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당연히 범죄에 연루돼서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은 구제하는 게 맞지 근데 현실은 대부분이 자발적 판매자들인데도 진짜 피해자들과 구분도 안 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만들었고, 만들고 있어서 문제

>>2 자발적 판매자는 지원 안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일단 난 비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선 생각해봐야겠지만, 어떤 환경 때문이든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라 보는 입장이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런 길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야. 시작이 비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잘못되었다는 인식이나 벗어날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존중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처벌과 별개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벗어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벗어나도록 도움을 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다시는 그 길을 떠올리지도 않도록. 근데 지원 기준과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듯. 자립을 지원할 필요는 있겠지만 성매매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던 이들과 동등한 지원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제일 어이없는게 성매매 판매자를 피해자 취급 한다는거지. 국내법상 판매자, 매수자 둘다 범죄로 취급하는데 왜 판매자만 피해자가 되어 지원을 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됨. 자발적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범죄에 연루 된거니 범죄자 지원해주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지. 예를들어 이거 여기서 저기로 운반해줘 하는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되는경우가 있는데 동정은 할수있으나 범죄자로 취급하지? 마찬가지야,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어찌됐든 범죄 저지른건 맞으니 범죄자로 취급해야함. 그리고 레주말대로 빚이 있다던가 하는 사람이 그런쪽으로 빠지기 쉬울수는 있는데 멀쩡한 생각을 갖고있다면 누가 성매매로 돈벌어? 제정신 아닌거지 강제적으로 이용돼서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 그럼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들은 지원받았음? 진짜 세금낭비야 성매매 합법화를 하던가

강남만 보자면 성매매 및 유흥업 종사자 여성 중 비만이나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던데 이런 여성들에게 지원.. 음.. 차도 없는 뚜벅이에 하루 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먹어서 뱃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고 에코백이 가진 가방의 전부인 평범한 직장인 여성들한테 세금을 뜯어가지고 말이지..? 흠..

>>6 ㅇㅇ 님말 맞네

성매매 및 유흥업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모은 수익을 전부 100% 뱉어낸다는 전제하에서는 지원해줘도 된다고 생각함 근데 범죄수익은 범죄자들 대부분이 일부러 흥청망청 써서 회수도 어차피 불가능함 경제적 지원 이딴 거 말고 그냥 여타 생계형 범죄자들처럼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한 갱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