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다른 국가에서 한다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 않을까?

외국 사례는 잘 몰라서 어떤 키워드로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 구글 지메일 검열 검색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약관을 거부할 수 없게 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나오네. 검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은데. 카톡 검열 시행 반대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 나오는 건데 거기에 국가 권력까지 가세한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독재 국가도 아니면서 사람들 감시하고 통제하려 드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그리고 n번방 사건은 국내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해외 사이트 등을 악용하면서 피해간 건데 잡아야할 놈 머리채를 잡아야지 다른 놈 머리채를 잡으니까 문제지.

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가장 위에 존재하는 헌법과 맞지않는건 물론이고 n번방을 방지한다지만 텔레그램은 적용하지 않고 카톡 같은 국내앱에만 적용하니까 검열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처음에 시작하는게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계속하는건 어렵지 않아 지금이야 오픈채팅 한정이지만 이대로면 일반 텍스트나 이미지도 검열하는게 시간문제고 처음에는 납득할만한 사유를 주고 점점 규제를 늘려가는 방식이지 실제로 중국도 음란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시작했고 설령 좋은 의도로 시작한 법이라도 이후에는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이게 테러방지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까면서 한쪽은 옹호하는데 한숨이 나오더라

1픽셀만 바껴도 뜛리는 병신 허벌 정책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