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정타는 행동 어떤 거 있어? (1)
2.얘들아 소시오패스란 어떤사람을 말하는걸까? (7)
3.중앙대 경영 vs 한양대 경영 어디가 더 좋아보이나요?? (12)
4.아 얘들아 내가 웃긴거 얘기 하나 해줄게 (2)
5.드라마 대본은 조연출도 가질 수 있어?? (5)
6.초6때 나만큼 친구관계 복잡했던 사람? (60)
7.미친 ㅔ이제 알았네 (1)
8.혹시 점집?무당? 가본 레더들 (6)
9.백신 평소에 몸 약했던 사람이 의외로 부작용이 약하게 나오나봄 (3)
10.스레딕 아이디 바꾸는법 (8)
11.혹시 법 쪽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있어? 궁금한 거 생겼는데 (8)
12.생리 신발 멍멍이 지읒같네 (4)
13.스레딕 비번 바꾸는 법 좀.. (7)
14.서울에 지쿠터 있어? (3)
15.아 ㅋㅋ 내가 먹고싶어서 먹은게 아니고 (7)
16.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딸을 낳았는데 (21)
17.만화,애니,드라마,영화 등에서 먹어 보고싶은 음식스레🍗🍞🍩 (55)
18.다들 오늘 점심 메뉴 뭐야?? (5)
19.다이어트 할때 마카롱 (17)
20.누가 좀 괜찮다고 말해줘 (3)
1
이름없음
2021/07/29 11:28:38
ID : eFinU41zWpb
0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확히 밝히는 거 아니면 특정성 성립이 안 돼? 예를 들어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로 주어랑 욕 없이 뭐야 왜 저런대? 이런 뉘앙스로 달아도 특정성이 인정되서 고소 성립이 될까? 조사해야 할 일 생겨서 인터넷에서 악플 관련 내용 찾아보다가 궁금해졌어
2
이름없음
2021/07/29 21:54:15
ID : xQq3SIFfSK1
0
당연하지! 그 글이 특정 사람을 비방하는 글에 동조한거잖음
3
이름없음
2021/07/29 21:59:34
ID : ak7cGts8i1h
0
ㄴㄴ 그걸론 부족하지
그리고 비난이냐 비판이냐에 갈릴 여지가 있어.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도 갈리고
4
이름없음
2021/07/29 22:01:43
ID : ak7cGts8i1h
0
만약 재판장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면 긴가민가한데
근데 판례상 단순동조에 의한 건 성립되지않고 그 글을 옮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이 중요한걸로 기억해
5
이름없음
2021/07/29 22:02:41
ID : ak7cGts8i1h
0
정리
1.단순동조 성립여지 x
2.동조 후 그 사실혹은 거짓을 옮기는 행위 성립및 처벌가능성 생김.
6
이름없음
2021/07/29 22:34:59
ID : A3U45gkts3u
0
단순 동조만으로는 처벌 안 되는 걸로 알아서 물어봤어
7
이름없음
2021/07/29 22:35:17
ID : A3U45gkts3u
0
오 정리 고마워!
8
이름없음
2021/07/29 23:23:35
ID : A3U45gkts3u
0
레더야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유명인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이 언행이나 행동만 편집해서 올려도 특정성이 성립될까?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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