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생각해? 난 아무리 봐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과실이 있는 의료인 측에서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 부작용을 미리 명시 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 치료를 받았거나 잘못된 약물 투입 등의 실수가 있었다면 부작용이 나타났을 시에 의료인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밝혀내야만 의료인이 책임을 진다는 게.. 사실상 의료사고를 피해자가 증명할 수 없게 해놓은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전에 피해자 유족이 의사인데도 의료사고 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정말 심각한 거 같다 심지어 패소하면 소송 도중에 발생한 비용까지 전부 피해자 측에서 내야 한다던데

결국 피해자제일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싸움이 되겠네.

그렇다고 무슨 민식이 삼식이법 만들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의료진이 증명해야한다고 민좆당 국개들이 의료사고 피해자 감수성 타령하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일 거다 민좆당새끼들 맨날 익명커뮤니티 눈팅질하는데 니 스레보고 또 떼법만들어서 정권교체할 생각 하고 있을거야 의료보험에 특약같은 걸 신설하여 민간적으로 처리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3 오...우리 그래도 정치랑 관련 없는 스레에서 좀 비속어 쓰면서 정치얘기 하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정치얘기는 정치스레 가서 하면 안될까

>>4 ㅋㅋ 법 이야기가 곧 정치 이야기다 불만있음 신고해서 스레 펑하던가

>>5 그렇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라 그럼

근데 과실 있는 의료인 측이면 사람인 이상 누가 자기 잘못 샅샅히 밝혀내려하겠어. 최대한 증명 안하는 방향으로 하려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의료인이 우리의 과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한다는 소리야? 근데 보통 증명이란 건 한 걸 증명하는 거지 안했다는 걸 증명할 순 없거든(예를 들어 외계인이 존재한다를 증명하는 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면 존재한다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 반증하는 방법밖에 없음) 너가 말하는 게 어느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다 시스템적으론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든지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증거를 찾고 증명해야 하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것 같아. 잘못한 사람은 숨기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내가 다 잘못했으니 다 보상하겠습니다←이런 인간이 현실에 얼마나 되겠어.
스크랩하기
348레스 🌸토론판 잡담스레 1판🌸 4시간 전 new 4889 Hit
토론 2020/06/11 11:07:36 이름 : 이름없음
11레스 고백 공격은 하면 안 된다 vs 해도 된다 2022.06.28 976 Hit
토론 2022/06/13 00:51:02 이름 : 이름없음
33레스 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2022.06.28 1652 Hit
토론 2022/04/04 17:05:42 이름 : 이름없음
17레스 흠뻑쇼 관련 배우 이엘 발언 타당한가 유난인가 2022.06.27 551 Hit
토론 2022/06/19 12:58:43 이름 : 이름없음
1레스 성인과 미성년이 연애하는것도 원조라고 할수 있을까? 2022.06.27 17 Hit
토론 2022/06/27 23:39:43 이름 : 이름없음
785레스 낙태 찬성vs반대 2022.06.26 7426 Hit
토론 2020/09/24 23:18:03 이름 : 이름없음
289레스 기본소득 도대체 왜 하는거야? 2022.06.26 3299 Hit
토론 2022/05/10 00:37:49 이름 : 이름없음
2레스 . 2022.06.26 50 Hit
토론 2022/06/26 15:34:55 이름 : 이름없음
3레스 범죄자나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것에 대해(장문) 2022.06.26 140 Hit
토론 2022/06/25 13:39:56 이름 : 이름없음
11레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2022.06.26 1339 Hit
토론 2022/06/04 18:10:33 이름 : 이름없음
15레스 사람들은 왜 대부분 진보를 지지할까 2022.06.25 608 Hit
토론 2021/09/27 12:42:00 이름 : 이름없음
3레스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면 공부하라고 할거야? 2022.06.24 231 Hit
토론 2022/06/23 18:39:26 이름 : 이름없음
4레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할까? 2022.06.21 379 Hit
토론 2022/06/21 08:22:18 이름 : 이름없음
9레스 카페 1인 1메뉴 당연하다vs아니다 2022.06.19 1213 Hit
토론 2022/06/07 02:13:27 이름 : 이름없음
6레스 이 세상은 얼마나 남았을까? 2022.06.16 994 Hit
토론 2022/06/09 21:11:04 이름 : 이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