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고치고싶은 것 얘기해보자!

1 이름없음 2021/10/17 08:00:36 ID : vbck4LcMphs 0

없애는것도, 수정하는것도, 구체화하는것도 괜찮고 생겼으면 좋겠는것도 좋아! 나만 이런 의견을 갖고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문제된다면 지울게! 혹시 차별금지법안 전문 링크 있는 사람들은 올려줘! 나는 파일로밖에 없어서ㅠㅠ

2 이름없음 2021/10/17 08:08:20 ID : vbck4LcMphs 0

나는 전과에 대해서, 생계형 범죄등 경범죄는 포함시키지만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가 심한 (성범죄나 폭력 등) 범죄는 제외하는게 맞다고 봐. 피해자 지키려고 만드는 법인데 범죄자가 이득을 봐서는 안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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