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강력범죄에 한해서 만 12세 (우리나라 나이 13~14살) 개인적으로 아예 확 낮췄으면 좋겠어 만 11살 이하는 부모가 형량이든 벌금이든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이상은 본인이 지게 하는 거지 요즘 초등학생들이 순수한 아이가 아니잖아 예전에 90년대~00년대에나 그랬지 요새 애들은 성인보다 더한 경우도 많음 특히 부모 자동차나 남의 자동차로 운전하는 애들... 죄 없는 행인이나 운전자들은 무슨 잘못이야

13살짜리들도 범죄 일으키고 다니는거보면 그냥 10살부터 조져버렸으면 좋겠음. 더 이상 애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것만큼 순수하지 않은거 같아. 물론 케바케로 조져야겠지만, 적어도 "걸리면 ㅈ된다" 라는 인식은 최대한 어렸을때부터 박아놓는게 좋을듯

난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촉법소년 적용 안했으면좋겠음. 유치원/어린이집까지는 또래와 커뮤를 형성하긴 하지만 아직은 부모가 더 인격이나 성격 형성에 주요하고, 자기 결정권도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간 후 3~4학년만 넘어가도 자기의사로 사고치기 시작함.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느니 나이가 어리니 뭐라느니 해서 봐주기만 하기엔, 그 여파로 너무 심한 상해와 범죄가 일어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합당한 죗값도 못주니.. 진짜 뭐 수십만원 안팎의 절도나 또래간의 싸움이라면 현행으로도 괜찮겠지, 그런데 따돌림, 왕따, 차량절도, 폭행, 강간, 위 스레에 나온 살인. 전부 나이 어린거 하나로 퉁치기엔 너무 큰죄임. 특수범죄, 중범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촉법소년 없애버리고 인생실전이라고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야됨. 도덕책으로 교육만 하려하니 애들이 수업이나 똑바로 듣나.

유딩 ㅇㅇ

솔직히 8살 넘어가면 촉법소년 없애야지 그전까지는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부모님일텐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는게 친구들과 인터넷이잖아.

>>1 솔까 초딩부터 촉법소년은 없애버려야한다고생각함. 요즘 뭐냐 민식이법인가? 그걸로 민식이놀이하는 초딩들보고 충격먹음. 그걸로 다치면 차주가 어마어마한 손해를입는건데 그게 재밌다고생각하는 무개념들은 다 족쳐야함. 민식이법도 솔까 말도안되는법이고 촉법소년도 말도안됨. 재판장이 형량을 고를수있도록 설정해야지. 초중고때 학폭이 제일많이일어나는시긴데 미국같은경우 청소년이라고해도 악질이면 사형까지는아니여도 무기징역이거든 그렇게 무기징역을 받은 가해자들을 뉴스에보내야지 청소년도 괴롭히면 ㅈ 된다는걸 인지할꺼아니야 그렇게 설정해둬야해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맘편하게 다니지

10살부터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음

다들 나이가 뭔 쭉쭉 내려가네....지금에 만족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당하다는 사람들 없어? 난 지금에서 고의성이나 살인이나 그런 강력범죄만 적용했으면 좋겠단 입장이야. "수정"이 아니라 아예 틀렸다니 원...

잼민이들이 저지른게 너무 많아서 그럼ㅋㅋ 솔직히 진짜 극악무도한게 많긴 했자너

초5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봄 중딩만 해도 담배에 술에 심하면 차까지 몰아놓고 별 처벌도 안받잖아 진짜;;싹수 노란 애들은 그 싹수부터 조져줘야지

>>9 8살 http://kormedi.com/1217402/8%EC%82%B4%EC%9D%B4%EB%A9%B4-%EB%8B%A8%EC%88%9C%EC%9E%A5%EB%82%9C%EA%B3%BC-%EB%B2%94%EC%A3%84%ED%96%89%EC%9C%84-%EA%B5%AC%EB%B6%84%ED%95%9C%EB%8B%A4/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요즘 인터넷 발달 때문에 초1도 유튜브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만 7세까지 내려야한다고 생각함.

솔직히 이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같은 어린 나이여도 개인차가 너무 커서 딱 여기라고 정하기 애매함ㅋㅋ 같은 초등학생 1학년도 천차만별인게 누구는 인터넷으로 이상한거 접하고 외설적인 단어 내뱉고 혐오를 배우고 누구는 어른보다 성숙해보일 정도로 성숙하고 차분하고 누구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래서 전자에게 맞추자니 후자가 보호를 못받고 후자에게 맞추자니 전자가 너무 괘씸하고 좀 중한 범죄, 악질적인 범죄는 유딩까지로 정하고 성인도 잘 몰라서 실수 할 수 있는 의외로 범죄인 것, 경범죄의 경우는 초등학생 3~5학년 쯤으로 정하는 편이 어느정도 괜찮을거 같긴한데 그 기준도 몇몇 범죄는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별하기도 어렵고 경범죄와 중범죄의 경계가 뭔지 싶고...정확하게 정하긴 어렵겠지

>>15 내가 빠진 딜레마가 이거임ㅋㅋ계속 정답을 찾고 있었는데 역시 이게 결론같아. 고마워.

>>15 이거 좋은듯 경범죄랑 중범죄 나눠서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