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해? 난 죽어도 된다!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인간은 가끔 사형 제도도 필요한다 생각해! 재범 확률도 있잖아? 다들 어떻게 생각해?

죽어도 된다 인간이라고 사형 면제 해줄거면 그 전에 살인범 손에 죽었던 인간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살인자를 죽이면 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손해임. 왜냐하면 사형이 아니라도 대부분 살인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게 할 수 있거든. 강도 등의 목적이라면 그쪽 + 강도만 하려던 사람이 살인하는걸 방지할 수준의 추가 처벌만 하는게 옳고, 단순한 원한 등이라면 해결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비 금전적인 것을 포함한)이익을 얻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약하게 처벌해서 벌금만 받거나 빨리 석방시켜야 손해가 적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고려 대상이 아니고. 법은 정의 구현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닌,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 손해가 되도록 할 목적으로 있는 것임.

살인범도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형은 안되는거야

아주 고통스럽게 죽였든 안아프게 죽였든 3명 이상 죽이면 최소 사형 각

사형은 사실 굉장히 편한 처벌이라고 생각해. 무기징역이 훨씬 고통스럽고, 잘못 집행했을 때 정정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사형하면 세금못받고 노동력이 감소함. 종신형이나 사형은 그래서 좋지 못한 방법임.

사형도 괜찮지만 정정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고통을 받은 반면에 너무 편하게 죽는거 잖아 나는 반대 물론 내가 범죄자가 인간이라는 이유라는건 아니야 사람을 죽인걸로써 인간이길 포기한거 잖아

사형도 좋은데 너무 편하게 죽음; 살인범이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 사형을 할거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형이 아니라면 평생 강제노역이나 차라리 고문같은게 더 낫지 않을까

자백이나 그에 버금가는 확증이 있다면 사형

살인범이 인간이여서가 아니라 죄는 받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형 안돼

살인범은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

1번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존중받을 권리는 없다

>>10 자백해도 죽이면 누가 자백하겠어요 자백하면 초범은 풀어주고 전과가 있더라도 약한 처벌만 해야지

죽이는건 그사람이 너무 변하게 가는거니깐 평생 고문하고 자살못하게 재갈 다 물려놓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하면서 평생 죽을것 같은 고통을 주고 사회든 삶을 매장시켜야한다

>>15 그사람 고통스럽게 한다고 우리한테 이득되는건 없답니다. 그게 잘못에 합당하든 아니든, 애초에 잘못에 합당하는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답니다. 그 사람한테도, 우리한테도, 사회에도 그건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16 그럼 님은 님의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한 살인범에 의해 죽어갔는데 그 살인범을 고문이나 사형없이 그냥 사회생활하도록 냅둘꺼임? 죽은 그 사람은 이젠 다시는 못 보는데 가해자이자 살인범은 사회생활 떳떳하게 잘 하고 부를 누리면서 살아도 님은 괜찮다는 거임 ??? 난 아무리 봐도 님이 하는말이 모든 살인범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 밖에 안 보이는데

>>17 애초에 그사람을 죽여서 누구한테 이득이 되냐고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처벌을 가하는 유일한 목적은 추가로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 < 처벌 로 충분합니다.

>>17 그 논리라면 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해도 괜찮냐는 논리로 나가도 될 것 같네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억울한 누명쓴 사람도 있고 사형집행하는 사람들의 멘탈이라던가 이것저것 사형은 좀 안좋은것 같아 전쟁하던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같은 사람을 죽였단 생각으로 ㅈㅅ이나 트라우마 가지신분도 있고..범죄자라는 점이 다르긴 하나 같은 동족을 죽인다라는게 참 그런것같아 직접 총을 쏘지 않고 버튼만 눌러서 죽인다고쳐도 그걸 누르면 죽는걸 아는거니까..집행관들의 멘탈이 걱정되긴해 그렇다고 너무 처벌이 약하다던가 교도소에서 떵떵 거리며 사는건 그러니 최소한의 생활만 지켜주고 법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듯

>>20 어지되었든 그래봐야 돈들어요. 차라리 최대한 빨리 사회로 보내주고 예전처럼 세금이나 내라고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만 해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할려고 처벌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21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요? 희대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에게도 그런 말을 할 껀가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살인으로 타인의 생존권을 강제로 뺏은 사람에게 인권을 신경 써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형을 의논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엄벌주의인데 엄벌주의를 행함으로써 오는 단범들도 많지만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정서를 해소할 수도 있고 살인을 계획 중이거나 실행한 범죄자들에게도 강한 경고로서 작용할 수 있기에 공익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물론 사형을 한번 하고 나서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사형을 이미 당한 죄수가 무죄로 밝혀진다면 사형수 가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야 하고 사형에 처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형에 반대함

>>22 손해가 더 커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면 처벌을 높혀봤자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렇다고 죽이거나 종신형을 하자니 다른 범죄자들도 처벌을 높혀야(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해서 형평성이 맞지 못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24 그러면 살인마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 할 것이나요? 처벌이 약하면 살인자가 늘을텐데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올수 있고 또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꺼 같은데요?

>>25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손해가 크다면 살인을 하겠습니까? 물론 막 술취하고 그럼 할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의 살인이라 뭐라하기 힘드니, 최대한 약하게 처벌하고 사회로 보내주는게 이득입니다.

>>25 당신은 상황과 조건이 당신의 감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만큼 변한다면 당신의 가치관이나 사상도 바꿀 것이냐라는 식의 질문은 반박이 되지 못합니다.

>>26 그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텐데요.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많은지도 모르시잖아요? 요즘 시대엔 다들 우울증 하나는 품고 사는데 그런 우울증같은 질병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수도 있고 만약 살인에 처벌이 약해진다면 사람들이 살인은 가볍게 생각해 술 마시고 죽이고 싶은사람 죽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살인 피해자는 아주 피눈물 흘리겠네요. 난 쟤 때문에 뒤졌는데 쟨 몇년 안살고 나오네.. 이러고요.

>>28 아니 애초에 손해가 더 큰데 살인을 하는 사람이면 처벌을 키운다고 가만히 있냐고요.

>>30 그렇기에 처벌은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좀더 큰 수준이면 충분하다는거죠.

>>30 그럼 살인 형량 3년이랑 10년이랑 똑같이 살인이 일어날꺼라 생각하시는 거에요?

>>32 일본에서는 사형집행을 계속 유지 중이지만 묻지마 살인이 근절되는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에 사형제의 효과가 클지는 애매합니다.

>>32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을 A라 두고 그에 대한 처벌을 B 라 두었을때 A<B 라면 B가 몇이든 범죄 발생량과는 관계가 없을겁니다.

>>32 또한 사형이나 종신형의 문제는 어차피 사형당하거나 평생 감옥에서 썩을거면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자! 할 위험도 있죠.

>>34 걍.. 저희 생각부터 다른거 같은데 전 그만 둘께요. 뭐, 살인의 형량이 몇년 정도를 해야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했었는데 저랑 님도 의견을 안 바꿀꺼 같고 전 바쁘니까요. 토론 상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6 넵.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헤친 범죄자가 과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까 생각해.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연쇄살인범같은 사형수, 무기징역수들을 그냥 죽이는 것 보다는 동물을 상대로 한 신약 실험, 화장품 개발 등에 대체로 쓰고 싶기도 해. 다만 A가 악질적인 성범죄자나 살인범을 죽인 경우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겠지만 어느정도 선처는 필요하다 생각해. 물론 아무리 악질의 범죄자라도 개인이 판단하고 처단하는건 옳지 않으니 두 번째 기회는 없어야 하고.

죽어도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 무기징역이지만... 성범죄나 강간, 살인 등 남의 생명을 폭력이나 무력으로 빼앗은 사람들이니까 사형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형 집행 해주시는 분들의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것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죽이면 안 된다. 죽음이 왜 형벌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죽으면 끝이잖아 설령 지옥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모르는 거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알고 평생 죄책감의 굴레에서 살 게 해주고 싶어

>>38 >>39 >>40 다들 '정의'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법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야. 법은 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최대한 막아서, 범죄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투자야. 따라서 가해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죄를 지어서 얻는 이득 +1'수준의 처벌로 충분하다는 것이지.

음… 나는 전자에 가까운 의견인 것 같아. 사회에 도움이 될 여지가 없다면 굳이 살려두면서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다만 사회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뭐, 그렇다고 모든 살인범을 죽여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테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니까… 참 어렵다.

감정 빼고 생각하면 2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 세상꼴이 이래서 1번에 마음이 가

죽어도 된다 살인범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사형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재발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 주변인들도 불안해하잖어.. 그냥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서 사라지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

연쇄 살인마들은 사람 죽이는거에 중독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대부분 싸패인데 싸패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못느껴서 그런걸로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옥살이 하고 나와도 재범률이 높은거고 감정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봐도 2차 피해가 안나오게 하랴면 사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다들 피해자 이야기는 많이 해서 그부분을 뺐어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 그런 살인마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월급도 주는거야 쓸데 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거 보통일 아니야 우리도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살면서 최소 한두명 만나는데 안하잖아

범죄자들 재범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사형이 성립되는게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나는 사형제 찬성해. 초범에 사형 선고는 드물기 때문에 사형제 실행한다 해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없을 거라고 생각함. 아마 다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 아닐까. 죗값에 비해 너무 쉽게 죽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있지만 나는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법적 구제가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 종신 노역형도 사형의 대체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처벌 경도를 봤을 때 종신 노역형이 실행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난 사법기관을 그다지 안믿는편이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형은 기본적으론 반대

>>45 사이코패스는 질병 아닌가? 그런거라면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48 후천적 싸패는 치료가 가능하고 원래 상태로 돌리는게 가능하지만 선천적 싸패는 치료가 아예 안되는걸로 알아 그저 안하게만 하는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원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적이 없으니 돌린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거고 또 이건 중독이 되기 전에 이야기이고 중독되면 끊기 힘들다고 해 왜냐면 성적 흥분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게 없어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유일하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감정이 흥분 뿐이라 살인을 절대로 못끊는대 그래서 사형 시켜야한다고 생각해

>>49 그럼 선천적 싸패는 죽어도 된다는거야? 전용 교육을 받으면 싸패도 행동 교정이 가능하고 사회화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중독을 끊기 힘드니까 죽이라는 말은 좀 아닌 거 같아. 담배나 알콜도 끊기 힘든데 교정 센터가 있잖아. 중독을 치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법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신기해. 경찰을 신뢰하는거고 법만 불신하는건가

>>49 치료를 못한다고 처형하는건 윤리적이지 못하지.

난 잔인 살인범 죽여도 된다고 생각 하는 쪽이야. 전부터 생각해 오던 거긴 한데, 우리에게 동족인 인간을 죽일 권리따위는 둘째치고. 인간에게 천부적인 인권이 부여되었고 그걸 우리 모두가 지키면서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살인범은 그걸 알면서도 깨트린 거니까 그냥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인권이 지켜질 권리 같은 걸 포기하는 거라고 봐. 애초에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상정하고 하는 것 같달까. 그래서 난 사실 살인자들 인권 운운하면서 떠들어대는 거 별로야. 본인들이 남 인권 침해할 때 이미 사라지고 없을 인간성이며 인권따위 운운하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

>>45 >>49 윗 스레를 읽어봤는데 우리가 만든 정상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건 청소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듯이 말야. 물론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글쎄. 우리가 만든 정상인의 범주는 그냥 다수가 정한 기준일 뿐이지 싸이코패스가 돌연변이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종류 중 하나일수도 있고. 이건 좀 티미였나. 여튼. 21세기 살아가면서 윤리윤리 떠드는데 역시 이런 걸 보면 문화지체라는 말이 좀 떠오르긴 해. 이렇게 역사의 단편이 가끔씩 보일 때마다 여기가 21세기인지 우리는 20세기의 사람들보다 진보했는지 잘 모르겠거든. 물론 윗 스레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 모두를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면 사과할게.

>>54 유대인 나치는 자신의 인종이 우수하다 이런 개념인거고 살인자는 자신의 재미와 유희로 이용한거니까 전혀 다르지

>>55 내가 나치라는 예시를 든 건 윗 스레에 있는 싸패를 죽여 없애야한다는 것 때문이었어. 인종 우수로 유대인을 죽인 것과 싸패를 죽이는 건 좀 다르긴 하네. 맥락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50 >>52 뭐.. 그렇긴 라지..난 만약에 조두순 감옥에서 나오면 무서워서 세상 어떻게 살지도 두렵다 연쇄 살인마가 대부분 종신형 받은경우가 우리나라는 몇 없고 대부분 죽을때까지 감옥에 안두니까.. 보석금이라던지 아니면 모범수 교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면 또 모를까..우리나라 가석방 은근히 많아..무슨 이 사람은 교화가 된거라고 믿고 싶은것처럼..

>>56 맥학으로도 글쎄..나는 이해가 잘 안가네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어

연쇄살인마들은 개꿀이라곺생각하겠네 난 사람 재미로 죽인건데 나는 감방에서 살아있으니까 뭐랄까..미자여서 감옥 안가니까 형량 낮추니까 법 무서운지 모르고 휘두르고 다닌것처럼..

잔인의 기준은 누가정함

싸패에도 후천이던 산천이던 정도가 있다고 들었어 근데 살인까지 할 정도면 심각하다는거야..

>>62 사법에 그런거 끌고오면 안되지

죽어도 됨 살려놓는다한들 사람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64 그건 모르는 거지

사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거야. 사형수가 확실한 범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세상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수감되 있던 분도 무죄였잖아. 수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완전하기 마련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을지 몰라. 그래서 난 사형은 반대야. 살아있다면 풀어주고 보상금이라도 줄 수 있지만 죽여버리면 다시 되살려 줄 수도 없잖아. 그때 판결 내린 판사나 검사도 같이 사형시켜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죽이면 안 된다. 전후 사정도 따지고 진짜 그 사람이 범죄를 지었는지 100퍼센트 확실할 때 해야한다고 생각해. 만약 사형제도가 되살아 난다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간부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덮어씌울 수도 있잖아. 또, 진짜 싸패면 모를까 사람이 이유없이 그렇게 죽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

죽여도 된다. 정말 확실한 사람만. 근데 그냥 평생 강제노역 시키면 좋겠음

강제 노역 시키자. 사형은 너무 쉬운 처벌임. 적어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돌려 받고 죽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특히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성범죄,살인)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면 안됨. 만약 복귀시킨다고 하면 전자발찌가 아닌 더 센걸 만들어야 함. 전자발찌 같은 것을 목에 채운다던가 등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매장 시켜야함. 그 범죄자들은 이미 그런 짓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인권이란 없음. 애초에 누군가에게 악을 전해주었을 때 부터 그 범죄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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