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1/12/08 15:18:14 ID : zQoL85O2rgp 0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나라에서 결혼을 했다가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닌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으로 등록?이 될 거 아냐. 뭐 합법이 아닌 나라로 그냥 놀러가는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 가서 좀 오래, 혹은 평생 눌러 살게 되면 법적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려나. 진짜 개뜬금없이 궁금해졌는데 서치해도 나오는 게 없음...
2 이름없음 2021/12/09 02:43:34 ID : Lfe0lba3DBA 0
내가 법적으로 잘 어니까 설명해줄게. 속인, 속지같은 건 재쳐두고. 동성혼이 합법인 나라에 가면 인정받을 수 있오. 붋법인 나라에 가면 인정 못받아.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나 판례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엔 정부의 행정조치나 그 판례를 따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헌법에 '양성을 기초로 한 것'을 결혼이자 혼인으로 표시했기에 위헌이라 안 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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