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군가산점 -말도 안되는 소리.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되는거처럼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의무를 지는 건 당연한거다. 군가산점으로 피해를 보는건 장애인, 만성질환자등등 이다. 사회에서 적극적우대조치를 해줘도 모자른 사회적소수자들인데 군가산점을 넣어서 아예 엿맥이자고??? 이건 그냥 불합리다 여성징병제 -당연히 해야된다. 여자라서 힘쓰는 군대 못한다는 남자라서 애못본다와 같은 구시대적인 성적편견에서 오는것 이게 제일 중요한건데 여성이 더 작은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남성들이 그에대한 특권을 요구하게 되는 잘못된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로... 여자들도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병역을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 징병제 국가들을 여성까지 끌려가는 추세...크흠) 이거 어느정도 현실인게 젠더논쟁이 발생할때마다 시도때도 나오는 소리가 '그럼 군대는?'이다 양심적병역거부 - 당연히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해줄수있게 해야한다. 개인의 종교적, 사상적 신념은 생각외로 쉽게 포기할수 없고 국가가 포기를 강요해선 안된다. 이건 프랑스혁명때부터 내려오던 인권에 대한 진리..... (제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감빵에 쳐넣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감정적인 여론이 많은건 그냥 박정희정부에서 거부자들을 사회적부적격자로 낙인찍히던 그 시절부터 주구장창 내려오던 악습이다. 참고로 이승만때는 이런 거부자들을 위해서 정비병들과 같은 비전투병과에 배치해주는 상식적인 행정을 했었다....과거에 비해 지금이 더 후퇴한것..... 물론 이정도면 차라리 군대가고 말지 싶은 형평성있는 대체복무를 마련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공익요원 -당연히 폐기해야 함. 국방의 의무와 전혀상관없는걸로 강제노역 헌법에 이 제도가 유지되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