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제도를 없애는게 아니라 연령을 낮췄으면 좋겠음 한 9살 정도로

연령도 연령인데 어떤 범죄이냐에따라 좀 유연함을 가졌으면함 돌던져 사람인생 죽창만들어놓고 촉법이라 갠춘? 협박하지마세요 이런소리하는애들보면 억장 와르르

폐지는 반대하지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폐지가 필요하다고 봄, 처벌이 약하니까 위협이 크지않음 폐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함 가해자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피해자는 피해를 봤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3 이 말에 동의해 범죄에 따른 유연함

>>3 ㅇㅈ... 촉법이라는 게 단순 문방구에서 껌 하나 훔치는 걸로 적용하면 다들 별 말 안 하겠지만 요즘 애들은 사람도 죽이고 한 명 단체로 집단 폭행하고 난리 났더만...

난 폐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책임소재가 좀 분명했음 좋겠다. 촉법이 뭘 저지르면 부모가 무조건 책임지고, 그게 형법에 걸리는거면 부모가 징역살이 하고 애는 보호시설 맡기던가 해야지

>>8 헌법에서 연좌제는 금지되니까 원칙적으로 안 될 것 같고... >>2에서 사실, 이미 현 형법에서 만 9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을 아예 안 받고 있어(민사상 책임이 아주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아님)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것도 사실 10세에서 14세까지의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형사미성년자라는 말인 거지. 그리고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취지와 의의가 뭐냐고 한다면,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라는 오랜 법칙에 따른 것으로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지만 몇살까지는 미성년자이니까 책임을 질 만큼의 머리가 굵어지지 않았으니 적당히 봐줍시다라고 한 것이지. 물론 만 18세의 성인과 만 17세의 미성년자 사이에 얼마나 머리가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범죄를 일으키는 데에 인지가 부족하여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고 어른만큼의 범죄를 일으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여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인만큼의 인지능력과 책임능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형법에서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교를 했더라도 처벌하는 의제강간이 있는데... 미성년자에게도 그 책임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합의하에 성교를 했는데도, 강간과 같다고 해서 처벌하는 거지?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물론, 내가 든 예시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야. 성인이 지는 책임이 미성년자도 같이 진다면, 그에 따른 권리도 생기게 마련이거든. 미성년자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도 투표권이 생기고 음란물도 볼 수 있고 술 담배도 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막은 것은 다른 법에서 음란물을 이해하기에는 어리며,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어리다고 판단한 것인데 형사법에서만 그렇게 미성년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