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법적으로 따지자면 등본 뗄 수 있으면 살인죄 나오겠지 반려동물 살해사건도 재물손괴죄 나오는 마당에 그치만 나보고 형벌을 내리라고 하면 난 살인죄라고 생각해 마땅히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를 살해했다면 진짜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니까 살인죄만큼의 형벌을 주어 교화시키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피노키오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했으며 그걸 알고도 죽였다면 살인죄가 맞다고 생각함. 애초에 죽였다는 어휘 자체가 피노키오를 살아있는 생물로 인정했다는 거잖아. 거기에 인격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람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피노키오를 사람에 가깝게 봤다는거지. 개인적으로 재물손괴죄 나올 것 같지만 국민참여재판 하면 살인죄 나올 가능성 꽤 있다고 봄.

이미 있는주제

피노키오가 인간은 아니니까 기물파손쪽이 맞는 거 같아. 물론, 나중에 인간이 되긴 했지만, 그 전이라면 후자.

피노키오가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ㅋㅋㅋ

기물파손이지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정의가 안내려졌잖아

피노키오를 사람처럼 대했지만, 피노키오는 결국 나무인형이다.

재물손괴죄 쪽이 맞지 않나

영혼빠지면 물건 의식도 없는 존재 남아있으면 살인 따라 인간도 영혼빠지면 그냥 가죽덩어리임 집에 있는 애착인형이 피노키오처럼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행동했더라면?

>>6 둘리 연전연승 >>9 이게 맞다ㅇㅇ

전제. 살인죄는 사람을 죽였을 시에만 성립하는 죄다. 전제. 피노키오는 나무인형이다. 결론. 피노키오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다. 이 정도면 유효하고 타당한 주장 아닐까

나는 >>2 말처럼 살인을 할 수도 있고 피노키오를 죽이는 과정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인다'라는 생각이 박힐 수밖에 없음. 그리고 아무리 나무 인형이라도 의식과 정신이 있으니 살인죄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또,"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형§250)","본죄(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타인이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한 기형아 · 생존 능력이 없는 빈사상태의 환자 · 분만중인 태아 · 실종선고를 받은 자 또는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도 모두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에 따라 '생명이 있는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죄 성립이 된다고 생각함. 이건 주제에서 벗어난 거긴 한데, 피노키오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들(주거침입 등)도 처벌해야 되기는 함. +(새로 생각나서 붙이고 감) 그리고 피노키오 만든 사람 같이 피노키오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로봇이 어떤 취급을 받는 존재냐에 따라 다를거 같아. 라쳇 앤 클랭크처럼 로봇이 영생만 하는게 아니라 애도 낳고 감정도 있고 그런거면 사람이랑 다른 이종족 취급이니까 죽이면 살인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윗레더들이 말한대로 그냥 기물파손같은 개념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아.

Ai 같은 존재니까 기물 파손죄라고 봐야지 침팬지나 오랑우탄 살해하면 동물학대죄지 살인죄는 아니잖아 살인죄 요건은 인간인지 아닌지가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