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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님은 왜 믿어? (8) 2.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점 (29) 3.어느 순간 시간 여행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11) 4.남 돕다 죽으면 무조건 훌륭한건 아닌듯 (17) 5.학교폭력 대학입시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2) 6.사람들은 왜 혐오를 좋아할까 (30) 7.특정성있는 드림까스레 금지찬성? 반대? (7) 8.🌸토론판 잡담스레 1판🌸 (510) 9.세상은 왜 악인보다 약자를 더 혐오하고 조롱하는가? (15) 10.스테비아 과일이나 구황작물(감자,고구마)어떻게 생각해? (3) 11.취집에 관하여 (18) 12.우리나라에서 미자라도 그 나라에서 성인이라면 연애해도 된다 vs 안된다 (4) 13.물 속성이랑 얼음 속성에 대해서 (18) 14.요즘세상에 '돈없어서 대학 못갔다'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13) 15.외국인 노동자를 유입 시켜 노동 시장의 임금 정체를 시키는 것이 문제 일까 (1) 16.. (1) 17.2026년 예언 해줄게 (2) 18.2025. 12월.~ 2026. 상반기 예 (1) 19.당연한 서운함이다 vs 아니다 (5) 20.밖에서 스레딕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18)

토론

법률 관련 토론

1 이름없음 2022/05/17 13:36:04 ID : dVbClA5fgoY 0

인터넷상에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vs 법적으로 처벌해선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어그로는 모욕 명훼 통매음 등등 명확한 것이 아닌 토론할 때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말투가 차갑다는 등 예의적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음

2 이름없음 2022/05/17 22:34:49 ID : Y8pbxA3XwLg 0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어려울 것 같아 법으로 처벌하는 건 반대.

3 이름없음 2022/05/18 02:06:16 ID : eHA2K3QpVdS 0

표현의 자유

4 이름없음 2022/05/18 02:48:53 ID : 1jAkmtunwk7 0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도출됨. 스레주는 헌법에 의해서 행동자유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스레딕 토론판에 자유롭게 글도 쓸 수 있는 것임 인터넷에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는지도 마찬가지의 문제야. 법적으로 처벌해서는 절대 안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못함. 헌법은 법체계의 제일 상단에 있는 최고규범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