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나도 동의함! 그리고 그거 보여줄 필요가 있음. 유죄확정은 그냥 임상실험용이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바이오 산업도 발달할거고. 난 신원이랑 유죄랑 다 확정된 상황에서는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 의견도 궁금함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유죄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법이랑 경찰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

일단 범죄자를 전쟁터에 보내는 건 반대 1. 범죄자에 총을 쥐어주면 무슨 짓을 할 지 모름 2. 전쟁범죄 100% 발생 3. 오히려 탈영 기회 제공

>>3 응 무조건이 아니라 아무래도 기준은 정확히 둬 야 갰지 조두순이나, 흉악범들을 1순위로 두고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놓으면 될거 같아 >>4 총을 쥐어준다x 최전방으로 보내서 말 그대로 고기방패 인거지 총을 쥐어주지 않지, 극단적으로 철저히 고기방패 인거야 그리고 폐쇄해 버리는거지, 그리고 탈영이 우려가 되면 칩을신체에 넣고 일정시간 되면 폭발하는 폭바장치도 몸에 넣는거지 아니면 자살단을 만들던가 더는 밀고 오지 못하게 그들이 방패막이 되어 주는게 낫지 않겠어? 없는거 보다야 있는게 나으니까

악질 범죄자에 한해서 전쟁터는 너무 쉽게 죽으니까 죽을 때까지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식량만 주고 일 시켜서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는걸 상상 정도는 해봤어

>>6 또 그안에서 범죄를 저지를걸 폭바되는 칩 심어놓고 일정 시간지나면 터지는 그런 제도 도입 했으면 좋겠다 물론 칩은 로봇이나 ai가 하고

난 반대로 생각함. 범죄자 인권이야말로 인권의 마지노 선임. 예를 들어 사형제도에 관해 생각해보자. “14세의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버턴 애벗이 어제인 1957년 3월 15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처형되었다. 이런 범행이야말로 바로 범인을 교화할 수 없는 자들로 분류하게 만드는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된다. 애벗은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사형을 당했다. 집행은 3월 15일 10시로 정해져 있었다. 9시 10분에는 변호인단이 마지막 상소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 유예가 허용되었다 11시에 상소가 기각되었다. 11시 15분에 애벗이 가스실로 들어갔다. 그는 11시 18분에 첫 가스를 들이마셨다. 11시 20분에 특사 위원회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위원회의 의견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바닷가로 휴가를 떠난 주지사를 찾아 나섰고 이어서 형무소로 직접 전화를 했다. 애벗이 가스실에서 끌려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만약 어제 날씨가 나빠서 캘리포니아 하늘에 비바람이 몰아치기라도 했더라면 주지사는 바다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그가 2분 더 빨리 전화를 했을 것이고 오늘 애벗은 살아서 아마도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아무리 가혹한 벌이라 하더라도 다른 형벌에 처해졌다면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남겨졌을 것이다. 사형 제도는 그에게 아무런 기회도 남겨주지 않았다.” 현대 법과 수사 제도가 100프로 완벽하지않은만큼 언제나 무고한 사람을 고려해야 해. 그 무고한 사람이 너 나 우리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누군가를 사회에서 아예 배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악이라고 규정한 것인데, 그럼 그 사회는 절대선이야? 이 세상에 절대선적인 사회가 있기나 할까?

>>8 인권의 마지노선... 멋있는 말이다. 나도 동의하는 바야 범죄자 인권이 무너진다면 사람은 도구로 쓰여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거고 그 다음 타깃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아마도 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점점 무시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법이란 건 사회가 합의한 내용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건(사법부를 통제하는 건)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독재 정권이 될 수도 있어. 요즘같이 시민 의식이 발달하고 국외 미디어가 언제든 상황을 볼 수 있을 때에는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기존 법을 함부로 월권할 수 없어. 불과 몇십년전 군사정권 때에도 재판을 통한 사법살인보다 몰래 고문하다 죽인게 훨씬 큰 문제가 되었잖아 네 말대로 특정 범죄자는 고기방패든 폭파칩이든 달아버리는 법이 제정된 상태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군사 쿠데타 독재정권이 된다고 해보자.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의미없는 if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정권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을 혐의 뒤집어 씌워서 고기방패 만들고 칩 심어버리면 정권이 유지되는 거야.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법을 세워둔 거고. 이것도 사형제나 극형 반대할 때 주로 쓰이는 논리야. 사형제의 존재만으로 정말 죽어 마땅한 나쁜 놈들이 아니라 정권과 사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법의 기준도 항상 변한다는 점을 명심해. 장발장은 빵 한조각 훔치고 5년형 받았고 혹은 신정체제가 존재할 때는 신성 모독도 중범죄였고 왕정체제에서는 왕을 욕하면 삼족이 멸해졌잖아. 여성 인권이 낮았던 과거와 몇몇 후진국에서는 강간이 지금 선진국들의 처벌 기준보다 훨씬 낮았어. 그런데 요새는? 빵 훔치면 훈방될 경범죄고 종교 욕하든 대통령 욕하든 상관 없잖아. 오히려 강간이 훨씬 무시무시한 범죄로 인식되잖아. 미래에는 정말로 죽은 사람도 부활 시킬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럴때는 살인죄가 상해죄와 비슷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정말 죽어 마땅한 나쁜 범죄"의 정의를 사회가 간단히 내릴 수 있어? 너는 신성 모독과 국왕 모독이 인체실험 당하고 고기방패로 쓰이고 폭파칩이 심어질 중범죄라고 보니? 아니라면 어떤 범죄들이 그런 중범죄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 중범죄들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범죄일까? 그러면 그 죄를 어제 저질러서 죽은 범죄자와 한 십년 뒤쯤 저질러서, 범죄 양형 기준이 달라져서 같은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의 간극은 누가 메울 거지?

그리고 가끔은 그러한 극약처방이 사회 유지나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모두 반박되었어. 물론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인통제가 어려워서 백프로라고 볼 수 없지만, 극형을 신설했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든 경우도 없고, 폐지했을 때 도리어 범죄율이 낮아진 경우도 많아. 네가 언급한 조두순같은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기나 할 것 같아? 오히려 어차피 죽을 거 한명이라도 더 피해를 주려는 부류가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악질 범죄자들을 그렇게 다루는게 범죄율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단순히 실제로 고기방패로 보내고 폭발 칩을 심는게 그칠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고기방패로 죽고 폭발하고 인체실험 당하는 걸 낱낱이 녹화해서 교육 자료로 보여줘야겠지? 그래야 예방 효과가 생기잖아? 앞으로는 경각심을 준다면서 뒤로는 아무도 못보게 죽으면 무슨 의미야? 물론 우리 문명인들은 그런 짓을 스너프 필름이자 학대(그걸 봐야하는 사람에 대한)라고 규정하고 있어. 19세기 영국에서는 사형수 170명 중 160명 이상이 실제로 공개 처형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공개처형이 이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예방효과가 있었을까?

>>12 이거 보고 생각났는데 어떤 일본의 끔찍한 아동성범죄자+살인범이 잡힌 뒤에 사형 받았는데 자기 자살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음...

그리고 만약 범죄자 인권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교도관 인권도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는 임상실험, 관리 이런 것들을 교도관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 당장 사형 제도만 해도 교도관 인권을 위해 버튼 3개를 동시에 누르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도록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은 트라우마를 겪는대

>>9 보충 고마워 그 말대로 인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취급을 받는 범죄자 인권의 하한선이 사라진다면, 그 위에 있는 하층민, 서민의 인권도 같이 추락하는 거야. 범죄자라는 사실이 누군가를 가축처럼 도살할 이유가 된다면, 돈 없는 거, 못생기고 몸이 불편한 거, 단순히 상류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도살당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봐. "악질 범죄자는 죽어 마땅해" -> 왜? ->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 그러면 돈 없고, 노동도 안하고, 사회에 하등 쓸모가 안되는 기초 수급자도 죽어 마땅하겠네? 본인은 기여 하나도 안하면서 남의 세금을 받아먹잖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등 노동 불가능자도 다 죽이자. 이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 "아무리 범죄자라도 이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나" 라는 마인드가 그 위 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떠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 개념이 세계 인권 선언 6조의 내용이고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무리 네가 나쁜놈/못난놈이어도 인간인 이상 동등한 인간으로 법적 대우해주겠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아무리 네가 나쁜놈/못난놈이어도 국가의 국민인 이상 동등한 국민으로 대우해주겠다)인 거야. 쓰레주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면 좋겠다.

>>15 지피티 돌린거야? 말에 요지를 전혀 못알아 듣는거 같은뎅;; 범죄자의 법적 처우와 인권의 총체는 별개 아니니.. 범죄자 인권의 하한선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살 정당화로 이어진다는 건 논리적 도약이 있는데;; 예컨대,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를 죽이자”는 발상까지 연결되진 않아 너무 극단적이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즉, 정당한 법 절차와 처벌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구현일 수 있어 범죄자는 법을 어겼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서민 기초 수급자는 그렇지 않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 이해가 안되네 쓸모 없음=제거 논리랑 형벌은 본질이 다르지 네가 제시한 논리는 사실상 전체주의적 효율주의의 극단적 버전 같은데 ㅋㅋ 쓸모 없음 제거? 같은 선상에 두고 꼬집는게 이해 가 안가는데 대체 범죄자에 대힌 형벌 집행을 같은 범주로 보고 있는거야?; 전체주의적 제거 논리 - 너가말한 외모 능력 외형등등은 생존 허용에 입각해 근데 내가 말한건 자유민주주의 내 형벌이야 법 위반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건데 왜이렇게 윤리적 법구조안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범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가하자는건 헌법과도양립 가능한 사법작용인데;; 무조건적 평등대우는 현실에서 불가피 한데?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건 맞지만 현실 사회는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우 하지 않아 살인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충돌할 때 국가와 사회는 피해자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추세야, 그리고 이게 맞고 현대 인권 개념도 절대불변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범죄자 인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즉각 사회 전체 인권이 붕괴된다는 보장도 없고 너같은 사람이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할수록, 무고한 피해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고 역차별 우려도 존재 한다는걸 알아 둬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6조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데 맞을까 규율과 윤리로 굴러 가는 사회에 인권기준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해석되고 조정 할 수 있어 무자르듯 자를 수 없는데? 대체 어디 챗지피티에서 긁어 온거야?

토론을 하려고 왔는데 첫마디가 지피티 돌렸냐고 인신 공격 박으니 그냥 책 한권 안읽는 저능아 침팬지한테 정중히 대우해준 나의 시간이 아까워졌어, 그럴 거면 토론이 아니라 하소연 고민상담 쓰레드로 가서 내편들어줘 뿌에에엥 했어야지. 그래도 네 의견 하나하나 반박하고 갈게, 그리고 욕먹어서 화나면 내가 이전에 올렸던 내용 그 어디에 욕과 인신 공격이 있었는지 단 한줄이라도 찾아내고 와. 상대한테 인신 공격을 할 생각이 있으면 당할 각오도 되어있어야지. 내가 말주변은 없지만 이러한 내용은 관련 서적만 참고해도 모두 쓰여있는 내용이야. 짚을게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로 멍청하고 못배운 것 처럼 들리는 거는 우선,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별개야. 어느 선진국이 피해자 인권 보장해준다고 범죄자 인권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니? 너의 세계관에서 "사회"란 아마 중국, 북한, 이란 이런 국가일 거 같은데, 서구 선진국은 그렇지 않단다. 범죄자를 강력 처벌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발상은 다섯살 어린아이들끼리 싸우고 상대방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걸 보며 즐거워하는 애새끼 마인드지.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대로 사회가 보듬어줘야할 부분이란다. 그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 재판결과에 따른 보상과 구제 방안, 사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를 괴롭혀서 얻어지는게 아니야. 엄벌, 잔혹한 형벌로 피해자가 기분 좋은게 피해자 인권 보호야? 혹시 마녀사냥 인민재판이란 말은 들어봤니? 쓸모 없음 = 제거? 난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줬으니" 제거 라는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거냐고 썼는데? 혹시 안구에 쇠파리라도 박혀있니? 나한테서 백원을 쳐간 사람이나 내 백원치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나 나한테 백원이라는 피해를 끼친 것이니 인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논리를 누군가 주장하면 반박해보라니까?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절대 기준이라고 한 적도 없어, 멍청한건 괜찮지만 망상병은 병원에 가야지! 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온 현재까지의 최선의 합의이지 그게 절대 기준이란 단어를 전혀 쓴 바 없단다. 그리고 고기방패 인체실험 폭파칩이 헌법과 양립이 가능한 사법 절차라고? 혹시 진지하게 헌법 조항 앞부분 읽어보긴 했니? 학교는 다녔어?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인권 총체가 서로 다른 주제라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곧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다른 주제야? 난 강력 처벌을 반대하지 않아.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 기준 처벌의 상한은 종신형일 뿐이야. 인체실험, 고기방패, 사형 등은 환원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고, 보상불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네 의견을 사형과 동일 선상에 두고 그러한 처벌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왜 요지에 맞지 않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언제든 독재국가로도 변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독재국가도 최소한 전 정권의 법을 어느정도 따라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점에서 그러한 형벌의 존재 자체가 정권에 따라 무고한 일반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형벌이란 점에서 존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금붕어야? 정권이 바뀌면 있던 법이 짠! 하고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범죄자와 용의자는 어느 면에선 사회적 약자인게 맞아. 사법부와 집행기관에 의해 많은 권리가 제한당하는 상황에서 어째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 사회적 약자는 정의로운 소시민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을 뜻하는 거야. 그건 그사람이 옳고 그른 것과 상관 없어. 정중하고 교양있게 얘기하러 왔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니 이 글을 마지막으로 안올게. 이정도 능지와 인성이니 평소 생각하는게 그 수준이란 걸 하나 더 배워 간다! 아, 챗지피티는 최소한의 논리회로라도 있어, 넌 챗지피티는 커녕 돌고래 수준의 논리 회로도 못 갖춘 거로 보이는데 차라리 챗지피티 쓰는게 너한텐 도움이 될거야. 이건 네 인생을 위한 조언이란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쓰레는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 나갈게.

토론판인데 반대 의견을 냈더니 내 말의 요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럴 거면 왜 토론을 하려고 한 거야?

쟤 말투 보니까 잡담판에서 이재명되니까 왜 이제와서 핵폐기물로 난리냐고 하고, 정치잡담스레에도 와서 현정부 정책 까지말라고 악쓰던 애 같음

스레주가 토론의지없는 건 또 처음보네 신기하다

>>17 범죄자 인권 피해자 인권은 완전히 별개라니 이상론적으론 맞지만 현실의 사법 현장에선 그렇지 않은데? 현실을 못보고 책으로 배운 내용으로 맞다고 빽빽처 우기는게 우리안에 갇힌 원숭이 같네 형량이 낮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못 받았다 고 느끼는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괴도한 인권보장 으로 사회에 복귀 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범죄자 인권과 피해자인권은 법적 이론상에서 독립 적이지만 정책 결정과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선 균형이 필요한 가치고 가해자의 사생활보호 와 피해자의 알 권리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 비공개 권리 피해자의 안전 권 가해자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권 피해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격려 요구 이런 상황에서 둘은 별개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대하면 문제 해결이 전혀 안되는거 아냐? 현실을 상충하는 권리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서 이론만 두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문제 가 아닐텐데 그리고 대체 어떤걸 보고 왔는진 모르겠지만 서구선진국도 가해자 인권 무조건 보장안해;; 미국은 성범죄자 실명 공개제 등에서 가해자 인권보다 공공안전을 우선시하고 프랑스 독일도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있는데 무슨 되도 않은 수업 시간이니오히려 너가 말하는 세계관이 중국 북한 이란에 적합한거 같아, 세계 인권선을 니가 처 말했다는게 아니라 니가 주장하고 있는게 가까워서야 하 답답해 긁어 올꺼면 제대로 처 긁어와 정중하고 교양있게가 그냥 무작정 긁어와서 맥락 이해 못하고 주장만 한다고 토론이 아니잖아 ㅋ 살짝 조롱한거에 대해 이렇게 자기 방어가 과 할정도로 심한데 범죄자 인권 문제에서는 왜이렇게 느슨한것도 존나 모순인데 챗지피티로 이렇게 긁힐 일이니 ㅜ ㅋㅌㅌㅌㅌㅋㅋㅋㅋ 전체주의적 효율주의를 개극단적으로 풀어서 생각하는거 자체가 소름돋긴 하더라 ㅇ;; 그렇게 야만적인 사람도 조언을 할 수 있어? 무서워서 나는 조언도 못듣겠다 그런 사상을 갖은 사람이 뭘 조언임 그냥 듣고 흘릴게 수정해서 처올린것도 개짜친다 레스주야 쓸모 없음 = 제거? 난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줬으니" 그래서 너의 주장을 취약계층을 토대로 쓸모 없음을 주장 했기에 쓴거야 ㅇㅇ 그래서 법이란 명목하에 그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게 맞다는건데 ? “가장 낮은 취급을 받는 범죄자 인권의 하한선이 사라진다면, 그 위에 있는 하층민, 서민의 인권도 같이 추락하는 거야. 범죄자라는 사실이 누군가를 가축처럼 도살할 이유가 된다면, 돈 없는 거, 못생기고 몸이 불편한 거, 단순히 상류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도살당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말을 반박 한거야; 하한선이 사라진 다는건 그냥 니 주장인거고 뭘 도살을 당할 이유야 남한테 피해를 줬다는게 어딨니 오로지 취약계층을 같은 선상으로 내모는 주장만 해대는데 진짜 왜저럴까 ”와 쓸모 없음 = 제거? 난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줬으니" 제거 라는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거냐고 썼는데? 혹시 안구에 쇠파리라도 박혀있니? 나한테서 백원을 쳐간 사람이나 내 백원치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나 나한테 백원이라는 피해를 끼친 것 “ 진짜 싸이코 패스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범죄자가 마녀사냥 당하는건 처지켜 줘야 한다고? 이게 맞음? 너따위 세금은 아무도 신경 안써 그딴걸러 처 문제를 만드는게 오히려 범죄고 ㅜㅋ 세금 얼마나 처 낸다고ㅜ 새금비유를 하냐 개웃기네 .. 중국으로 가서 살아 레스주야 존나 웃기넼ㅋㅋㅋㅋㅋ

➖ 삭제된 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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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면 거기서부터 인권의 본질과 가치가 흐려진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범죄자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뭐라 하는지 보면 그렇게 인권을 만만하게 보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25 선별적? 구채적으로 어떤면을 보는지 물어봐도 될까 응 인간방패는 사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야만적이고 극단적 선택이라 생각해, 윤리적으로 따지자면 .. 음 그럼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교도소의 생활은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주듯 최저 생활선(빈곤층의 삶의 수준) 이하의 생활 수준이 제공되잖아. 아래 두 글이 내 입장과 같아서 공유해봐. 1) 구체적 형량을 정할 때 주로 고려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다른 것도 있지만 글이 길어지므로 뺐다. ) 응보 : 죄에 상응하는 형량인가? (특별)예방 :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최적의 형량인가? 응보는 아주 직관적이고, 사람들의 법감정에도 잘 부합한다. 그리고 응보를 고려하다보면 형벌이 엄해지는 경향이 생긴다. 근데 골 때리는 것은 특별예방이다. 1. 범죄자의 교화 정도는 포물선 그래프를 그린다. 즉, 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해지면, 오히려 형이 길면 길어질수록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 '일정 수준'이라는 것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게 문제다. 법학에서는 3년 이상이면 꽤 무거운 형으로 취급한다. 사람을 3년만 사회로부터 고립시켜도, 그 사람이 사회에 돌아갔을 때 적응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이상 징역을 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붙여 준다. 국민의 법감정에 따르면 3년은 개껌값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역을 3년만 줘도 이 사람은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일부터 3년 동안 들어갔다 온다고 생각해보자. 미래가 막막할 거다. 2. 범죄자를 오래 가둬두면서도, 잘 교화시키려면? 교도소의 교정 프로그램이 좋아야 한다.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5년 이상 감옥에서 썩는 동안, 그냥 썩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심리치료니 직업교육이니를 해서 사회적응확률을 높여줘야 한다. 문제는 범죄자를 오래 가두면 그만큼 교도소 체류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인구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하니, 필요한 교정예산이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도소 운영은 공짜가 아니다. 범죄자에게 형을 주는 데에도 돈이 드는 것이다... 범죄자가 괘씸하니까 교도소를 열악하게 만들어버리고, 교정 프로그램도 없앤다거나, 그냥 몽둥이로 뚜까패서 교정한다면? 석방하는 순간 재범자가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약자들을 뚜까패고 다닐 것이 뻔하다. 현대 국가들이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것처럼 가혹한 강제노역이 이루어지는 교도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범죄자 교화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노동으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보다 범죄 창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3. 돈 아까우니 그냥 사형시키면 안 될까? 불가능하다. '교도소의 예산이 절약될 정도'로 사형을 시키려면, 고작 매년 수십 명의 사형수를 처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몇 천 명을 처형해야 경제적 실질이 생긴다. 근데 그렇게 처형시키다가는 전세계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끊는 사태가 온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너네는 너무 가혹한 형을 운영하는 나라이므로, 한국인 범죄자가 우리나라로 도피해도 너네한테는 안 넘겨줄래"라고 선언하는 나라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가 고작 2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약 80개국) 4. 그렇다고 가볍게 처벌하는 게 맞나? 그렇진 않다. 앞서 말했듯이 예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응보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방과 응보를 적당히 섞어놓은 형량이 바로 지금과 같은 형량이다. 오로지 예방만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형량이 더 낮아진다. 사실 범죄율을 낮추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응보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방주의 국가의 대표주자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은 철창 없는 감옥을 운영하고, 80명을 살해한 기네스북 등재 살인범이 고작 21년형을 받았으며, 주택형 감옥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게 해 주는 수준이다. 근데 의외로 범죄율이 썩 낮지는 않다. 범죄율은 형량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인구밀도나 치안정책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자면, 형량이 강한 나라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과 구 공산권 국가들이며, 형량이 약한 나라로는 북유럽계 국가들을 꼽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의외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독일법계 국가들은 중간 정도거나 형량이 다소 약한 편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독일법계 치고는 형량이 강한 셈이다. 5. 우리도 형량 화끈한 영미법계처럼 가면 안 되나?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들의 치안 상태가 괜찮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치안 상태가 안 좋은 반면, 일본, 독일, 대한민국 같은 독일법계 국가들은 치안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 응보와 예방의 배합비율에 있어서 응보를 많이 섞을수록 국민의 법감정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범죄율이 치솟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물론 인구밀도나 총기 등의 영향도 있지만, 총기 관련 범죄를 모두 제외한다고 해도 미국의 범죄율은 지나치게 높다. 사실 미국은 형사정책적으로 기형적인 면이 많은 나라다. 아래 그래프는 인구당 수형자의 수인데, 이는 그 나라의 형량이 중한지 경한지를 추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미국의 형량은 기형적으로 높고, 수형자 비율도 물론 기형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뉴스에서는 늘상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량을 비교하는데, 사실 미국 혼자 이상한 나라다. 이 세상 어느 나라든 미국과 비교하면 형량이 적다. 심지어 영미법의 본가인 영국도 마찬가지. 기자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를 즐겨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샌가 오로지 미국이랑만 비교하고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형량을 미국처럼 찍어대면 교도소 인구가 폭발해서, 미드에서 보듯이 교도소가 개판 무법지대가 되고(원래는 교도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거기서 전혀 교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흉악해진 범죄자들은 또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니 교도소 인구가 다시 폭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범율은 22%, 미국은 44%라고 한다. ) 그리고 그런 악순환은 명색이 천조국인 미국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며, 결국 민영 교도소를 마구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독하다. 6. 결론 그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응보+예방 혼합비율은 꽤나 황금비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지나치게 중하지도 경하지도 않으며(다소 중한 편에 속한다), 재범율도 낮고, 치안 상황도 좋다. 결국 형량이란 건 교도소 운영에 쓸 수 있는 국가 예산, 보안처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범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응보주의와 예방주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다. 국민의 법감정대로 마구 찍어내다 보면 그냥 미국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법감정은 미국 같은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범죄율 증가의 결과로 누군가가 살인이나 강간을 당하면, 그 피해는 그런 법감정을 가졌던 국민들이 물어줄 생각인가? 결국 "형량을 높이면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오래된 상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기에, 국민의 법감정과 형량이 이토록 괴리되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특별예방이란 건 19세기 독일법학의 발명품이다. '범죄자의 교화'를 형량에 고려한다는 발상은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었다. 이후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독일법계 국가들과 그 비교대조군 국가들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그 효과가 상당히 입증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본 이야기를 하느라 바빠서, 아무래도 저런 내용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2) 당신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거 같아? 종종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판사 당신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 못하지요. 그렇게 판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다면 살인죄의 형량따윈 모르겠고 그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양형기준, 정상참작?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내 가족은 죽었는데. 설령 그렇게 죽여버린다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죽인다고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십자가를 하나 더 세운들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내 가족이 아니기에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니어야 사건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기에 적당한 처벌의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합법 폭력의 유일무이한 총체입니다. 준법 사회에서 공권력을 제외한 그 어떤 폭력의 수단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도 폭력을 저지르면 그것은 정당성을 잃지만, 국가는 정당성을 유지한 상태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정당성이 올까요? 무엇이 국가를 정당하게 만들까요? 합법 폭력의 정당성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에서 옵니다. 사회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담보로 폭력과 투쟁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그렇게 얻은 정당성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형량에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형이 사라져 가는 것은, 우리는 국가가 그러한 기준들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휘두르게 협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보주의는 그렇기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자를 죽인다? 무슨 권리로요? 그 누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내주고 계약을 합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한 범죄에 응당하다고 느껴지는 무거운 형량을 부여한다? 누구의 무슨 기준으로 응당한 보복을 할 것입니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자를 용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니 가족이어도 그랬을거냐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도덕적 감정에서 출발하기에 그 어떤 감정도 정당하다 할 수도, 정당하지 않다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니 가족이어도 그렇게 할거냐고요? 아니요. 내 가족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26 선별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권이란 건 인간이기에 가진 권리니까 범죄자라고 인권을 빼앗는다는 것 자체가 인권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 일단 인간인 이상 싫어도 존중해야 내 인권도 가치가 있다는 입장 역사적으로 공격자는 자기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지. 그래서 야만인이라 부르면서 타인을 마음껏 탄압할 수 있던 거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개 고기로 공격하는 것도 결국 도덕적 우월성의 예시지. 옛날엔 이게 전쟁의 명분이 되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걸로 충분한 명분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 하지만 경제적 제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범죄자 인권을 빼앗는 게 확실히 이득인지 판단할 수도 없는데 명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약점이지

나는 살인이나 성범죄에 관해서는 확실한 범행 증거가 있으면 사형시키면 좋겠어. 저런 놈들은 본인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무슨 인권 타령인가 싶음. 저런 것들은 태생부터가 글렀어. 갱생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교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임. 요즘 넷플 드라마 '트리거' 보는데 보면서... 좀 통쾌한 부분이 많았다. 추천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