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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태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0)2.존잘존예인데 피부 엄!!청 뒤집어짐 vs 평타 정도 되는데 피부 좋음 (7)3.사람들은 왜 혐오를 좋아할까 (10)4.오늘은 3.1절이고 정말 기쁜 날이지만 (2)5.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을 지향해야한다 vs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 (12)6.목숨을 건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8)7.우리나라에 양극화는 실존하는걸까 (9)8.롤에 1대1vs격겜 (9)9.성폭행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 vs 없다. (7)10.향수 뿌리고 버스 타는 거 민폐다vs아니다 (19)11.사람의 어떤 면이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해? (6)12.여러분들이 만약 군인 내지는 경찰관인데 (14)13.대마초 합법화 (27)14.찐따는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찐따 발생의 이유가 궁금) (7)15.귀신은 실제로 있다 vs 귀신따위는 없다. (36)16.노력은 선천적인 재능일까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걸까? (27)17.펑 (1)18.안락사 및 조력자살(존엄사) 합법화 찬반 토론 (7)19.‘아홀로틀 도마뱀 로드킬’ 표절 찬성 vs 반대🥸🥸🥸🥸🥸 (2)20.낙태 찬성vs반대 (849)
인터넷상에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vs 법적으로 처벌해선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어그로는 모욕 명훼 통매음 등등 명확한 것이 아닌 토론할 때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말투가 차갑다는 등 예의적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어려울 것 같아 법으로 처벌하는 건 반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도출됨. 스레주는 헌법에 의해서 행동자유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스레딕 토론판에 자유롭게 글도 쓸 수 있는 것임
인터넷에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는지도 마찬가지의 문제야. 법적으로 처벌해서는 절대 안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못함.
헌법은 법체계의 제일 상단에 있는 최고규범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무효임
레스 작성
10레스모태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6982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25
7레스존잘존예인데 피부 엄!!청 뒤집어짐 vs 평타 정도 되는데 피부 좋음
2538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24
10레스사람들은 왜 혐오를 좋아할까
6910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22
2레스오늘은 3.1절이고 정말 기쁜 날이지만
10090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20
12레스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을 지향해야한다 vs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
6477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8
8레스목숨을 건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14573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8
9레스우리나라에 양극화는 실존하는걸까
4034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5
9레스롤에 1대1vs격겜
16145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4
7레스성폭행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 vs 없다.
5407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3
19레스향수 뿌리고 버스 타는 거 민폐다vs아니다
13548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3
6레스사람의 어떤 면이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해?
11269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3
14레스여러분들이 만약 군인 내지는 경찰관인데
5199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2
27레스대마초 합법화
14089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2
7레스찐따는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찐따 발생의 이유가 궁금)
6543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2
36레스귀신은 실제로 있다 vs 귀신따위는 없다.
12582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09
27레스노력은 선천적인 재능일까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걸까?
14052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3.30
1레스펑
7412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3.28
7레스안락사 및 조력자살(존엄사) 합법화 찬반 토론
13858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3.25
2레스‘아홀로틀 도마뱀 로드킬’ 표절 찬성 vs 반대🥸🥸🥸🥸🥸
10025 Hit
토론 이름 : B 2024.03.24
849레스낙태 찬성vs반대
27126 Hit
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