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참고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1. 살의가 있던 A가 피해자 C양을 감전으로 살인시도를 하였다 2. 감전으로 인해 C양은 기절하지만 가해자 A는 피해자가 죽었다고 오해한다 3. A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살의가 없던 공범 B에게 피해자를 익사처럼 만들라 시킨다 4. 공범 B는 피해자가 살아있다는걸 모른채로 벌벌 떨면서 피해자를 수영장에 빠트린다 5. 결국 피해자 C양 익사로 사망 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A와 B중에서 누가 죄의 무게가 더 무거운가 를 토론 주제로!

B가 협박당하고 있던거면 A. A의 의지로 c를 빠뜨려서 죽인거니까

음... 진짜 애매하네... 상황이라는게 참

A : 살인미수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 = 살인미수 + 증거인멸교사 B : 개괄적 고의로 살인죄 성립 + 증거인멸

>>6 아마 법적으로는 이럴건데 누가 나쁘냐고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난 실행범인 A를 고르겠음

결국 죽인 B..?

난a가 제일 나쁜놈인것같음

저 상황에선 A도 A가 C를 죽였다 오해했고 이 때문에 물에 빠뜨리라 했으니 A가 제일 나쁜놈. 근데 스레에 있는 상황 중에서 가해자1과 피해자1만 있고 다른 개입이 없으면 후자가 당연 잘못

아, 난 책으로 본적있어 개인적으로는 A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 A는 C를 죽음으로몰고간 사람이고 B는 그것에 휘말린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B가 나쁘지 않은건 아니라고 생각해. 공범이라는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