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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퀴어판인데 퀴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청원 글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아ㅋㅋ 그래서 다른 판에 있다고 알려줬잖아. 여기 청원해줘 여기 설문해줘 ㅇㅈㄹ 떠는 스레들이 일주일에 몇개씩 올라오는데 올리기 전에 통합 스레를 찾아볼 생각을 좀 하라고. 못 보면 동의 못하는 거지 그럼ㅋㅋ
올릴수도 있다고 생각함 난 괜찮다고 보는데
청원 글 다른 게시판에 올리지 말라는 규칙은 없잖아
너가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행동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되지. 그리고 암묵적인 룰 강요하지 말라는 규칙도 있고.
무튼 스레주 청원 링크 글 올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차별금지법 청원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도 있겠네.
이번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
절대 안된다고 봄ㅎ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능에 갈채를 보내며 이미 탈조선에 성공한 나레더는 간다
힘내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아
스탑 걸고 씀
청원 통합 스레 64레스, 차별금지법.
https://thredic.com/index.php?document_srl=49644090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발언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는 혐오표현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듯 함. 경기장을 엎는 플레이는 금지되는 원리. 왜 다원성을 중시하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위반하는 정당활동은 금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난 잡담판 안해서 여기서 갱신한다. 스레끼리 상하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판 주제에 밀접한 이슈인 만큼 충분히 여기도 쓸 수 있다고 봄.
그게 시작임. 기준 모호해서 저걸 규재하기 시작하면 법을 핑계로 발언의 자유가 사라질 거. 중국을 비난하면 인종차별금지라고 닥치게 될 거고 성소수자나 여성 범죄자는 입에도 담지 못하게 됨. 미국만해도 첫번째 법이 freedom of speech임. 흑인을 노예로 부리던 시절에서 막 벗어나 실제로 체계적 차별이 존재하던때조차 이런 악법은 건의되지 않았음. 네 목에 네가 족쇄를 거는 꼴을 보니 존나 웃김. 너랑 내가 같은 한 표라는 것도 존나 웃김.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래. 네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너네가 '피해자'를 만들었기때문에 그게 저지받는거야. 누군가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 돼. 지랄 니네가 다른사람 공격해놓고 뭐 자유??권리?? 너네는 피해자가 상처받지않을 권리 침해해놓고 너네한테서 권리를 찾는다? 시발 그게 무슨 논리야 표현의 자유 이지랄ㅋㅋㅋㅋㅋ아 시발 그냥 다 뒤져 아냐 내가 죽임 아 시발 세상이 뭐 이따위야
1레스에 청원 스레 링크 걸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음 근데 2레스에 청원 링크 걸려있기도 하고.... 음.... 펑?
여기서 싸우지 말고 토론판 가서 스레 하나 세워라
그리고 이건 자유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자기 이익과 관점에만 매몰되어서 반대 의견 비웃고 비난하는 건 논의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짓임
뭐 인터넷 상에서 건전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긴 하다만
성적 지향이 왜 아니야ㅋㅋㅋ 성적 지향은 누가 정의내리는데? 누가 퀴어는 정신병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래? 저것도 논문 몇 개만 내면 성적 지향이 될 수 있지. 퀴어도 옛날엔 정신병이었어
그리고 차별은 종교 인종도 포함하는데 이제 밖에서 신천지를 욕하거나 짱깨를 욕해도 형사처벌 받는 시대가 올 거야. 힘내라 조선인들!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음.
"동성애는~ 트랜스젠더는~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음.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안에는 뭐가 있느냐?
고용이나 용역, 재화 제공 등에 차별을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이건 형사처벌은 X. 오직 민사만)
차별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이게 전부야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장혜영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차별금지법
직접 가서 읽어보기 바랄게
근데 저번에 여성이라서가 아닌데도 본인이 여성이라 떨어졌다고 따지는 면접자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 면접관들이 불합격 사유에 퀴어라 합격시키지 않았어도 다른 사유를 적을 수 있어. 반대로 그런 이유로 불합갹이 아닌데도 면접자가 오해할 수도 있고. 결국 극단적으로 보면 오해받아서 귀찮은 일 생기지 않게 할당제식으로 변질되거나 겉보기에만 차별이 앖는 것처럼 포장하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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