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찬성. 그 행위, 수법, 잔혹성, 치밀함등이 성인의 범죄와 다를 것이 없고 촉법이라는 점을 악용까지 하는 사레가 꾸준이 있어왔음.

찬성 청소년이 저지른 말도 안되는 사례를 많이 알지만 일단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어른의 잘못이 크다고 보니까 관련된 어른 또한 같이 처벌해야된다고 봐

반대. 악용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전부 똑같이 적용하다 보면 결국 갱생의 실패가 일어날수밖에 없고 만약 징역살이를 다 하고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수밖에 없다.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면 아예 나올 수 없게 해야지 젊은이들은 감옥에 갇혀도 멀쩡한 상태로 나올탠데 그저 감정적인 대처가 되는 것일 뿐이다.

처벌 강화 입장 - 한국 헌법 2장 가장 첫 번째 조인 10조는 사람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명시한 조항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의한 1장을 제외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법률이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의 수위를 낮춘다면 처벌은 처벌의 의미를 퇴색하게 될 것이며 법률이 존재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또한 본래 받을 형량보다 낮게 책정된 사례가 존재한다면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도 성인 범죄자들의 처벌을 감면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10조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억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행복 추구권의 범위가 아주 넓고, 모호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 중의 가장 위에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떠한 이유로 강제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의 기본이 되는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한다. 따라서 소년 범죄의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씨부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이야기 하면서 법률의 정의를 덧붙여도 좋을 것 같고 그대로 쓰지는 않겠지만 만약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야기 한 번 해주러 와주라 강아지 사진도 같이 주면 좋고) 처벌 강화하면 안된다 입장 - 모든 소년 범죄자들의 환경이 같지 않다. 어느 반사회적 환경에서 자란 소년 범죄자에게 과연 보통의 사회적 환경에서 자란 소년 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할까? 또한 형법의 본질은 재범을 막고 교화 시키는 것이지 처벌이 아니다. <-소년법 의거) (나는 처벌 강화 입장이라서 강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은 잘 모르겠네 ...나만 길게 쓴 거 아니지? 다들 길게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