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왜 노래가 계이름으로 안들려? (11)
2.동생이 좀 이상한거같아. (25)
3.사회성을 기르고 싶어요 (4)
4.친구가 많은게 좋은거야?? (5)
5.초딩때 사귄게 (7)
6.커뮤니티 난민이 되어버렸다... (26)
7.ㅇㅅㅇ (2)
8.친구랑 크게 싸웠어 (7)
9.자유는 절대선이 아니야. (90)
10.친구한테 안어색할 수 있게 어떻게해ㅠ? (2)
11.동성이 날 좋아해 (19)
12.내나이×2인 사람이 너무 좋다 (24)
13.백수니까 하소연좀 해볼게 (16)
14.친구랑 너무 안 맞아 (5)
15.이름시 지어 줄 분! (12)
16.내 인생은 답이 없어 (9)
17.내 인생 이야기. (7)
18.헤어진지 3년 된 사람에게 마구 써보는 스레 (27)
19.낭만이 죽어버린, 무서운 사회 속의 사람들 (12)
20.내가 자격지심 느끼는 친구 (19)
노예같은 삶 버리고 맨날 자유를 얻어라, 자유를 얻어라 하는데 솔직히 자유는 절대 착하거나 선한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철저하게 뿌리까지 악해야만 얻을 수 있다. 결국 지유로워보이는 이들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들을 얻었음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털면 다 나온다. 세상에 자기 자유를 자랑하고 다니는 인간만큼 합법적으로 조지기 쉬운 놈이 없다.
절대 자유를 원하지 마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행복이지 자유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차라리 배부른 노예가 되었으면 나았을 불행한 자유자가 넘쳐나고 있다. 노예에게도 자유자에게도 각자의 행복이 있으나 자유는 대게 불행과 악을 높은 확률로 불러온다.
애초에 선악 구분부터가 모호한데, 자유라는 모호한 개념까지 섞어버리니, 실체는 없고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글이 완성되는거지
자유 대상자를 제외한 제 3자의 희생 없이 이루어진 자유가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는지부터 잘 찾아봐. 자유는 항상 피를 바탕으로 세워져. 그리고 자유의
단순한 유지 비용에도 엄청난 타인의 대가없는 희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 그런데 절대적인 자유 추구는 꼭 불행을 동반하여 이 세상에는 불행한 자유자가 너무 넘쳐난다는거야.
여러가지 의미로 읽히는 글인데,
자유가 있다 한들 자유를 누릴 힘(혹은 돈이나 권력)이 없다면
그건 그냥 정글 속에 내던져놓고 널 자유롭게 풀어줄게! 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전제를 놓고 이 글을 보면 완벽하게 맞는 말임.
그런 상황에서 생존과 행복을 위해선 결국 정글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 올라서야만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악을 저질러야 하지. 결국 정글 속에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지.
모든 생명은 자유가 아니라, 결국 적절한 룰과 통제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이야.
자유가 행복의 원천이랍시고 모든 속박이나 룰 따위를 파괴하다보면 결국 세상은 정글이 되고 말테니까.
난 자유지상주의인 사람이야. 자유지상주의라는건 정부의 통제보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최선으로 하는사람들을 말하는건데, 나는 자유가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지않는한 개개인의 자유가 작성자와 다르게 더 필요하다고생각함. 작성자가 말한대로 악이 오직 자유를 누린다고한다면 우리나라에서 7080년대에 독재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덕분에 우리가 불행한 자유를 누리는건아니잖아? 자유는 윗사람하고 아랫사람도 똑같이 받아야한다고생각함. 또, 북한을보면 아예자유가 없는데 그게 행복해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없지.
'독재'는 '적절한' 통제가 아니잖아. 게다가 당시 군사 독재자들이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었어? 국민들의 뜻과 상반되게 그냥 총칼들고 쿠데타 일으켜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잖아. 7080년대의 민주화 투사들이 민주주의 룰을 만들려고 싸웠지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을 이룩하기 위해 싸운게 아니잖아. 통제의 주체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었지 통제 자체를 없애려 한 싸움이 아니었어.
말 그대로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외치고 이슈화되고 있는 자유 개념들이 정말 타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 자유는 베풀어질만큼 충분히 베풀어졌어.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자유는 경제 양극화, 집단이기주의, 승자 독식주의에서 발호된 자유로 도리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편중된 권리를 부여할 자유들 뿐이야.
북한? 북한도 마찬가지야. 적절하지 못한 통제를 받기 때문이지 통제 자체가 문제야?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자들의 성욕의 통제가 너무 부실함. 확실히 자유에만 내던지니 조금만 통제하고 하지 말자고 해도 날뛰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성범죄자들이 많지. 그걸 악용하는 성범죄 무고범들도 문제야. 너희에겐 죄가 없어, 너희에겐 책임이 없어, 너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저야 해, 너희에게 생긴 아기는 다 강간범 탓이고 태아는 너의 소유인데 너 맘대로 죽인들 뭐 어때? 하니까 자유로운 성관계 후에 강간당했다고 무고죄 고소하는 일도 생기지. 확실히 지금 사회는 지나치게 자유를 추구하느라 어지러움.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함.
되게 역설적인데, 개인 할당의 자유를 위해 통제하는거지. 어디에서든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어. 외딴 데 혼자 살거나 독재정권 휘하에 종속된게 아니라면.
고도 기술의 편리를 누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많은 이들과 사회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야 하기에, 그에 따른 지켜져야 할 많은 규범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많은 이들과 부대낀 가운데 내가 거동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형성할 자유를 제공하는거지.
비유를 하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과 같아. 수요와 공급이 합치되는 그 시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마땅히 개인이 누릴 자유와 모든 이들에게 평등히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가장 이상적이지. 세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그 시점은 미시적이나마 조금씩은 움직인다고 생각해.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아. 이상적인 전체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건 봐서 알잖아. 성공 사례가 없는걸.
노예에게도 나름의 행복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네가 노예가 되어 그 나름을 행복을 누리라하면 그 자리를 자처할 수 있니?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우매했던 피지배층도 눈이 깨이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그런 자리를 원치 않으니 서로 눈치봐가면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하기로 합의를 본거야.
애초에 이런 주제는 옳고그름의 시비를 가릴 것이 못된다고 생각해. 뭐 하나 맞다고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저 시대가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인거지.
가치판단에 선악판단을 들이대지마. 여러가지 미덕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개인의 자유야. 자신에게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에 따라 선택을 하는거지 나쁘다 좋다의 이분법적 사고를 대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적절한 통제는 우리나라가 생길때 부터 있었어 우선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라는 문화가있고 그문화는 전체주의 성향을 엄청나게 띄고있지. 그리고 우리는 유교라는 문화를 강제적으로 복종하라고 학교에서 가르키지. 사회에서도 유교관습을따르지않으면 엄청난 심리압박 그리고 니주장과 상관없이 잘못됬다고 사람들이 밀어붙치지 마치 중동의 이슬람 문화처럼말이야. 유교를 따르지않는건 불법이아니지만 사회적인 최악의 실례를 범하기때문에 유교도 통제중 하나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통제에 통제를 더 붙혀야할까 아니면 통제를 줄어야한다고 생각해야할까? 당연히 통제를 더 줄여야지. 유교가있기때문에 법중에 있는 "모든사람들은 발언의 자유를 가지고있다" 도 쓸모가없어지거든 왜냐면 걍 위에있는사람이 나이 세우거나 지 직업세워서 입막으면 끝이거든. 이슬람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아닌 강요로 따르는것처럼 유교 역시 한국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아닌 강요로 따르니 우리는 통제같은걸 줄일필요가있음.
그래서 유교 대체품도 없이 무작정 유교라는 통제를 다 없애자? 상하관계 싹 사라지고 공산주의 세상이 오겠는걸? 증권시장에 의한 통제를 없애자고 비트코인 만들어 전세계를 도박판 만든 것도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 아닐까 싶네
다들 세상을 정글로 만들려고 하네. 니네가 무슨 슈퍼 엘리트도 아니고 꼭대기에서만 살아남을 확신이 있나보지?
그건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지. 근데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들어도 안돼. 비단 성범죄자뿐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을 옭아매는 제약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간이, 사람들이 하는말대로 사건 터질 때마다 법을 새로 제정하고 이런 일이 마냥 쉬운 일은 아냐. 이런 얘기할거면 법을 공부해. 이런 문제는 지나치게 자유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묵인되어왔던 기득권 층의 부조리가 사회가 변하면서 드러난 케이스야. 쓸데없이 비약하지마.
애매하게 말하지마. 그에 가깝게 어떻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혹시 이 많은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사회에서 자유를 배제하고 온전한 평등만을 추구할 지도자를 원하는거야? 그 지도자가 엇나갈 가능성은? 한 사회에 단일의 지도자가 있다 가정하고, 지도자 혼자 독주를 할 경우에 막을 방도가 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보다 좀더 온건히 해결할 대책이 있니?
애초에 내 레스를 읽기는 한거야?
아니 성매매와 성무고죄가 기득권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아예 상관없진 않겠지만 대게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인데? 그리고 민주주의도 통제라잖아. 너야말로 위에서부터 자유와 통제의 개념을 제대로 숙지 못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듯 한데. 지금 이 사회에 민주주의 포함 모든 통제를 없애자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렇기에 지금에 와서 자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타자가 그만큼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에까지 왔는데 자유를 두고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벌이자고?
성범죄자 얘기하는거 아니었어? 성매매 얘기가 어디서 나왔지? 기득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성범죄가 묵인되어왔던 이유가 뭔데. 요즘 미투만 봐도 알겠다 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도 똑같아. 성범죄를 계속 쉬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조가 지속되니 그 사이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가 생겨난거지.
그럼 지금 사회구조를 전부 리셋시키고 평등 사회를 이룩하자고? 그건 피 안 튀길 것 같냐? 그 이후에는? 독재의 가능성을 묻잖아. 평등 사회에서 독재 정권이 자리할 경우에는 대처할 방책이 있냐고.
아니 왜 꼭 이거 아니면 저거인데 컴퓨터 고장났으면 고치든가 아니면 버리든가야?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잖아. 문제는 사회구조가 아니야. 어떤 사회구조이든 유지하는 틀이 너무 약하다는거지. 그래서 다들 너무 자유롭다는거야.
아.. 성매매가 아니라 성범죄였구나 위에 레스가. 그래서 성범죄의 자유와 미투의 자유를 둘 다 푸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둘 다 안 생기게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니야? 그게 통제인데?
스레주가 말한 자유는 분명 타인을 해쳐야 얻을 수 있는 자유 즉 성범죄나 성무고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자유같은 걸 말하는거겠지 그런 자유는 확실히 통제되어야 하는게 옳아
뭔 개소리여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자유만 주장했어? 통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니? 성범죄자를 다루기 위한 법률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도 생각해. 아니 근데 미투의 자유도 통제해야 한다는게 뭔 소리야? 당해도 다물고 있으라고?
그리고 네 비유 못알아듣겠어. 내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했냐?
그나저나 무고죄는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 난 분명 리셋하자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럼 그 말을 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유 추구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지경에까지 왔는데 또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벌여야 하냐고 내가 말해서지? 너는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왜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개소리 말라고 씨부리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건데? 뭘 어떻게 개선해야하는건지 니 생각을 명확히 말해. 자유는 전부 부정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니까 하는 말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부대껴 사는데 피 안튀기는 곳이 어디있어. 다만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거지. 지금 우리 사회가 무조건적인 자유만 추구하고 있어?
무고죄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성범죄가 묵인되는 기조를 없애야해. 그게 없어지면 무고도 어느정도 자연히 줄어들겠지. 그리고 자꾸 무고 얘기하는데 무고 얘기하려고 여기 온거야?
뭔 헛소리야? 내가 언제 자유가 다 부정되어야 한다고 했어? 자유가 너무 지나치다고 한 기억은 있지만. 그리고 유교가 통제이니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건 너 아님? 그럼 너야말로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동양 문화 다 사라지길 바라는거야? 다만 한 가지는 동의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 지나치게 무조건적인 자유만 추구하는 것 같아. 성범죄와 성 무고죄의 범람, 10대의 강력 범죄 증가, 온갖 사이비 신흥 종교와 다단계 단체의 증가, 도박의 증가, 성매매 음지화 등등. 정말 통제가 필요가 없어? 담뱃값도 싹 내려서 흡연 통제 없애고 소비자의 자유로 둬버릴까?
원래 그러려고 온 건 아닌데 성범죄가 없어지면 무고죄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건 동의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진짜 변태들이 사라진다고 누군가를 변태로 모는 거짓말쟁이가 사라져? 변태라는 개념은 변태들이 사라져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일례로 초능력자나 악마의 실존과는 관계없이 초능력이나 악마의 개념만 있으면 누군가를 초능력자나 악마라고 속이고 거짓말치는 건 가능하듯 성범죄자가 실존하지 않아도 성범죄라는 개념이 있는 한 성범죄 무고는 존재할 수 있어.
유교 얘기 안했는데 누구 얘기를 보고 온건지 모르겠다. 너레더가 스레주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보이기에 스레주의 얘기를 토대로 얘기한거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 무고에 관한 법률을 내가 짜내라고? 성범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성범죄도 성행한다는 의미겠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니? 지금 그걸 비유라고 해?...ㅋㅋㅋ 성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무고만 판을 친다는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할만한건 무고보다는 성범죄가 초점이라는 얘기야. 무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성범죄와 젠더의식을 바로 잡는게 우선이지.
유교를 바로 없애라는말이아니야 "서서히 줄이자"라는거지. 위에사람 아랫사람을 지워버리고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리자는게아니야. 윗아래는 잇지만 유교에서나오는 나이 직업으로 내세워 아무 부패짓이나할수있는 더러운 선민사상을 줄여 소멸시켜버리자는거야. 회사에서 보스와 샐러리맨은 항상 있어야하는존재이니 그걸 무턱대고 없애버리는건 아니라 이소리지.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쉽게해결되지않으니 만약 안된다면 이 통제에 또다른 통제를 끼워넣는건 사람들이 감당하기힘든 무리수다 이말이야.
너 아니야?
무고죄라는 법은 이미 있으니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됨. 다만 둘 다 문제제기 해야지. 무고죄도 범죄고 성범죄도 범죄인데 둘 중 무언가를 우선시할 순 없어. 게다가 성범죄도 이미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 뭘 새로 짜내야 하는거야? 다만 절도나 강도처럼 한 쪽이 명백한 상하위호환이거나 살인이나 노상방뇨처럼 죄질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면 말이야.
유교를 서서히 없애든 바로 없애든 결과는 춘추전국시대 혹은 진나라의 법가사상이 필연적으로 다시 대두된다는게 문제임. 당장 유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인지 역사 공부 좀 추천함.
아닌데
선후관계를 따져봐. 성범죄 무고죄가 왜 나왔는데. 성범죄가 만연하기에 성범죄 무고죄가 생겨난거 아냐? 설령 내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들 그 피해자와 비슷한 바운더리에 속하니 무고할만한 위치에 있는거지. 말이 좀 애매한데 무고를 해도 괜찮다 이말이 아니라 무고해도 귀납적으로 사람들이 큰 의심없이 신고를 받아줄만한 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성범죄가 판을 치지 않는데 무고죄만 일어난다는게 뭐가 비현실적이야? 악마가 없는데 마녀사냥은 어떻게 일어난건데? 충분히 현실적인데?
현실적이면 지금 성범죄없이 무고가 판치고 있니? 마녀사냥하고 이게 같아? 악마는 애초에 현존하는게 아니잖아. 성범죄가 판타지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이 마녀사냥이라는 얘기야?
엥? 무고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구라로 신고해서 감방 쳐넣으려는 '무고'가 판을 치니까 무고죄가 생겨난건데? 성범죄랑은 1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데 신고할 만한 위치' 같은건 친고죄의 경우엔 어떤 법이나 헌법으로도 보장되지 않아. 즉 무고라는 건 어떤 동기로든 불법이라는거야. 가난해서 빵 훔친 장발장은 그럼 무죄야?
성범죄가 없어지고 법만 남은 세상에선 그 범죄의 존재가 판타지처럼 여겨지게 될 수도 있지 않아?
니가 성범죄가 없어지면 무고죄도 자연히 없어진다매. 성범죄가 마치 악마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범죄 무고죄가 사라진다는걸 어떻게 보장하냐고. 난 미투가 마녀사냥이라고 한 줄도 언급한 적 없으니 애먼 사람 몰아가지마.
악마가 없는 세상에서 악마와 계약했다는 죄로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판을 친 마녀사냥이 존재했듯 성범죄가 사라진다 해도 성범죄 무고는 존재할 수 있다는거야.
그러게... 그게참 애매하지... 그것도공부해봐야되겠구만... 난 유교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못한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경범죄 중범죄에 해당되지않는것들이면 다 허락해주고싶은데 말이야. 걍 이런건 너무 상상의 나래같지?
나도 성범죄 무고죄에 국한중인데? 그래서 성범죄 무고죄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중이었고. 이제 와서 성범죄를 없앤다 한들 지난 사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어떤 구라로 신고를 해야 잘 먹혀들어갈지 연구하는 무고범들의 기술이 하락하진 않을것 같아. 과거를 바꿀 수 있어?
스레 지웠네?
확실히 그래. 왜냐면 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라 결국 유가나 도가처럼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상쪽의 영역이 먼저 있고 난 뒤에 법이 있는거니까.
그만큼 성범죄 무고가 성립하기 힘들겠지.
그리고 네 말대로 무고도 하나의 범죄야. 절도, 강간을 없앤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범죄율이 완벽히 0이 수렴하지 못하듯이 무고도 그래.
성범죄 무고가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하기 전에 성범죄 무고가 쉽게 받아들여 지는 이유가 지난 사례로 인해 귀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야.
아니야. 전혀 납득할 만한 상관관계가 없어. 성범죄가 줄어들어서 무고죄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 한 들 개개인의 동기를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건 어렵고 니가 거시적인 통계자료라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지난 사례로 인해 귀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거 기출문제 많아지면 시험 문제 적중하기 쉬워지듯이 성범죄 사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들 잘 연구해서 수사기관이 잘 속을만한 유사한 허위 범죄를 꾸밀 수 있는 무고범들의 무고 적중률도 덩달아 올라간다 이런 뜻이야 혹시?
당연히 수사 과정상의 철저한 물증주의 및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가해야겠지. 그리고 형량도 대폭 증량하고.
아무튼 49의 내 스레가 올바른 해석이야?
당장 경찰서 가봐.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할때 무고가 판치는데 네가 성폭행을 당했을리 없다고 그러디? 일단 신고 접수되잖아.
만약 49의 해석이 옳다면 이젠 성범죄 줄인다고 성범죄 무고죄는 줄어들 일은 없어. 왜냐면 과거의 기출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무고죄를 줄이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성범죄 사례들을 없애야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결국 무고죄는 무고죄대로 엄히 처벌하고 성범죄라는 성범죄대로 개인의 몸과 영혼과 사회에 크나큰 흠집을 내버리는 악은 이제부터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거야.
그래서 가 맞는데 아닌데? 저건 그냥 표면적인 현상인거고 원리적인 부분을 묻잖아. 지난 사례들로 인해 귀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 기출문제 늘어나서 무고범들 적중률 올라간다는 소리 맞냐고.
지난 사례로 인해 귀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건 100년전 일도 끌고온다는게 아니라 당시 사회의 흐름을 얘기하는거야. 성범죄가 만연한 사회면 성범죄 무고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무고 범죄자들의 적중률이 높아지는것도 전혀 없진 않을걸.
당연히 기출문제는 옛날이 아니라 최신 것이 적중률이 높겠지. 아무튼 그럼 맞는 해석인거네? 성범죄라는 것도 단계별로 진화해. 만약 어떤 사회에 100년동안 성범죄가 없었다면 100년 전 일과 유사한 허위범죄고소의 적중률이 있을 수도 있어. 100년 전 일이라고 무조건 안 먹히는 건 아니지.
지엽적으로 들어가지마 ㅋㅋㅋㅋ 자꾸 논지를 흐리려들어.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은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거잖아. 그래서 레스를 동의한다고 했잖아. 그렇게까지 무고범죄가 진화하는걸 막기 위해서.
정리하면 이제와서 성범죄 끊는다고 무고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학과 영어마냥 <<무고의 정석>> <<성문무고>> 같은게 생겨나서 100년 200년 전 사례들이 무고행위의 표본화가 되버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둘은 따로 담당해야 하는게 맞아.
난 성범죄 증가율과 성범죄 무고죄 증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거야. 변태가 사라진다 해도 꽃뱀은 1도 줄어들지 않고 줄어든다는 보장 없어.
성범죄가 기득권과 어떤 연관이 있나 얘기하다가 무고죄로 샌 것 같아서 저리 얘기한건데 너레더와 내 초점이 빗나간 것 같네. 전혀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아.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의 발생률은 비례한다고 생각해.
마음에 안들어서 수정하려다 그냥 새로 쓴거야.
비단 성범죄뿐 아니라 범죄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무고범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앞서 계속 얘기 했듯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성범죄 무고도 발생하기 쉽지 않겠어?
성범죄 발생률과와 성범죄 무고죄 발생률이 비례한다?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있어? 성범죄가 '늘어날 때는' 기출문제 늘어나니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는 건 납득한다지만 줄어들면 기출문제가 그대로 굳어져 정석화될 뿐인건데 정말 비례하나?
나는 법에 무지해서 정확한 사례를 알려주지는 못해. 그래서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드는거야. 나는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얘기하는게 아니야.
무고범죄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이 필요한거고.
'정확한 사례 하나하나'는 필요없어. 그냥 성범죄 발생률과 성범죄 무고죄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통계'가 있어야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그 인과관계라는게 납득이 안 가. 비례한다는 건 그냥 너의 뇌피셜아니야? 증가까진 납득되도 반대로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한다는 건 납득 안 돼.
아니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ㅋㅋㅋㅋㅋ 비례라는 말은 내가 잘못 사용한것 같네. 성범죄가 증가할때 한시적으로 비례한다고 얘기하려던거야. 성범죄 발생률이 늘어남에 따라 무고죄가 늘어나는거 동의한다며. 너도 그거 통계보고 안거 아니잖아. 그 뒤에 성범죄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고죄가 줄어들지는 나도 몰라. 다만 성범죄가 성행할 때보다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무고범죄자의 행태가 점차 복잡하고 완전범죄로 치닫는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거기에 관련한 법률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럼 결국 비례하진 않는거네. 내 생각엔 니가 말을 똑바로 못 한 것 같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무고죄의 형량을 증가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성관계나 성적 행위 발생시 강제성이 있었음과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고소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도 동의하는거지? 즉 수사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성범죄를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와서 성범죄를 줄인들 무고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성범죄 무고죄만을 전담하는 각종 기구와 부서들을 신설해야 하는 것도 맞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게 틀린건 아닌데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보면..강간 피해자에게 강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보라는게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냐.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ㅋㅋㅋ
무고죄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건 무고죄 발생률에 따른거지. 그건 이런 상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통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그건 그걸 재현하는 상황이 비인간적인게 아니라 재현하는 상황이 왜 비인간적으로 느껴질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요소를 제거해야 할 문제같은데.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저게 꼭 필요해.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으니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거지 뭐.
알아. 나도 동의해. 나중엔 굳이 피해자가 몸소 나서지 않아도 재현할 수 있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건 애초에 강간이 비인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봐. 네가 흉악범죄자에게 온갖 험한 일을 당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범죄현장에서 그때 일을 그대로 재현해보라고 하면 넌 아무렇지 않겠어?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사견인거야. 이런 사정을 봐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배제해야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자유를 줄이고 통제하는 과정상에서의 독재자의 출현 문제는 그건 통제권자의 오류 문제지 그것만 갖고 자유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나는 딱히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야. 유교가 됏건 유교보다 더 나은 뭐가 됏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거지.
그것 없이 흉악범죄자를 잡아넣는 방법은 고문을 통한 자백 받아내기 밖에 없는걸.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다 하니 저건 불가능하잖아. 아무렇지 않지는 않겠지만 우선 최선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만약 좋아진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극렬하게 반대할거야.
단순히 증가추세 여부라면 이 기사가 있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5&aid=0003642599
현실적으로 자유 통제하는 과정 상에 독재자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잖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유통제를 우리 사회에 대입하기에는 별로 효율이 좋지 않다 이거지.
기구를 설립하려면 그만한 범죄를 부담해야하는데 성범죄 무고죄 범죄율이 그만치의 본전은 하냐 이거야. 하면 설립해야지 뭐.
우선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
1. 당연하지만 독재와 민주주의를 초월한 통제 없고 자유로운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2. 유교가 됏건 유교보다 더 나은 뭔가가 됏건 도덕적 교화와 질서 확립이 필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스레주도 내 생각엔 이런 의미의 통제를 살려서 더 이상은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 듯.
1은 무슨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요즘 들어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운 무정부주의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가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회가 원활히 존속되려면 당연히 체제가 필요하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만한 체제는 지금도 있는걸.
너무 시간 많이 썼다..ㅋㅋㅋ 나 가볼게. 좋은 하루보내.
위에서 유교니 무고니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건 유교라고 하긴 뭐하고 유교의 단점만 빼서 쓰고 있는 수준이고 무고는 성범죄에만 국한된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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