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앙이란건 필요한걸까 (2)
2.이건 누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해? (12)
3.너희는 장르덕질 범위 어떻게생각해?? (10)
4.적과의 로맨스...너넨 어쩔거냐 (6)
5.표절작품 소비해도 된다 vs 절대 안 된다 (6)
6.정신질환자 및 만취자 살인 (3)
7.학생 교복 자율화/두발 자율화 반대vs찬성 (46)
8.살인 사건 현장에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카락이 날아간다면?? (8)
9.누가 더 잘못했나 (12)
10.의적은 정당한가? (8)
11.토론 조사해야하는데 도와줘ㅓ (4)
12.펑 (5)
13.사람에게 급이 있다고 생각해? (16)
14.국적법 찬반 (1)
15.사회자 김레주의 토론장(주말동안 쉽니다) (52)
16.성폭행당했는데 피해자가 애를 키우겠다하면 (7)
17.몰카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봤는지 알까? (4)
18.음식 남길바엔 배고파도 적게 먹는다 vs 적게먹고 후회할 바엔 많이 시키고 남긴다 (4)
19.진짜 몰카구별방법이 머가 있을까 (4)
20.. (5)
1
우잉
2021/06/10 20:03:33
ID : ii8jdvjBwKZ
0
어디다 올려야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여기 왔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거나 만취한 사람처럼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해? 무죄판결이나 약하게 처벌해? 아니면 마땅하게 하나??
2
이름없음
2021/06/10 20:20:00
ID : tunzVdO6Zip
0
심신미약이 보통 만취와 정신병과 관련된 감경요소인데 요새는 만취는 잘 취급 안해준다고 하네.. 정신병은 인정되면 감형받을수는 있을거같은데 수틀리면 평생 정신병원행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성범죄가 껴있으면 얄짤없다고하네 강간살인 같은거
3
우잉
2021/06/10 20:57:23
ID : ii8jdvjBwKZ
0
그럼 그냥 일반 살인과 비슷한 처벌을 받누 건가?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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