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1. 스레주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2. 의견 제시 할 때 이름칸에 찬반, 옳다 그르다 를 적어주시거나 레스 가장위에 입장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강제 아님) 3. 일정 레스가 도달되거나 토론장이 격화 될 시 스레주가 정리 및 새로운 주제를 들고오겠습니다. 4. 스레주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앵커를 달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32 주말간 주제가 바뀌지 않을 예정입니다. 토론장에서 날선말투 시러용 잉잉

성욕은 성욕이지 다른 시선으로 볼게 있나? 성욕은 죄악이다 아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다 이런거? 이런주제말하는거야?

첫 번째 주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성욕의 표현은 옳은것일까 그른것일까.'에 대한 것 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내 멘트 수정이 넘 늦었군,,, >>3을 보고 의견제시 해줄래?👉👈

만약 허물없는 동성의 친구와 성적욕구에대한 이야기를 서로 거부감없이 하는경우엔 당연히 그르다고 말할 이유는 없지. 하지만 동성의 친구라도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는사람도있고, 이성의 지인에게 직접 성욕표현을 한다던가 연인이라도 저급한표현을통해 성욕표현을 한다면 불쾌감,수치심을 느낄수있지. 결국은 그 표현을 보고 들은사람이 불쾌감,수치심,거부감을 느꼈는지에따라 달라지지만 '친구사이에,연인사이에 이정도말은 할수있지' 라고 생각하는 선이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실수'정도는 할수있다고 생각해. (이성의 지인에게 상대에 대해 성욕을 느낀다고 당사자에게 직접 표현함...같은 크게 어긋나는 경우만 아니라면 실수로 받아들일수있음.) 다만 상황이 어떻든 상대방이 불쾌감 거부감등을 나타냈음에도 그런 표현을 계속하는건 명백히 그른행위라고 생각함.

>>5 정리하자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괜찮으며 어느정도 실수까지 허용. 하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인 불쾌감을 내비쳤을 땐 그르다는 것 이군요.

>>6 친구의 관계에서 괜찮다는건 아니고 중요한건 '그 표현을 들은 사람이 불쾌감,수치심,거부감을 느꼈는지에 따라 다르다' '사람마다 불쾌감을 느끼는 선이 다르기떄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라면 한두번은 실수로 볼수있다' '어느 상황이든 불쾌감을 내비쳤음에도 계속하는 경우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다' 야 처음의 예시는 그냥 '서로 불쾌감,거부감을 느끼지않는 경우'의 예시를 들려고 했던것. 그다음 문장에 동성의 친구라도 성적인 이야기하는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수있다고 했어

저는 표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성욕의 표현! 음란표현이라는 이유로! 이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음란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7 좋은 의견정리 감사합니다. >>8 느낌표쟁이님의 의견은 성욕의 표현이 옳고, 이를 제한한다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 이군요.

네!!! 또 성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중의 하나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욕을 표현함으로써 남을 해하거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게 되는건 안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8 만약에 성욕표현으로 널 성희롱 한다면? 표현의 자유로 미국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은적이 있어 표현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제한도 필요한 법이지

>>10 다시한번 의견 정리 감사합니다. 참여가 저조해서 많이 아쉽군요,,

성욕 자체는 죄도 부끄러운것도 아니지만 표현을 한다고하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지 범죄와 맞닿을지도 모르니까 어느정도는 제한해야한다고 봐 즉 표현 자체는 옳지만 그걸 제한하는 무언가 있지 않다면 선을 넘고 악용할사람이 많다는거지

>>11 ,>>13 정리하자면 범죄와 맞닿을 지 모르니 어느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그에대해 느낌표쟁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0

범죄는 나쁜것임을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성희롱도 옳지 않구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헌팅을 하면서! 불쾌함을 느낄경우 그만두었다면! 그것도 성희롱입니까! 물론 지나친 표현은 모두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지양해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제제한다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인사마저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런 인사도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15 정리하자면 법적 제제는 옳지않다는 말 이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두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 의제를 바꿔볼까 합니다.

>>15 레스주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길래 범죄가 나쁜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극단적인 예시로 들어주자면 사람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모든 법을 다 없에면 과연 정말 자유로울까? 온갖 범죄가 범죄가 되지않아버린 세계속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유롭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제한을 해야해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지 표현의 자유로 누군가의 자유를 뺏어버릴지도 모르는일이니까 다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지 않는선의 법과 제한이 필요한거지 표현의 자유만 따지면 성희롱도 악플도 표현자유니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걸 의미하거든

두 번째 주제는 '성적 표현에 대한 제제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제제가 필요한가?' 입니다. 표현에 대한 예시는 커뮤니티의 성적 희롱 언어, 친구사이의 장난 제제에 대한 예시는 규범적 비판, 법적 제제 및 처벌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3주제에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경우엔 옳지못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다면 괜찮다' 라는 의견밖에 나올게 없지않나 >>10에서 '성욕을 표현함으로써 남을 해하거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게 되는건 안된다', 나 >>13에서 '표현 자체는 옳지만 그걸 제한하는 무언가 있지 않다면 선을 넘고 악용할 사람이 많다는것' 을 읽어보면 스레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 13레더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경우를 제한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인걸

>>19 그런가 ㅠㅠ 시행착오가 넘 심하네ㅠㅠ 찬반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안건을 정했던걸까,,👉👈

>>20 뭐 주제는 그렇다치고 15레스에서 막줄은 너무 확대해석이고 주제에서 벗어난게 아닌가싶어. 법적제재 부분을 제외하면 나온의견은 대부분 '타인에게 피해를주지않는 선의 성적표현은 옳다'로 정리할수있을것같고.. 주제자체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고있으니까. 사실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경우라면 법적제재를 가하지 못하더라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대부분이잖아 차라리 두번째 주제에서 '법적제재를 한다면 제재를 하는 기준점은 무엇으로 정할것인가. 무조건적으로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면 극단적으로 ~하는경우를 처벌할수있다. 따라서 법적제재를 가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로 의견을 말했어야할듯

친구 사이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성적 희롱언어등과 같은 경우도, 법 제도적으로 금해야 해요, 모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남을 해하곤 해요,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언어들을 사용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1 1인2역을 하다보니,, 또 반대입장만 하려니까 머리가 마니 아프다😂 휴... 그에 대한 실수등 다 토론에 대한거니까👉👈 좋게 봐줘쓰면 조케써 다음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수 있을까..?🥺

>>22 정리하자면 모든 곳에 법적 규제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실수나 1인2역같은건 그냥 뭐 모의토론한다고 생각할게.. >>22 사회적으로 용인되지않는 언어 자체, 대회 자체를 제재하는건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거지. 아무도 피해를 보지않는 경우에대한 처벌도 포함되있는거잖아. 표현의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선에서라면 무조건 지켜질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해

친구사이에서는 규범적 비판 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희롱이 아닌 단순 성적 표현에 대해서! 법제도화를 한다는 건!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할말은 하고 살고 싶습니다!!

>>25 >>26 두 분 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군요. 그에 따른 이레더씨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creenshot_20210602-210254_Chrome.jpg구글에 저속한 단어를 쓴 결과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속한 단어를 쉽게 접할수 있지요, 표현의 자유 좋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희생되는 것이 너무 많지않나요? 만약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언어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가 된다면, 아이는 어떤것을 배우면서 커갈까요?

>>28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적표현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의 레스 듣고 가겠습니다.

아이의 관리는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나쁘고 안 좋은 것들에대한 접근은! 부모님이 차단을 해야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를 위한 사회를 만드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는게 맞지 않습니까!! 억누르면 결국 튀어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권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갈등상황에서의 극단적인 상황을! 언어와 비폭력적인행위로만 비판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요약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는 말이로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토론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점이 굉장히 활발한데 말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예시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증오를 퍼붓는 네오나치와 동서독 통합 후 동독인들을 촌뜨기처럼 우스개로 삼은 코미디 프로 등이 있습니다.

나는 표현의 자유에의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 많은 의견중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급에 맞는 문화가 유행한다고 생각해서 찬성 누가 a는 바보다라고 하는것도 표현의 자유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a를 욕하는 너도 생각 없다 라고 하는것도 서로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여론이 생기고 결국 국민이 얼마냐 똑똑하냐에 따라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거지 하지만 공중파나 신문사 개인방송이 아닌곳 에서는 어느정도의 제한을 걸어놔야 한다곤 생각함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사후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전검열을 하면 너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검열은 반대. 대신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사후제재가 있었으면 해. 본인이 소신이 있다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도 괜찮지만, 거기에 따른 처벌은 감당해야 하는거지.

난 그 처벌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생각해. 처벌 받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자유롭게 발언하겠어? 그리고 그 처벌 받는 수위는 순전히 감성의 영역이잖아. 피해자가 기분 나빴으니 처벌이라니 웃기지. 난 누구든 자유롭게 발언할 ㅜ 있어야한다고 생각해 이걸 제한하면 극단적이지만 누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 북한처럼 노예나 다름 없는 인생을 살게될뿐이야. 코로나 사태도 봐봐. 다들 집에 갇혀서 소통이 단절되니까 국적법이니 차이나타운이니 조용히 진행하잖아. 이건 표현의 자유와는 좀 동떨어져있지만 푷ㄴ의 중요성은 보여주지. 표현을 해야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다수라는 집단의 결정이 휘말려들지 않을 수 있어. 국적법에 전국민 80퍼가 동의했다고?ㅋㅋㅋ 표현을 안하면 이 꼴나는 거야

>>33 표현의 자유는 옳다, 다만 시사공영방송등에는 어느정도의 제한이 필요 >>34 자유를 인정하되 본인이 책임 질 수 있게 사후제제를 가한다. >>35 제제자체가 옳지 않다. 는 의견들이었군요. 제한이 필요하다 2 / 제한이 필요없다 1 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표현에 자유에대한 법적 제제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군요.. 좋습니다. 주제가 너무 난해함에 모든 레더들게 심심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36 33번인데 개인이란 표현보다 시사 공영방송같은 표현이 오해의 여지가 없을것같아 내의견은 유튜브같은 개인채널을 제외하고 sbs나 mbc같은 큰 방송사나 이름있는 신문사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있는 곳에서의 혐오표현과 과장된 보도에는 어느정도 제한이 필요하단 의견이였어

>>35 그렇다면 악플은 어떻게 생각해? 표현의 자유이니 악플이나 도를 넘은 말 또한 처벌 받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지할지는 더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법과 제지는 울타리라고 생각해 심한 울타리는 감옥을 만들지만 적당한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우리는 법이 있기에 자유로울 수 있어 양날의 검이긴하지만 나의 인권과 자유를 높이면 그건 또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법으로 제지를 하는거니까

>>33 수정하겠습니다.

>>40 지나가는 레더인데 솔직히 사실에 의한 악플을 왜 규제하는 지 난 이해 못하겠어. 극단적으로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체 뭐에 쓰나 싶은 생각이 들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느낌도 들고 사실에 의해 욕을 하는 것이 권력자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욕은 물론 지양해야하지만, 폭력성을 줄이는 방법에선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 물론 모욕죄의 존치여부는 합당하다고 봐. 사실이 아닌 말을 퍼트림으로 고통받는 게 정상은 아니지. 그런 의미에선 난 지금의 규제가 너무 빡빡하지않나 싶은 생각이야.

>>42 사실에 의한 악플..이건 좀 어렵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들 한번씩 욕한 경험은 있을거니까 그래도 그사람도 도를 넘어선다면 잘못은 잘못이지 적절하게 비판을 해야한다는게 더 맞을까

>>43 보통 도를 넘는 행위가 선동 날조등으로 도를 넘더라. 사실에 의해서 어떤사람이 싫어지는 건 난 그럴 수 있다고 봐 개개인의 도덕심이나 가치관이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싫음을 넘어서 어떤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되는 순간 대부분 선을 넘더라. 그런 의미에서는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야. 레더 말대로 지나친 규제는 감옥이 될 수 밖에 없지. 또 조롱이나 풍자를 권장해야한다고 생각해. 위 레더가 적었듯 권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이며,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 그 권리를 쓰지 못하도록 배제시킨다면 결국 통제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규제는 지금도 충분히 과하다고 생각해.

>>39 35야. ㅇㅇ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 도를 넘었다는 건 누가 판단하는데? 위에 적었다시피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정의야.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유죄가 갈리는 감ㅅ성의 영역이라고. 그럼 모호한 조항이야말로 지도자 한 번 잘못 뽑으면 그대로 전체가 탄압될 수 있어

>>44 >>45 그것도 그렇네..감성의 영역이란 모호함..지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건 위험하지 그럼 너네는 너에게 악플이 달릴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편이야? 욕설 비방 죽으라던가 가족욕이라던가 포함해서

>>46 몇 번 들어봤는데 별 생각 안 들었어. 걔가 우리 엄마를 백날 죽었다 창녀다 해도 진자 죽고 창녀가 돼?아니면 걔가 내 얼굴을 욕하면 내 얼굴이 못생겨져? 난 겱ㄱ 판단은 본인 몫이라고 봐. 인터넷에서 악플 다는 애들은 밖에서 못하니까 입만 나불대는 찐따들이지. 물론 거기서 선 넘고 현실에 편지나 소포 보내는 건 당연히 신고감이고. 하지만 입만 놀리는 걸로 ㄴ아무 피해도 받지 않아 현실에서 그래도 결국 입만 살아있는 사라이잖아? 그 사람이 욕하면서 밀치거나 내가 신체적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신고할 거야. 하지만 걔가 앞에서 아무리 내 욕을 해봤자 바뀌는 건 없는걸

>>47 멘탈이 강한편인가봐 나는 악플은 아니고 언어폭력을 당했던적이 있었어 가족에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나 학교에서 미친년이니 뭐니 이간질도 당해보고 없던일이 있던것처럼 말해지고 부풀려졌어 물론 감성의 영역인만큼 기준이 모호하고 잘잡지 않는다면 없느니 못한꼴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건 어쩔 수 없나봐 입놀리는거 하나로 사람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고 하지 않은것들이 했다고 꼬리표가 달리는건 순식간이더라 말하나 그게 뭐라고 사람을 나락으로 가게 만들더라고 고작 입놀리는거라고 봐야할건 아니라고 봐 많은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엔 이유가 있지않을까..

>>48 따돌림을 당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해.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기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잇지만 난 결국 이간질이나 선동도 청자의 판단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해. 선동당한 사람이 역으로 선동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한 번 제재를 시작하면 적정선에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 악용되기가 더 쉽거든..

>>49 당하지 않으면 모르는법이긴하지..씁쓸하네 그렇다면 다른법들도 악용되기 쉬우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 모든법은 보호도 하고 제제도 가할 수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있잖아

>>50 혹시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

>>51 법에 대해 잘아는건 아니라 뭐라 예시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일단 법 악용 사례를 검색해서 찾아봤어 꼭 이런법이 아니라해도 법은 사각지대가 있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지 그렇다면 법 자체를 없에야하는걸까? 나는 없에는게 아닌 보완하고 악용이 된다면 악용된 점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도 악플을 규제해도 밥먹듯이 하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면 그건 먹이를 던져주는꼴이라고 봐서 이건 한 법의 악용사례야 꼭 이법이 아니라도 법의 악용사례는 많더라고 https://m.blog.naver.com/toboree/22135925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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