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점점 악용되는 소년법에 대한 주제야. 어리든 말든 범죄를 저질렀으니 성인과 똑같이 처벌 vs 어려서 잘모를수도 있고 앞날도 창창한데 조금만 봐주자 나는 후자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어리다고 처벌을 덜 받는걸 원하지 않을거 같아.

난 소년법을 유지하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지금의 만 14세가 아니라 만 7~10세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해 만 14세면 한국으로는 중학교3학년이고...얼마든지 본인의 판단과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함.. 어려서 뭘 몰라, 라는 변명이 범죄에까지 적용되기에 중학생은 너무 크지 않나

벌을 받아야지... 난 10살도 아니고 7살로 낮췄으면 좋겠음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좀 봐주는거 진짜 같잖아;; 청소년이 차몰고 가다가 사람죽인거 봤어? 요새 애들 상상이상이야.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도 타는것도 봄. 생각이 있는 성인이 미성숙한 청소년보다 범죄를 덜 저지를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청소년이라고 다 봐주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잘 모르는걸수도 있을듯...

청소년이라고 봐주는게 아니잖아... 교화시킨다는 거지. 여기 사람들은 다 "애기니까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소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한국의 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게 많아.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데 범죄자들한테 다 무기징역 때려버리면 안되지... 특히나 소년범들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성인보다 교화도 쉽고, 교화했을때 성인보다 10년은 더 오래 일할수 있어(30대를 교화하면 30년, 10대를 교화하면 40년 정도...?) 어쨌든 나이를 낮추는건 동의해. 어리다고 해서 벌을 안받을게 아니라, 형량을 아주 낮춰주는게 낫지. 초등학생까지는 벌을 안 받는거에 동의하고, 중학생부터는 벌을 받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좋겠어. 사실 인생의 1/10도 안 살고 벌써 범죄기록이 남으면 교화가 되어도 딱히 열심히 살기 싫을거같아서...

>>5 + 나이를 조금 낮추기(초등학생까지?) 면 좋겠어.

솔직히 초둥학생도 봐주기 뭐한게 초6이 초3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런일도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어쨌든 나이로 기준 잡기가 참 애매해. 이런 애들이 과연 교화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인 옳고 그름을 깨우치는 나이도 개인차가 크니까. 어느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틀린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7 요즘 아이들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 이해해. 그렇지만 나는 초등학생까지는 괜찮다고 봐. 솔직히 중학생부터는 봐줄 이유가 없어지지. 그 나이 먹고 옳고 그른거 다 배웠으면서 어리다고 처벌 안 내리는건 좀...

>>7 사실 모든 사람은 사정이 있어. 그걸 일일히 고려할 수는 없지. 연금을 65세부터 받고, 술담배를 20세부터 허용하는 등등... 그냥 보편적이고 적당하고 사회적 통념에 맞는 나이를 정하는거지.

초등학생까지 하라는것도 난 좀 이해안된다. 우리 엄마가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초등학교1학년 남자아이가 조금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서 무슨짓을 했는지 그 여자애가 산부인과 가서 치료받고 난리도 아니였대. 우리 엄마랑 도서관 사서선생님께도 막 이상한소리 했다고 하더라. 나 초등학교때도 5학년 남자애가 우리층에 와서 맨날 여자애들 쫒아다니고 예쁜애들 스토킹하는 일도 있었고 4학년때 반에 시끄러운 애들이 한 아이를 심하게(피구할때 공을 걔한테만 던지고 화장실에서 걔 몰카찍고 체육대회때 스노우 이상한 필터로 걔 얼굴 몰래 찍어서 지들끼리 비웃었어) 왕따시킨 일도 있었어. 이런데 정말 초등학생도 생각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게 맞을까? 이렇게 잔인한데 그게 정말 어리다고 봐줄수 있는일일까?

>>10 초등학생도 잔인하지. 하지만 초등학생때 감옥에 보내는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벌금은 부모님이 내는거니까... 어리다고 봐주는게 아니야. 위레스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화의 취지야. 어린아이가 동물을 죽였을때, 어린아이를 치료하고 교육하는게 맞지. 무작정 벌을 주기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자는거야. >>5에 내 생각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줘. 어리니까 봐주는게 아니라 어리니까 교화하자는거야.

>>11 하지만 그 아이가 교육만 받고 끝나면 피해자들도 만족할까? 이 아이도 부모의 폭력이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이러면 피해자는 난감하겠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나 아이의 부모한테 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 나도 어린아이한테 성인과 같은 처벌을 주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 아이에게 맞는 처벌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책임이 없다면 아이들은 더욱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잖아.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건 좋은생각이라고 봐.

>>12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법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존재해. 초등학생에게 정확히 어떤 벌을 주고싶은거야? 나는 차라리 필수교육을 시키는게 낫다고 봐. 아니면 상담을 시키거나...

>>13 무조건 교육만 하고 끝내면 성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아직 뭘 몰라서 그랬다, 난 가정폭력을 당해서 그랬다, 부모가 날 방치해서 그랬다" 라고하면 용서가 되는게 아니잖아. 나는 어린애가 그랬더라도 어느정도 나이가 된다면 소년원에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다면 가해자는 강제전학을 가고 생기부 등에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애한테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와 달리 이유없이, 아무 잘못없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더 큰 마음과 몸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수도 있잖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날 괴롭힌, 또는 내 아이, 내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가 과연 법을 받기엔 어리고 약한 아이로 보일까? 피해자에게 잊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가 교육만 받고 문제없이 잘 산다면 그게 정당한 일은 아닐것같아.

>>14 그 가해자가 어린 경우를 이야기하는거잖아. 100세시대에 초등학생은 인생의 1/10 정도를 살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범법자로 사는건 반대야. 성인이라는 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지만 초등학생이 평생 남을 기록을 가지고 살라고? 그건 좀 아닌거같아. 생기부라고 해도 한 학교에서만 유지되면 좋겠어. 상급 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15 그럼 네 말은 설마 가해자가 교육이랑 상담치료만 받고 끝내자는거야? 그건 피해자랑 다를바 없지않나? 피해자도 치료나 상담받는건 똑같은데.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후에 똑같은 길을 걸어야하지? 그리고 한 학교에서만 유지되면 그게 무슨소용이야. 아이가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렇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나이 어린게 다냐고;; 당연히 봐주면 안돼지 엄연히 범죄고

>>16 일단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을 전제로 이야기하는걸로 하자. 나이대를 생각하는게 다 달라서 혼동이 큰거같아. 초등학교 3학년때 네가 어땠는지 생각해볼래?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렸던 거 같아. 사소한 잘못을 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개미를 죽이는게 잘못된 거라는건 알았지만 완벽히 이해할만큼 공감능력이 형성되지도 않았어. 그런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다 주먹을 휘둘렀고, 그래서 상대 아이의 이마가 찢어졌어. 그럼 때린 아이가 폭행죄로 벌을 받는게 맞을까? 보통은 선생님과 부모님께 혼도 나고, 교육도 받는걸로 끝이 나겠지. 심리적 문제라면 상담도 받고. 초등학교 3학년이 살인을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공감능력이 결여된 상태인거같아. 그런 아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지. 그런 의미에서 치료를 언급한거야. 그리고 상급학교 관련 이야기도 생각이 같아.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문제아로 볼거고, 대학교에 들어가기도 힘들거야. 유년기를 그렇게 보낸 아이가 과연 교화될 수 있을까? 나는 청소년 범죄자를 "잘못은 잘못인걸 확실히 인식시키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자.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면+피해자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해 어린이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인식시키자." 한마디로 교화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희는 초등학교 3학년때 자신을 잘 컨트롤할수 있었어? 감정을 잘 참고 옳은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서 지켰어? 3학년은 어려. 3학년때의 실수가 평생 남을수는 없다고 생각해.

어릴때 한 범죄가 평생에 남는 전과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는 해. 아직 앞날은 창창하고 살 날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의견은 가해자를 생각해주는거잖아. 범죄와 처벌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형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해. 초등학생이 어른을 죽였다 / 어른이 어른을 죽였다, 이 상황에서 지은 죄는 똑같으니까 둘 다 똑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봐. 만약 가해자가 어리다고 벌을 덜 받으면,..만약 범죄를 당한다면 성인한테 당할래. 그래야 그 가해자가 정당하게 벌을 받잖아. 나같으면 절대 어린애들한테 피해받고 싶지않아. 내가 피해를 볼때 나는 똑같이 괴롭잖아. 가해자가 누구든 벌을 내렸으면 좋을거 같아.

어렵다... 근데 이건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나 공감능력, 폭력성, 가정환경 등의 편차가 너무 커서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 어떤 아이는 정말 몰라서,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는 본인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자각 하에 의도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잖아 어렵네 근데 그래도 아이니까, 사회의 보호 하에서 자라야 하는 미숙한 대상이니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은 안 된다고 생각해 대신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과 더불어 아이의 부모에게도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부모들도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주지. 성인이 왜 성인인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성인인 거잖아. 아이랑 같은 처벌은 말이 안 되지 대신 미성년자라도 재범일 경우는... 얄짤없이 처벌하고. 이게 최선 같아 모든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히 처벌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위 레스들 보니까 성폭행...... 이건 제대로 교도소 넣고 처벌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건... 당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데 재범이었대 근데도 소년원 가고 끝이었단 것 같더라 성폭행은 단순히 인지능력의 저하 혹은 교육의 부족, 충동성으로 이해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편파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성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교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난 후자. 경범죄는 모를까 중죄는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해야지. 원래 형량의 절반만이라도 받았음 좋겠다. 아니면 부모들에게 벌금씨게 물게 했으면 좋겠어. 어리니까 책임지지말고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게해야한다고 생각해

가해자 인생 생각 해주다 피해자만 죽어나지 아주ㅋㅋ 가해자한테 처벌을 약하게 줄거면 피해자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몇배는 해주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더이상의 접점이 없도록 떨어뜨려놔야한다고 봄

>>18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을 완벽히 컨트롤하진 못했지만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되는 일은 구분할 수 있었고 참을 인 세 번을 외치며 감정을 잘 다스리진 못했지만 감정을 표출해도 될지 안될지는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왔어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상처준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음 물론 어릴적 전과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면 그건 그 아이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레더 말엔 동의해 근데 그렇게 어리다는 이유로 갱생 가능성만을 믿고 상담과 치료만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처벌없이 방치한다면 걘 더 커다란 범죄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 걔가 나중에 커서 반성하고 내가 왜그랬지? 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 살지, 자신의 모든 악행을 어린시절 한 때의 추억으로 덮은채 피해자를 까맣게 잊고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잖아? 피해자는 평생 안좋은 기억을 안고 살아갈텐데 왜 가해자에게 '반성하면 좋고 잊으면 어쩔 수 없고' 같은 특권 아닌 특권을 줘야 하지? 적어도 아주 사소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낙인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봐

>>24 내가 말을 안 한 부분이 있네. 재범인 경우 벌을 더 세게 주거나 기록을 남기는 건 찬성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초범, 경범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시ㅡㅡㅡ바 동물 학대도 초범이 된다고 했으니 난 반대임 걍 다ㅡㅡㅡㅡㅡ 감옥 처넣을거야

>>3 이거랑 같은 생각... 딱 초3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고, 그리고 예외인 경우를 만들어서 초3보다 어린데도 계획살인을 저지르는등 심각한 중죄다! 그러면 나이 안따지고 처벌했으면 좋겠어

처벌 훨씬 강화시키고 의무교육 빡세게 시켜야지

난 엄청어린애들에 대한 생각은 좀 달라 6살 짜리 애라고 생각하면.. 진짜 얘가 뭘 알고 그런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예전에 미국에서 4살짜리가 총 가지고 놀다가 누나 머리 쏴서 죽였다는데. 그런 상황에는 뭘 어떻게 해야될까...

>>31 그거는 거의 사고 아닐까...? 애기가 누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그냥 놀다가 아무생각없이 그런거잖아. 그건 총을 아무데나 둔 부모 잘못이지 ㅠㅠㅠㅠㅠㅠ

봐주고 싶어도 또 사고를 치니 소년법 폐지가 나오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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