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ㅋㅋㅋ]금지. 우리는 싸우러 온 투견들이 아닌 지성인이야. 말싸움이 하고 싶거든 낙태 찬성이든 반대든 다른 곳으로 가줘. 난 개인적으로 반대.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피임 방법도 배우고 피임해라 피임해라 가족과 사회가 노래를 부르는 데 쾌락을 위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생명을 잉태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죽이는 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정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보내던가. 기존의 낙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아. 이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엄격히 금지해야 옳다고 봐.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1]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2]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7.]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3]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7.]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