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만약 군인 내지는 경찰관인데

1 이름없음 2024/04/07 13:34:50 ID : o7xQq6lBgmG 0

정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민간인들을 공격하거나 체포해서 고문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면(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따를 건가요? 만약 그 명령에 따랐거나 따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보나요? +만약에 명령을 따를 생각인데 공격 대상 중에 내 가족이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2 이름없음 2024/04/07 13:38:57 ID : o7xQq6lBgmG 0

만약 나한테 내 신념에 반하는 명령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따르지 않고 싶음 국가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애국자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마냥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감

3 이름없음 2024/04/08 06:51:49 ID : JO2rcFfSIHv 0

난 따름 애초에 내가 무장상태인 군인이며 경찰관이잖아 이걸 개인의 양심 등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건 내가 더 이상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테러리스트가 되겠다는 뜻이야 다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항명함 국가는 가족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임 내 가족을 해치는 국가라는 건 국가가 곧 테러리스트임 다만 그런 명령이 설마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딘가에서 등장하지는 않을거라는 믿음은 있다

4 이름없음 2024/04/08 11:35:26 ID : ze3RvirAknw 0

사퇴하거나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선택지도 있잖아? 그리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네 가족만 소중하고 남의 가족은 안 소중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5 이름없음 2024/04/08 23:07:36 ID : JO2rcFfSIHv 0

어쩔수없다고 대답할듯 그런 논리면 북한군 쳐들어와도 대항하면 안 되지 북한군도 가족이 있을텐데

6 이름없음 2024/04/08 23:13:17 ID : y3Wi5WrwNy5 0

북한군이 쳐들어온 건 걔네가 먼저 명분을 만든 거고 토론의 요지는 죄 없는 민간인인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7 이름없음 2024/04/08 23:22:33 ID : DutxRvdDxPd 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이하 생략) 따르면 범죄야

8 이름없음 2024/04/08 23:25:39 ID : DutxRvdDxPd 0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9 이름없음 2024/04/08 23:25:43 ID : ze3RvirAknw 0

위에 조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누가 봐도 적이고/ 암튼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 참여해줘서 고마워! :)

10 이름없음 2024/04/08 23:37:36 ID : ze3RvirAknw 0

내가 설명을 잘 못한 거 같은데, 쉽게 말해서 ''내가 보기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정부가 범죄자 내지는 정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상태'라고 보면 될 거 같아

11 이름없음 2024/04/08 23:41:19 ID : DutxRvdDxPd 0

그래도 고문은 안 되지... 그런 부당한 행위를 막으려고 법이 발전한 거야

12 이름없음 2024/04/08 23:46:22 ID : ze3RvirAknw 0

그걸 내가 몰라서 스레 세운 건 아닌데...? ㅋㅋㅋㅋㅋㅋ 의견은 잘 알겠어! :)

13 이름없음 2024/04/09 06:02:02 ID : JO2rcFfSIHv 0

이건 처음 알았는데,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처벌 안 받지? 하마스는 유엔에 등기를 안 쳐서 그런가?

14 이름없음 2024/04/12 20:54:37 ID : nU3U5fcNta1 0

사퇴하고 숨어 살음. 양심이 허락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