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없음 2025/01/11 18:15:00 ID : PiqkoIMpgmK 0
A라는 사람 안에 B의 인격이 같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때, (A는 B의 존재를 모름. 간간히 단기기억 상실이라고만 앎) B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그 순간에 인격이 바뀌어버린거지 너희는 A를 감옥 안에 넣어야 한다고 봐? A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감옥에 갇히는거잖아
2 이름없음 2025/01/11 18:35:01 ID : oNs8i65f9jw 0
인지하지도 못했고 막을방법도 없었으면 책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심신미약 같은 경우도 그런부분을 인정해서 감형하는거잖아
3 이름없음 2025/01/16 03:05:06 ID : rxTTO08mLbz 0
그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A를 살인자로 보긴 어렵지. 근데 A가 살인을 인지한 이후 증거 인멸 등을 했다면 그것으론 처벌받을 수 있을 듯?
4 이름없음 2025/01/16 04:08:15 ID : pgpgpfbu02k 0
실제로 빌리 밀리건이라는 다중인격자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결국 무죄나온 경우도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아무리 다중인격이라고 해도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데 무죄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병원에는 보내야지 아무리 A가 억울하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함
5 이름없음 2025/01/16 09:20:09 ID : zbAY4Hwrf83 0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걸 인지했으면 하다못해 치매같은거라도 의심하고 병원에 갔어야지 가만히 방치한 건 본인 책임도 있다 생각함 말마따나 피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복역은 힘들겠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에 재판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
6 이름없음 2025/02/05 07:02:22 ID : vbbjvvfWlBg 0
법은 한 사람을 인격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다중인격(?) 장애인의 인격 하나하나를 인격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음 의 경우도 법리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임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라는 말은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지 정식명칭은 정신분열증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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