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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2024/06/14 23:13:36 ID : fO060ldu60p
물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범죄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름없음 2024/06/15 19:21:02 ID : lA3O2k1hcMo
범죄율은 같은디 심신미약 주장이 힘들어져서 정신과가 붐빌듯. 원래같으면 "제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으니 심신미약입니다" 에서 "저는 최근 정신과를 다니고있으니 심신미약입니다" 로 바뀌지 않을까?
이름없음 2024/06/22 12:05:23 ID : sqlCmNwL89t
오히려 술못마시게해서 알코올 중독자들 국회의원 죽이겠다고 난리칠듯
이름없음 2024/06/22 13:36:46 ID : s7bwmmsksnV
미국 금주령 모름?
이름없음 2024/06/30 13:22:37 ID : 4IJPhbCqkoH
새로운 법을 만들면 범죄율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고 봐야 해.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낮은 학생이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진나라도 법이 너무 빡세서 망했다고 하잖아. 또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 율법이 있음으로 범죄가 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해. 스레주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아이디어를 만들자면 좀 더 통찰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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