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한국이 사회안전망이 전무하고 '공정한 경쟁'이란 미명하에 수십억 자산부모의 대치동 자녀와 산골마을 김모군과 수능을 보게 하며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와 법치, 민주주의는 그냥 '기득권을 가진자의 독식을 정당화시키는' 허울좋은 카무플라쥬일 뿐임. 민주당을 뽑든, 국힘당을 뽑든, 기득권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천천히 혹은 빠르게 나빠질 뿐임. 그러나, 하이퍼인플레이션(특히 부동산)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 한국이 유독 심할 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달러패권에 전세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미국은 자국의 기득권을 위해 저소득층을 희생하면서까지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고금리로 세계의 자본질서를 흐뜨러뜨리고 있음. 서유럽, 북유럽의 복지강국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의 체제가 미국만큼의 투자나, 규제완화 등 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사실 미국이 달러로 장난질하면 그 서방체제에 편입된 국가들은 정부가 날고 기어도 극복 못함. 피해를 완화시키는 정도지.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세계에서의 달러패권이 상수가 됨. 게다가, 그토록 목매어 외치던 자유무역이란 슬로건도, 정작 미국의 자국산업이 손해를 보면 입싹씻고 자국산업보호주의로 나가고, 한국이 중국 등 미국과 대립중인 국가에게서 무역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규제하는 내정간섭(그 와중에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역대최대를 찍고있음)을 하는 등, 내로남불 그 자체임. 난 우리가 지나치게 자본주의를 당연하고 유일한 체제로 생각하지 않았음 좋겠어. 그렇다고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도 아님.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사유물에 대한 제한을 두든가(최소 부동산), 어쨌든 미국의 장난질에 국가의 경제가 출렁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를 노려보면 좋겠어. 개인의 소유를 크게 제한하고, 모두가 질높은 무상공교육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입학하는 것도 무료이되, 교육과정과 졸업이 빡셀 수 있게 하는거지. 그런 교육과정에서 낙오된 이들도 공교육을 받을 때 배운 기술로 덜 편하더라도 먹고살기 부족함이 없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직업교육 동반) 갠적으론 스마트팜을 올인해서 한국에서 제조업(파주, 김포, 아산, 논산, 청주, 울산, 포항 등)특화도시 몇몇과 서비스업 중심도시(판교, 서울 등)를 제외하고 특히 농업에 용이한 도시는 국가재정을 쏟아 스마트팜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무상대여했음 좋겠어. 어쨌든 먹고 살려 하는거잖아. 식량자급률을 엄청 높이고, 주거도 확보되면 좋을 듯. 그렇다고 세계에서 혼자 고립되자는 건 아니고, 만약 허락된다면, 농산물, 방산산업, 전기차, 반도체 등 몇가지의 품목을 정하고, 집중적인 투자로 수출을 하고, 그 수익으로 국가운영에 필요한 원자재를 사는거지.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의욕의 저하에 대해선, 스마트팜을 공동운영이 아닌 가족단위로 운영을 하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매를 해주되 농산물의 퀄리티에 따라 기존 임금에 더해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거지. 이 임금으로 영구적 소유는 결국 또 계급간 격차를 벌리니 기본적으로 소유물은 임대의 형태로, (자가용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가족간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소비가능한 품목은 사치품(최상급 고기, 담배, 술, 대마, 여행상품 등) 등으로 소비할 수 있게, 혹은 외식업도 국가에서 엄격히 검증한 양질의 식당에서 소비할 수 있게하는거지. 다양한 오락시설의 개발도 있도록 하고(테마파크 등) 소유가 아닌 즐거운 경험 위주로 소비될 수 있게.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위해 자본주의의 방식을 차용하면서 최소의 영양학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복지는 제공해서, 본인이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게. 스마트폰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치행정 가능하게 하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직업(행정가, 군인, 의사,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등)은 공무원화시키고, 그 직업의 중요도와 노동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혜택을 크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수준으로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투명한 행정으로 복구한 뒤 돈많이 아닌 사회적 명예의 가치도 강화시켜 명예로 중요한일들을 해나가게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