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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람들은 왜 혐오를 좋아할까 (11)2.도덕적으로 살면 정말 손해만 보는가? (9)3.성폭행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 vs 없다. (8)4.모태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2)5.우리나라에 양극화는 실존하는걸까 (10)6.존잘존예인데 피부 엄!!청 뒤집어짐 vs 평타 정도 되는데 피부 좋음 (7)7.오늘은 3.1절이고 정말 기쁜 날이지만 (2)8.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을 지향해야한다 vs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 (12)9.목숨을 건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8)10.롤에 1대1vs격겜 (9)11.향수 뿌리고 버스 타는 거 민폐다vs아니다 (19)12.사람의 어떤 면이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해? (6)13.여러분들이 만약 군인 내지는 경찰관인데 (14)14.대마초 합법화 (27)15.찐따는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찐따 발생의 이유가 궁금) (8)16.귀신은 실제로 있다 vs 귀신따위는 없다. (36)17.노력은 선천적인 재능일까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걸까? (27)18.펑 (1)19.안락사 및 조력자살(존엄사) 합법화 찬반 토론 (7)20.‘아홀로틀 도마뱀 로드킬’ 표절 찬성 vs 반대🥸🥸🥸🥸🥸 (2)
인간이 개념있게만 잘 행동했다면 지구 환경 ㅈ창나지도 않았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조건 인간은 나쁘다는 아닌데 행동 똑띠못해서 이리 된거아녀
그치? 예전에 영국 섬나라 상식 사건도 그렇구.... 또 한국기준에선 상식인게 미국애들은 모르는 경우 많자나?
그럼 바꿔서 -> 절대불변의 가치는 존재하는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것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 이제는 잘못된 일인 것도 있고, 예전에는 별 쓸모없던 것이 이제는 큰 가치를 지닌 것도 있잖아.
주제로 요약하라면 요약할 수 있겠지만...... 나는 왠지 구체적으로 상황까지 부여해보고 싶어서 상황까지 서술해볼게.
아내와 딸과 같이 건실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어. 그런데 A와 B라는 2인조 강도가 쳐들어와 사내를 반죽음 상태로 뚜드려패놓은 다음 사내의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B는 집안의 값나가는 물건만 대충 챙기고 빨리 튀자는 쪽으로 실제로 A를 뜯어말리기까지했지만 A는 기어코 아내와 딸을 무참하게 유린하고서야 B와 함께 도망갔어. 사내는 사력을 다해 이 모든 상황을 기억했고 마침내 이런저런 침입증거가 인정되어 A와 B를 주거침입, 강도, 성폭력 등으로 기소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 이대로라면 아무리 못해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초동수사 때 수사팀의 실수로 인해 일부 증거가 훼손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람에 그들의 범행을 간단명료하게 입증하여 처벌할 길이 매우 난해해지고 불투명해진 거야. 그런데, 이런저런 판례와 관계법령, 잔존물증의 증거능력 등을 검토한 끝에 지방검찰청에서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긴 했는데, 강도단과 사법거래, 협상을 해서 B에게 범행을 몰아버리면 적어도 B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군. 대신 A는 몇 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되고.
요약하자면,
가해자는 A, B로 이루어진 2인조 강도단, 피해자는 그들에게 가정이 무너진 사내. 피해자의 명료한 기억과 훼손되지 않고 잔존한 증거만으로 기소했을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2인조 강도단은 무죄 석방되고 원고 측이 패소할 위험이 크지만 강도단과의 사법거래를 통해 B에게 범행을 몰아버리면 A는 얼마간의 복역 후 석방되지만 적어도 B는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논제.
이럴 경우 당장 한 명이라도 100% 확실하게 치죄, 엄중처벌할 수 있는 사법거래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두 명 모두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50% 이하로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공소유지를 하여 가급적이면 두 명 모두의 엄중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사법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인가? (단, 상황에 대한 일련의 변칙, 변수는 추가적으로 전제되거나 발생하지 않음(가령, 그런 형태로 사법거래가 가능하다면 B가 아니라 A에게 범행을 몰아버리기로 사법거래를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상황조건을 변경한다든지 하는.)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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