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 두가지를 둘 다 고려해 보아야해.
성범죄자를 예로 들면,
2009년 제정된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따라 그들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어
그 결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공개가 이루어졌지.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단 단점이 있어.
게시기간이 제한되어있고, 열람권자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함정이야.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개를 해두면 예방 차원에서 찾아볼 사람은 다 찾아보게 되어있으니 공개하기를 원하고,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전자발찌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범죄자 자체는 열받아죽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냐,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의견이야. 공개됐을 때 그 가족들은 낯을 못들고 다닐텐데 어떡하냐는 거지.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어느게 우선일까?
굳이 성범죄자가 아니어도 좋아.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경우는 많으니까.
이름없음2022/05/03 13:22:18ID : nCrta5XByZf
알 권리는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는거 아니야? 신상정보는 우리의 알 권리로 어떻게 되는게 아니지
이름없음2022/05/03 15:00:17ID : dwsmJU5e1yG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인권, 기본권의 문제지.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관련해서 찾아보니 인격권 문제라고 하고 본인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두 가지 예외 말고는 가려야 한다고 함.
알 권리도 중요한 건 맞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음. 범죄자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누명을 씌워 본인이 실제로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 취급 받고 신상 공개까지 된다면? 국가에서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법으로 공인 된다면 독재자가 사람들 다 범죄자 누명 씌우고 기본권을 무시하고 막 대한다면? 이와 같은 악용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알 권리가 기본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표현력 떨어져서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 지는 모르겠는데 내 입장은 이럼.
이름없음2022/05/03 17:31:32ID : u9umrdPdBbx
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함
솔직히 예전에 디지털 교도소 백업해둘걸 후회됨 그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 걸?
성범죄자 알림이 저것도 ㅋㅋㅋ 놀랬다 진짜....지금 우리 아파트 옆 도로주소에 성범죄사 사는 중이라 개무서움
이름없음2022/05/03 20:10:42ID : lhdRyNBvxCr
디지털 교도소 그거는 신상털이고 무관한 사람 신상도 올라왔는데? 그걸 옹호하면 개인이 남의신상 마구잡이로 뿌려도 되는거임
이름없음2022/05/03 20:11:12ID : lhdRyNBvxCr
애초에 디지털 교도소를 정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한거잖아
이름없음2022/05/03 20:20:10ID : s8jck4K2E3y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가 운영하고 있었고 무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뭐 국가를 못믿어도 그런 사람을 믿을순 있지
8221 H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