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확히 밝히는 거 아니면 특정성 성립이 안 돼? 예를 들어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로 주어랑 욕 없이 뭐야 왜 저런대? 이런 뉘앙스로 달아도 특정성이 인정되서 고소 성립이 될까? 조사해야 할 일 생겨서 인터넷에서 악플 관련 내용 찾아보다가 궁금해졌어

당연하지! 그 글이 특정 사람을 비방하는 글에 동조한거잖음

ㄴㄴ 그걸론 부족하지 그리고 비난이냐 비판이냐에 갈릴 여지가 있어.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도 갈리고

만약 재판장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면 긴가민가한데 근데 판례상 단순동조에 의한 건 성립되지않고 그 글을 옮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이 중요한걸로 기억해

정리 1.단순동조 성립여지 x 2.동조 후 그 사실혹은 거짓을 옮기는 행위 성립및 처벌가능성 생김.

>>2 단순 동조만으로는 처벌 안 되는 걸로 알아서 물어봤어

>>3 레더야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유명인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이 언행이나 행동만 편집해서 올려도 특정성이 성립될까?
스크랩하기
레스 작성
764레스 5:30~7:30까지 밤 새면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면 아 네...^^ 하는 스레 10분 전 new 2830 Hit
잡담 2021/06/20 05:34:48 이름 : 이름없음
4레스 얘들아 이거 왜이렇게 킹받냐 1시간 전 new 54 Hit
잡담 2021/09/17 01:00:12 이름 : 이름없음
8레스 너희 학교 다니면서 얻는 게 뭐야? 1시간 전 new 56 Hit
잡담 2021/09/17 01:04:11 이름 : 이름없음
8레스 학교에서 친구가 없으면 꼭 보기 바라는 스레 1시간 전 new 17 Hit
잡담 2021/09/17 05:29:31 이름 : 이름없음
12레스 2022년 디데이 3시간 전 new 89 Hit
잡담 2021/09/14 05:54:21 이름 : 이름없음
5레스 나만 그런가(약간 더러움) 3시간 전 new 68 Hit
잡담 2021/09/17 00:07:39 이름 : 이름없음
381레스 🌌🌷고요한 새벽속 여기는 모닥불 27판🌷🌌 4시간 전 new 1101 Hit
잡담 2021/02/17 00:52:54 이름 : 이름없음
814레스 >>5레스마다 상식 적고 아는지 모르는지 말하고 가는 스레 4시간 전 new 2278 Hit
잡담 2021/06/23 09:21:22 이름 : 이름없음
7레스 추억의 집 5시간 전 new 31 Hit
잡담 2021/09/17 00:29:27 이름 : 이름없음
524레스 크리스마스 디데이 5시간 전 new 4051 Hit
잡담 2020/08/27 18:22:58 이름 : 이름없음
93레스 나 약간 뜬금없는 별명 잘 지어 5시간 전 new 206 Hit
잡담 2021/09/14 18:38:25 이름 : 이름없음
130레스 ㅇㄴ얘들ㅇㅏ나입에서 피가줄줄나오는데 5시간 전 new 377 Hit
잡담 2021/09/15 00:37:43 이름 : 이름없음
349레스 백신 통합 스레💉 6시간 전 new 1685 Hit
잡담 2021/07/22 12:25:25 이름 : 이름없음
1레스 하 개 쎄한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 6시간 전 new 40 Hit
잡담 2021/09/17 01:00:32 이름 : 이름없음
2레스 나 수행 책 잃어버린 것 같아 6시간 전 new 23 Hit
잡담 2021/09/17 00:50:22 이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