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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뭐야..? 스레딕 왤케 많이 바꼈서...? (10)2.청소년이 밤에 밖에서 잘 수 있을만한 곳 없나 (1)3.각 나라별 사대주의 억제기에 대해 적는 스레 (2)4.여고 다니는데 물리쌤이 왜 인기있는지 모르겠음 (8)5.왜 이렇게 조용하지... (2)6.친구가 너무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 좀 그럼? (4)7.고딩도 요즘 출산율 심각하다고 느껴짐;; (16)8.선배들이랑 같은 팀 됐는데 선배들끼리 정해서 나온 반티 후보가 이런 거면 어떨 거 같음 (2)9.인코가 뭐야??? (27)10.생리결석 (3)11.나 아는 오빠 군대갔는디 (1)12.🐋🐬🐋🐬잡담판 잡담스레 41판🐋🐬🐋🐬 (275)13.불면증 때문에 300만원 넘게 쓰고 알게된 가장 중요한 4가지 (6)14.스레더들이 주어와 목적어를 의식해서 글을 써보는 스레 (4)15.편의점 알바하다가 자주 오시는 손님 폐기를 줘버렸는데+알바생 잡담 스레 (17)16.이거 어지러운거야? (7)17.문득 든 생각인데 레스 몇백개씩 달린 통합 스레에서 (1)18.고해성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332)19.찐따들이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 특징이 뭐야? (16)20.다른세계로 가는법좀 (5)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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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 쪽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있어? 궁금한 거 생겼는데
이름없음 2021/07/29 11:28:38 ID : eFinU41zWpb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확히 밝히는 거 아니면 특정성 성립이 안 돼? 예를 들어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로 주어랑 욕 없이 뭐야 왜 저런대? 이런 뉘앙스로 달아도 특정성이 인정되서 고소 성립이 될까? 조사해야 할 일 생겨서 인터넷에서 악플 관련 내용 찾아보다가 궁금해졌어
이름없음 2021/07/29 21:54:15 ID : xQq3SIFfSK1
당연하지! 그 글이 특정 사람을 비방하는 글에 동조한거잖음
이름없음 2021/07/29 21:59:34 ID : ak7cGts8i1h
ㄴㄴ 그걸론 부족하지 그리고 비난이냐 비판이냐에 갈릴 여지가 있어.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도 갈리고
이름없음 2021/07/29 22:01:43 ID : ak7cGts8i1h
만약 재판장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면 긴가민가한데 근데 판례상 단순동조에 의한 건 성립되지않고 그 글을 옮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이 중요한걸로 기억해
이름없음 2021/07/29 22:02:41 ID : ak7cGts8i1h
정리 1.단순동조 성립여지 x 2.동조 후 그 사실혹은 거짓을 옮기는 행위 성립및 처벌가능성 생김.
이름없음 2021/07/29 22:34:59 ID : A3U45gkts3u
단순 동조만으로는 처벌 안 되는 걸로 알아서 물어봤어
이름없음 2021/07/29 22:35:17 ID : A3U45gkts3u
오 정리 고마워!
이름없음 2021/07/29 23:23:35 ID : A3U45gkts3u
레더야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유명인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이 언행이나 행동만 편집해서 올려도 특정성이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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