜 궁둥짝에 불나게 만들어야한다
12 이름없음 2020/05/22 18:29:41 ID : i8nTTTXy2Gp 0
꼭 사형찬성하는사람중에 니가족충있음
13 이름없음 2020/05/22 18:31:14 ID : mk3u2k4E7bC 0
탁상공론임
14 이름없음 2020/05/22 18:32:47 ID : 9urcIFii2pX 0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 같아.
15 이름없음 2020/05/22 18:51:06 ID : lB88mK3SLbC 0
그런 애들이 꼭 인터넷에서 마녀사냥해놓고 무고하다고 밝혀지면 아몰랑 시전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형도 시켜놓고 무고하면 아몰랑 외치겠지
16 이름없음 2020/05/22 19:00:21 ID : 7bxvimE3DBz 0
생각만해도 끔찍하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테니 한이 남아 저승에도 못가고 영원히 구천에 떠돌아 다닐듯
17 이름없음 2020/05/22 19:01:52 ID : 9urcIFii2pX 0
상상하기도 싫다...
18 이름없음 2020/05/22 19:11:23 ID : 1dwoE5Vf85V 0
근데 유영철같이 범인인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범죄자는 사형시켜도 되지 않아? 솔직히 그새끼들한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고 유영철 저 새낀 감옥 안에서 야한잡지나 본다는데
19 이름없음 2020/06/02 08:37:02 ID : Vfe5go46nWr 0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난 확실한 자살의 방법이 사형당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한참 자살하고 싶을 때 요새는 병원이 발달해서 뭔 짓거리 해도 다 살린다는 거 듣고 절망스러웠는데 사형수는 확실히 죽여주겠더라. 만약 우리나라 사형이 있었으면 진짜 사형 당할만한 짓 한 번 하고 사형당했을수도 있음... 솔직히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고통스럽지 않나? 죽으면 끝이잖아
20 이름없음 2020/06/02 09:07:36 ID : 7Ao7wJRCjbc 0
솔직히 범죄자의 범죄가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에서 (예: 자백을 받았다 or 확실한 물증이 나왔다 등...) 저런 놈이 감옥에서 잠시 살다 나올걸 생각하니 열불나고 억울해서 지나가듯이 어휴 저런 새끼는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식으로 말하는 걸 그럴 수도 있다고 봐. 하지만 그걸 확증도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진지하게 밀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만약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거야...
21 이름없음 2020/06/02 11:37:32 ID : 0rfcIE8oZg1 0
전에 있었던 사태등을 생각해보면 잘못 죽일 수는 없잖아 중범죄로 전과 10범쯤 되면 모를까...다른건 몰라도 성폭력범들의 성적 능력을 사형시키는 법은 생겼으면 좋겠음
22 이름없음 2020/06/02 11:45:51 ID : VdO8i61B9g0 0
이게 맞다. 무작정 돌이킬수도 되살릴수도 없는 사형보다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중범죄(ㄱㄱ같은)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성기능 불구로 만들거나 극악무도한 살인범은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게하는게 맞아. 우리들이 보기에도 죽음으로 짧게 대가 치르는 것보다 평생에 걸쳐 대가 치르게 하는게 더 낫지.
23 이름없음 2020/06/02 11:52:37 ID : 0k8jhe0q0rc 0
➖ 삭제된 레스입니다
24 이름없음 2020/06/02 17:59:17 ID : QtxU5gi003u 0
난 반대 난 사형이나 일종의 처벌로써 거세도 사우디 아라비아같은 일부국가에서 자행되는 신체형과 다를바없다고 생각함. 사형과 마찬가지로 거세 도 실제로 했는데 아니라고 뜨면 어쩔거야?실제로 피해자가 범인을 잘못 착각해서 몇년,몇십년동안 감옥에서 갇히는 케이스많아. 예를 들면 실제 범인은 흑인인데 피해자(여러명이)백인으로 기억이 바뀌어서 저장된 케이스도 있는등. 그리고 일부거세 처벌은 피해자보복성이거나 우생학적 의미를 띄고 있는건 사실이잖아.범죄자의 혈통은 내려가면 안된다. 차라리 나는 태형을 실시하는게 낫다고 생각함.차라리 태형은 억울하게 잡히더라도 어느정도 보상할 수 있고 신체의 기능을 빼앗는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웃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리는 애들 상당수가 사우디나 일부 이슬람권 신체형은 미개하다고 거품물더라 : )
25 이름없음 2023/08/17 16:09:07 ID : 81ipanDy3Qr 0
확실한 사람만 사형시키자는데 그 확실함이 애초 비현실적인 개념인걸 뭐 어떻게 확실히 하자는지 모르겠고, 그럼 불확실하니까 사형은 시키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자는데 그 말이 무고한 사람이 고문당해도 상관없다는 소리라는 생각은 못하는데 보면 얘네들 진짜 지가 뭔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싶다 ㅋㅋㅋ
26 이름없음 2023/08/17 16:10:41 ID : 81ipanDy3Qr 0
또 사법불신 그렇게 심한 인간들이 사형은 찬성하더라 ㅋㅋㅋㅋㅋ 무고죄 문제 많다매요? 근데 사형 무고는 괜찮으신가벼? 무고하게 고소당해서 자살한 사람 볼땐 사법부 욕하다가 사형 집행 안할땐 또 오락가락… 지랄이다 지랄이야
27 이름없음 2023/08/17 21:09:48 ID : fVcJVbCjhcI 0
원래 사형 집행 반대하는 편이긴 했지만 통상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걸 알고 나니 사형 집행하자는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했음. 적어도 왜인지 알고 까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흥분해서 사형을 외칠 뿐인 거잖아.
28 이름없음 2023/08/17 21:14:30 ID : PfQsqnXs1in 0
세금으로 흉악범 밥 먹이는 건 빡치는데 사형제도로 누명 쓴 사람이 무고하게 목숨 잃는 사람이 나올까봐 찬성 못하겠음 목숨은 다시 살릴수도 없는데 사형하고 나서 아님 말고식으로 끝낼수도 없잖아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나 정적 제거용으로 쓰게 될 것 같기도 해서 더 찬성 못하겠음 차라리 흉악범에 대해 형벌 강화나 다른 방식으로 죗값을 치루게 하는 게 낫지않나싶어
29 이름없음 2023/08/18 16:53:31 ID : 4NBvva5O09w 0
강도 저지르면 1억 폭행범 10억 강간범 20억 살인범 30억 범죄 저지른만큼 벌금 누적 피해자한테 50% 국가에 50% 저정도 돈 없으면 전재산 몰수 무기징역 집유제도 삭제 감형제도 삭제 이것만 해도 한국 청정국가 될듯
30 이름없음 2023/08/18 17:25:06 ID : GsmNtcldvjs 0
이거 딱 미국인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그리고 사형제가 그렇게까지 경제적이냐면 경제적이긴 한데 그건 사우디나 필리핀처럼 대놓고 즉결처분 수준으로 막나갈 경우고 원죄의 소지를 없앤다고 법정 빡세게 돌리고 약물주사면 약물값, 교도관들이 사형을 집행시켜야 하니 추가금에 심리치료까지 돈이 제법 깨짐. 미국 연구 결과중에 범죄자 50년 가두는거랑 사형 시키는거랑 돈이 똑같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음. 이것도 낮게 잡은거고 150년이랑 똑같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31 이름없음 2023/08/18 18:42:59 ID : 4NBvva5O09w 0
>>30 ㅇㅇ미국 생각하고 쓴 거 맞음ㅋㅋㅋㅋ어떻게 하든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똑같겠지만 범칙금이라도 세게 해야 전자인 돈도 없으면서 행실까지 더
ㅇㅇ미국 생각하고 쓴 거 맞음ㅋㅋㅋㅋ어떻게 하든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똑같겠지만 범칙금이라도 세게 해야 전자인 돈도 없으면서 행실까지 더러운 것들은 좀 각성할거아님 https://youtu.be/VdABoQLQlyc
32 이름없음 2023/08/18 21:37:09 ID : e5dWja3xzPf 0
그래서 사형제 실시하는 미국 중국 범죄율이...???
33 이름없음 2023/08/23 01:05:12 ID : iqo46i4K41A 0
형벌 포퓰리스트들은 결코 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진지한 토론따위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법이란 몽둥이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형벌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형벌을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위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늘 국가를 보복의 대리인으로 착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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