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당연히 범죄에 연루돼서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은 구제하는 게 맞지 근데 현실은 대부분이 자발적 판매자들인데도 진짜 피해자들과 구분도 안 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만들었고, 만들고 있어서 문제

>>2 자발적 판매자는 지원 안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일단 난 비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선 생각해봐야겠지만, 어떤 환경 때문이든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라 보는 입장이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런 길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야. 시작이 비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잘못되었다는 인식이나 벗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존중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처벌과 별개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벗어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벗어나도록 도움을 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다시는 그 길을 떠올리지도 않도록. 근데 지원 기준과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듯. 자립을 지원할 필요는 있겠지만 성매매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던 이들과 동등한 지원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제일 어이없는게 성매매 판매자를 피해자 취급 한다는거지. 국내법상 판매자, 매수자 둘다 범죄로 취급하는데 왜 판매자만 피해자가 되어 지원을 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됨. 자발적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범죄에 연루 된거니 범죄자 지원해주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지. 예를들어 이거 여기서 저기로 운반해줘 하는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되는경우가 있는데 동정은 할수있으나 범죄자로 취급하지? 마찬가지야,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어찌됐든 범죄 저지른건 맞으니 범죄자로 취급해야함. 그리고 레주말대로 빚이 있다던가 하는 사람이 그런쪽으로 빠지기 쉬울수는 있는데 멀쩡한 생각을 갖고있다면 누가 성매매로 돈벌어? 제정신 아닌거지 강제적으로 이용돼서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 그럼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들은 지원받았음? 진짜 세금낭비야 성매매 합법화를 하던가

강남만 보자면 성매매 및 유흥업 종사자 여성 중 비만이나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던데 이런 여성들에게 지원.. 음.. 차도 없는 뚜벅이에 하루 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먹어서 뱃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고 에코백이 가진 가방의 전부인 평범한 직장인 여성들한테 세금을 뜯어가지고 말이지..? 흠..

>>6 ㅇㅇ 님말 맞네

➖ 삭제된 레스입니다

당연히 강제적으로 매매하게 된 사람들은 도와줘야함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니까 근데 생각보다 자발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임.. 그 사람들을 전부 도와주려는 건 너무 어이가 없음 멀쩡한 일 하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 우리만 바보가 되는거

일단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생 이상의 나이이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면, 또한 지적장애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자기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굶어죽기 직전이라 먹고살려면 그거라도 해야했다던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근로 기회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해야했다던가, 이러한 사유는 안타까우나 잘못된 행위를 자유 의사로 한것은 맞기 때문에, 잘못한것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것임. 이걸 살인으로 비유하면 내가 강간당할뻔 해서 저항하다가 죽였다 같은 정상 참작 사유인데, 아무리 안타깝고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하나, 살인에 대한 죄는 사라지는것이 아니므로 처벌은 하되, 그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자유 의사를 온전히 행할수 있는 자가 했더라면,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처벌 자체는 해야함. 그리고 부모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빚이나, 사업 실패등으로 몇억의 빚이 생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생각보다 많고,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일은 아님. 이러한 사람들은 다 마약 밀매나, 성매매 등의 불법적인 일로 빚을 갚았는지? 오히려 전기, 보일러, 타일 공사나 기타 노가다 등을 통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겨우겨우 갚아나가는 사람이 많음. 이게 남자니까 체력이 되니까 가능한것이라고? 노가다 뛰는 여성도 많고, 군인이나 소방관,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여성분들도 많으실뿐더러, 회생 신청이나 개인 채무조정 등의 법리적인 지원도 많이 있음.. 자신이 어렵다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내가 며칠 밥 못먹었는데, 저기 빵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순간 눈이 돌아서 그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고 빵을 빼앗아 먹었다,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명백한 폭행이고, 갈취의 행위임. 기타 범죄도 모두 마찬가지임. 형의 집행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임.

애초에 파는놈보다 그걸 사는놈을 잡아야함

11 극공함 매수자를 처벌해야지 공급은 언제든지 만들수 있어. 한국은 불법인데도 드라마부터 회사생활하면 당연히 할수있는거처럼 말하는데 드라마에서 담배피는거도 모자이크처리하면서 드라마 영화는 쉽게 술집여자끼고 있는 장면 많이 나옴.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가 그럴거면 담배피는거도 티비에 보여주 편의점에 판매하고 담배공사가 합법적으로 판매하는걸 왜 악마화 하는걸까?? 근데 매춘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양지에 나와있음 이런 영상보면 남자들이 돈있음 매춘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게 아닐까 담배도 보면 피고싶어진다고 모자이크처리하면서 돈이 안되면 공급도 줄수밖에 없음 공급자도 처벌해야하지만 매수자 처벌도 강화하고 특히 사회에서 쪽팔리도록 범죄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매춘으로 돈 많이 버는데 거기다가 지원까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지 않아? 진짜 지원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지만(착취당한 사람들) 그렇지 않고 돈 많이 번 사람들까지 지원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세금을 내는 일이 아니니까 얼마 벌었는지 알 길은 없으니 일괄 지원해주는 거겠지만 차라리 그럴거면 합법화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참고로 범죄학적 관점에서 성매매 파는 사람은 범죄자이고 반사회성이 높은 걸로 평가돼. 착취 당하는 사람 제외하고.

매춘부 지원은 반대임. 직업으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한국인이 모두가 망할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수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경우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게 맞지 법적케어 심리케어 주거케어 일자리케어 받을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게 중요한거 같음. 직업으로 나눠서 지원금 준다??? 솔직히 이 지원금으로 나라돈 삥땅치려고 핑계대는거 같음.

매춘부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상해 매춘하고 싶다고 본인발로 간거 아님??? 40년전에는 유괴당해서 염전노예처럼 성노예로 잡혀가던 시절이면 모를까 요즘은 자의로 가는건데 이걸 왜 지원해줘..... 빚 많아서?? 여자들도 노가다판에서 벽돌나르고 때밀이세신도하고 택배배달 택시 버스운전 싹다 할수있는데? 내가 본분들 다 나이 많으신분들이 추운날 더운날 안가리고 일하시는 분들임. 심지어 세신사분 70대도 하시는거 봤음. 102030대가 가장 체력좋은데 왜 안함??

>>5 지금 독일이 성매매 합법화한 후 인신매매 빈번해진거 보면 성매매 자체를 없애는게 맞는듯 사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자기 보호 능력이 약한 저소득/가정폭력/장애 여성이 가장 위험해지겠지

난 합법화는 반대함. 그럼 이제 내가 돈 못 벌면 나라에서 합법인데 몸이나 파시죠라고 한다는 거 아니야? 쿠pang 뛰는 것과 같은 인식이 될텐데 합법은 안됨. 그럼 학생들이 나중에 하 수능도 망했는데 몸이나 팔아야겠다 이러는 사회가 될거라는 거 잖아. 자발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는게 맞음.

형법 제13조 ― 책임능력 및 착오에 의한 행위 본인이 모르고 운반책이 된 사유에는 피해자 및 무죄 성립 가능해 단. 몰랐지만 상식적으로 의심 해봤어야 하는경우는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모르고 운반책이 된거면 가해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되는데?

개인적으로 몸 파는게 범죄인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감. 본인의 몸이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는 건 일종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사회적 시선, 성병 등)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 결론: 지원 왜 해주냐 다 스스로 선택한거다

>>20 지원 해주는 대상은 자발적 성매매x 강제로 성매매 에 일원이 된 사람 한에서임 그리고 지원 대상선정 가준에는 본인의 진술피해자가 어떻게 성매매에 연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피해 정황폭력, 협박, 감금, 채무 등 강압의 흔적이 있는지 카카오톡/문자/SNS알선자나 강요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등 CCTV, 녹음, 영상물리적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음 타인의 증언같은 피해자나 주변인의 진술 의료 기록폭행 흔적, 정신적 트라우마 관련 기록 등 이 있음 그리고 여기서 알선자는 대체로 가해자로 나뉘는데 여기서도 고의 과실 착오로 나뉘는데 착오일 경우 피해자가 되는거다;; 그리고 2023년 에만 저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14만명인 거고 나라에서도 자발적 성매매인을 지원해주지 않는데 대체 어디서 그딴말을 씨부리는 모르겠네 나라 정책에 대해 까고 싶으면, 어떤 기준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터무니없니 없고 영양가 없는 포인트로 토론 주제에 녹이지 말았으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