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형 제도

나는 감정에 치우친 채만 생각해보자면 사형제도로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부터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응당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죽일 수 있다'는 것만이 사법권력의 과시가 되는 시대는 지났고, 오히려 '살려두는 것'이 더 한단계 높은 권력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을 노동시키고(남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게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갱생시키고, 살려두는 것. 그래서 나는 사형제도가 부활해야한다는 것보다는 "우습지 않은" 종신형이 생겨야 하며, 가석방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신중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더 동의해.

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ㅇ 아니더라도 한국 법 너무 느슨함 촉법소년이면 아예 법망 피하고 성폭행이 집유에 존속살해가 가해자 심신미약이라며 형량 저따위임 범죄자한테 내 돈 내면서 재워주고 밥 먹이고 씻기고 옷입혀야하나? 저런 인간들은 안 바뀌고 교화라는 목적으로 호텔 만들어주는 것도 싫음. 대한민국 인구도 많은데 확실한 중범죄자라고 결정나면 그냥 죽이는 게 세상이 깨끗해지는 일임. 난 그런 의미에서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를 지지했음. 사형제 부활과 함께 ai판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사형제 자체를 반대해. 수사기법은 점점 더 발전하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인간은 실수에서 배우는 생물이다보니 실수에 대해선 관대해져야 한다고 보거든. 그런 논지에서 지금도 우리는 실수 하고 있고 나중에 그 실수를 뒤집을 수 있어. 만약 무기징역수로 복무하다 실수를 찾아 낼 경우는 누명을 쓴 개인에게 국가는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어. 근데 벌써 죽였다면? 그 사람의 피가, 자손이 없다면? 그 보상을 누구한테 할까? 그럼으로 사형제 자체를 반대해. 그 와는 다른 논지로 우리나라 법체계는 굉장히 느슨하다고 생각해. 또 물론 영미쪽에서 따왔지만 그 어중간한 교화주의적인 법체계가 가진자만의 특권이지 않나 싶어.(예 : 최근 이재용&박근혜 사면 이야기.)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예 :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봐.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체계는 국민 정서상 엄벌주의가 맞다고 봐.

이미 같은 스레 있어

➖ 삭제된 레스입니다

난 윤리적으로봤을땐 옳지않다고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봤을땐 허용해야한다고봐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아무리 처벌강도가 세다고해도 범죄자들입장에서 큰의미가있을까싶어 처벌을받고반성안하고 나오면다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물론신중해야겠지만 ㅈㄷㅅ같은 명확하고 답도없는새끼는그냥 죽이는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될것같음 악마니 뭐니 엄청포장해주시만 결국 약자만 괴롭히는 찌질한놈에 불과한 사회부적응자인데 본보기도필요하다고봄 처벌수위가약한것도있지만 지가어떻게되어도상관없으니까 저지르는건데 자기가반대로 사형당할수있다고생각하면 못저지를새끼들도많음

없는지 찾아보고 세우자. 찾기 어렵게 제목에 사형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형제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처벌 규제를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음 너무 약함

솜방망이 처벌이긴 합니다..

사형이 안되면 독방 무기징역에 처했으면 좋겠음. 평생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는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수는 절대 불가능.

그리고 사형집행 재개하면 인권 논란,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오늘날에 사형은 인권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지고 특히 유럽연합 쪽에서 그런 성향이 강함 만약 우리나라가 사형집행 재개하면 외교적 마찰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