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난 유죄 대신 다른 범죄자들처럼 교도소에 보내거나 그런게 아니라 정신병원? 그런 곳에 보내서 확실하게 치료가 될때까지 내보내지 않는거. 솔직히 주인격이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였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무죄로 풀어준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인격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유죄라고 봐. 해리성 정체 장애처럼 사회에 피해를 줄 만한 병의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 이걸 어긴 사람은 처벌되는게 맞는거고. 근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는 만취상태는 해리성 정체 장애랑 유사점이 많잖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은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게 아닐까

유죄임 이거 무죄로 해버리면 악용이 너무 많이될듯

유죄. 유죄로 했을 땐 본인이 억울하고 무죄로 했을 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억울할테니 결국 누군가는 억울할 문제지만, 병을 가진 당사자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억울하면 안 되지. 병이 살인에 면죄부가 된다면 죽은 사람과 남은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남의 병 때문에 그런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건지... 해리장애 사례는 모르겠고 예전에 19살 발달장애인이 2살 된 아기 3층에서 던져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무죄 나왔던 사건 보고 너무 화났었어. 그 아기 엄마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죽는걸 눈 앞에서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 했으니 평생 동안 얼마나 트라우마와 악몽에 시달려야 할 것이며,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고 형이고 온 식구들이 사는게 사는게 아니던데 왜 가해자 쪽은 당사자나 보호자나 아무도 처벌을 안 받지? 싶더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건데 피해자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냐고. 발달장애나 정신병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피해 회복 불가능한 중범죄를 심신미약으로 무죄 때리는 일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기피현상은 훨씬 심해질거야. 그런 사람 옆에 있다간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살려면 일단 피하고 봐야 하지 않겠어.

유죄로 판결을 하고 범죄기록이나 그런거를 철저하게 남기지만 처벌을 다르게 하면 어때? 감옥에 가두는 건 장애인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거.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면 입원치료도 10년인거지. 대우는 다른 죄수와 비슷하게(면회도 정해져 있고 등등? 죄수의 대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예 장애인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병원을 지정해서(혹은 만들어서) 수용하는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