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1/08/29 00:03:52 ID : 0q2IE3wk1g6 0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해 보자.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면 그 성범죄자를 처벌하라는 여론이 거세져 가해자가 죗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각종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사건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건 공론화에 관해 당사자(피해자, 가해자 상관없이)의 허락을 받은 건 아니야. 당사자가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2 이름없음 2021/08/29 00:04:13 ID : 0q2IE3wk1g6 0
+제목이 약간 이상한데 글자 수 맞춰야 돼서 좀 잘랐어... 양해 부탁
3 이름없음 2021/08/29 00:08:14 ID : 0q2IE3wk1g6 0
난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해. 1. 공론화가 정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장담할 수 없고 2.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태도조차 없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3. 또뭐가있지...
4 이름없음 2021/08/29 01:58:41 ID : 5PdxyK0pPfO 0
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 예시가 성폭행이라 그렇긴한데, 1. 성폭행이 맞는지 여부 - 범죄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가해자/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없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것일수도 있는거지. 모르는거야. 만약 극단적으로 그냥 친구사이에 '아는사람이 이런이런게 있었는데!!' 하면서 말하다가 흥분해서 과장되게 말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그런 상황애 대리로 세상에 알린다? 당사자도 당황스럽고 무섭겠지. 2. 성폭행이 맞더라도 본인이 공론화를 원하지 않을경우 - 공론화는 본인이 법정 수사 요청을 하는것과 다르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훨씬더 높지. 가해자로 불리는자가 특정되어버리는데다가, 주변인이 공론화를 해준다면 찾을라면 찾기 쉬우니까. 유출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막을수도 없는게 현실인 이상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공론화 자체가 2차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게 문제. 3. 레주말대로 공론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음 - 경우에따라 1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는데, 진짜 범죄였는지 여부도 있고, 증거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아 요즘은 일관된 진술로도 판단하기도 하긴 하지. 아무튼, 많은 경우는 아니니까. 아무튼 범죄 입증과정에서 수틀리는 수도 있고, 공론화의 특성상 인터넷상에선 어쨌든 찬반여론이 갈리고, 누군가는 피해호소인에게 화살을 돌릴수밖에 없지. 성폭력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공론화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타인이 함부로 하면 안된다가 내 의견이고, 본인이라고 해도 공론화는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생각해. 본인 주장만으로 상대편을 담궈버리는게 가능하기도 하니까. 실제 피해자가 상대편인데도 일종의 정치질로 여론몰이도 가능하고. 난 공론화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스탠스야..
5 이름없음 2021/08/29 02:46:56 ID : 8qnUZgY5WmJ 0
반대 공론화되고 어떻고 좋은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거같아 피해자가 신상노출에 과연 호의적일까? 만약 레주가 상상하는 그런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 꼬리표가 붙지않을까?
6 이름없음 2021/08/29 10:05:56 ID : xCi09BwGmtt 0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7 이름없음 2021/08/31 21:04:53 ID : Fa2r9fWrBs5 0
피해자라면 몰라도 가해자는 밝혀도 된다고 생각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유함으로써 아, 성폭행을 하면 단순히 쓰레기가 되는 것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름, 얼굴, 내 신상 모든 것을 다 털려 제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원초적인 공포심을 형성해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봐. 솔직히 나는 가해자 인권을 왜 보호해야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 예를들어 조두순사건이라고 하지않고 나영이 사건이라고 하잖아. 왜 애꿎은 피해자의 신상만 털리고 가해자는 인권을 보호해줘야하는지도 모르겠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봐도 우리는 피해자는 알아도 가해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신상을 가리면서 수사한답시고 피해자의 신상은 다 밝혀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가해자 한에서라면 허용해도 된다고봐
8 이름없음 2021/09/03 10:38:58 ID : bClxBcHwnu4 0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확률이 크다는 건데 그 이유만으로도 하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실행한 일이 과연 그 사람에게 나은 선택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9 ㅇㅇ 2021/09/03 14:14:55 ID : jwE5Pa9uq1A 0
'최선의 결과' 라는 것도 주관에 따라선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마저 항상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도 있다' 라는 거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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