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극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국가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

1 이름없음 2020/11/13 10:23:53 ID : wGtwHwmnwpW 0

법은 매우 이상적이야. 각자의 자율을 충분히 존중하고,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도 않아. 하지만 법이 매우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한 중딩정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모든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 예시를 들자면, 길거리에 껌 뱃는 행위, 시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위생법을 어긴 동네 포장마차, 새치기하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 밤중에 세탁, 잔디밭 들어가기 등등 우리가 아.. 좀 매너없네.. 생각하는것도 다 벌금 같은 처벌이 따르는 그런 법이 있는 국가가 있다면, 너희들은 이런 국가에 살고싶어? 약간 극단적인 싱가폴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대신 그만큼 국가가 깨끗하고 치안이 좋고, 기업과 정부도 투명하겠지?

2 이름없음 2020/11/14 00:38:09 ID : 5RDAlzSLfeY 0

개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국가 자체가 청렴한거니까 살고싶음!!!!!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나 스스로도 선하게 살게 되는 거니깐. 그리고 법이라는게 '이거 하면 너 죽어!' 가 아니라 '이것만 안하면 당신은 안전해요~' 를 표방해야 하는 거라서. 전자의 목적으로 만든 거면 애초에 악법이니까 법조차 아닌거고, 후자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도덕률과 어긋나지만 않으면 문제없는 법이라고 생각해

3 이름없음 2020/11/14 19:21:16 ID : kk2k06ZeMi5 0

이런 법치주의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해. 법이라는게 여러 현상들을 명시한 규칙이잖아 근데. 그 많은 현상들에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일단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 만약 그렇다고 해도 사소하고 일상적 범위의 도덕행위까지 엄격한 법을 규정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어. 간통죄가 그 예시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엄격한 법과 규율이라는 부분에선 공산주의와 비슷한 결을 가져.

4 이름없음 2020/11/15 00:28:37 ID : bvg0nxClyE5 0

5 이름없음 2020/11/17 06:07:37 ID : 61zU1DwMlvd 0

도덕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선에서 끝내야지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닌거 같아. 내 성격 상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남 피해 안 주려고 엄청 조심하긴 하지만 모든걸 법으로 통제하는 나라에 살면 끝도 없는 자기검열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고 혹시나 실수했을 때 누가 보고 신고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피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난 싫다.

6 이름없음 2020/11/17 09:40:36 ID : vg445e5hxV8 0

별루 국가의 법이 이상적이라해도 사는 시민들은 아닌거니까 어떻게하든 혁명이나 반항은 있지 않을까? 법보다는 개인의 의식 개선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