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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및 만취자 살인
1
우잉
2021/06/10 20:03:33
ID : ii8jdvjBwKZ
어디다 올려야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여기 왔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거나 만취한 사람처럼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해? 무죄판결이나 약하게 처벌해? 아니면 마땅하게 하나??
2
이름없음
2021/06/10 20:20:00
ID : tunzVdO6Zip
심신미약이 보통 만취와 정신병과 관련된 감경요소인데 요새는 만취는 잘 취급 안해준다고 하네.. 정신병은 인정되면 감형받을수는 있을거같은데 수틀리면 평생 정신병원행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성범죄가 껴있으면 얄짤없다고하네 강간살인 같은거
3
우잉
2021/06/10 20:57:23
ID : ii8jdvjBwKZ
그럼 그냥 일반 살인과 비슷한 처벌을 받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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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을 지향해야한다 vs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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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ᙏ̤̮뉴비들을 위한 스레딕 사용설명서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