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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태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0)2.존잘존예인데 피부 엄!!청 뒤집어짐 vs 평타 정도 되는데 피부 좋음 (7)3.사람들은 왜 혐오를 좋아할까 (10)4.오늘은 3.1절이고 정말 기쁜 날이지만 (2)5.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을 지향해야한다 vs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 (12)6.목숨을 건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8)7.우리나라에 양극화는 실존하는걸까 (9)8.롤에 1대1vs격겜 (9)9.성폭행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 vs 없다. (7)10.향수 뿌리고 버스 타는 거 민폐다vs아니다 (19)11.사람의 어떤 면이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해? (6)12.여러분들이 만약 군인 내지는 경찰관인데 (14)13.대마초 합법화 (27)14.찐따는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찐따 발생의 이유가 궁금) (7)15.귀신은 실제로 있다 vs 귀신따위는 없다. (36)16.노력은 선천적인 재능일까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걸까? (27)17.펑 (1)18.안락사 및 조력자살(존엄사) 합법화 찬반 토론 (7)19.‘아홀로틀 도마뱀 로드킬’ 표절 찬성 vs 반대🥸🥸🥸🥸🥸 (2)20.낙태 찬성vs반대 (849)
그 논리는 성인도 마찬가지잖아.
성인도 겪을 수 있는건데? 예시가 잘못된듯.
난 엄벌주의쪽이라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인식도 사라져서 폐지해야한다고 봄.
촉법소년 악용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71513
물증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어. 심증만으로 처벌 가능한 법 같은 건 없거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처벌받을 위험성은 윗레더가 말했듯이 성인청소년 안 가리고 있음.
폐지해야지 안하니까 살인 저질러도 벌안받아~이마인드잖아..중고딩뿐만 아니라 7살 아이가 칼로 동급생 죽인사건이였나 그것도 그렇고 법을 너무 쉽게 안다는거야 약은 애들 진짜 많아
아니면 나이 좀 낮춰서 처음 저지른 경범죄에 한해 형사상(민사는 부모님이 하셔야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어린 아이니까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범죄...근데 강력범죄는...애들도 사람 죽이면 안된다는 거 안다고 생각해. 악용 가능성도 높고
촉법소년 폐지를 떠나서 예시로 든건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유죄판결 안때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될거임
체벌의 강도나 체벌범위를 성인과는 다르게적용해야겠지
만일 남의살림의 귀중품을 훔쳤을때 성인은 벌금형이겠지만, 소년은 사회봉사 등으로
소년들은 또 집에서 훈육을 할거니까, 해야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재범이나 이럴때에는 처벌강도를 강화해야지, 이건 소생불가니까
다만 강력범죄는 성인이랑 적용을 동일하게 해야할거같아. 강간 및 살인있잖아. 폭행이라던지... 이건 증거를 잘 잡아야지. (dna감식, cctv, 몽타주, 사건 정황, 필요하다면 주변인 증언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법적, 법의학적인 수사를 강화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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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레스모태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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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25
7레스존잘존예인데 피부 엄!!청 뒤집어짐 vs 평타 정도 되는데 피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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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레스사람들은 왜 혐오를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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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레스오늘은 3.1절이고 정말 기쁜 날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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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레스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을 지향해야한다 vs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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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레스목숨을 건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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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레스우리나라에 양극화는 실존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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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레스롤에 1대1vs격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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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4
7레스성폭행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 vs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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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레스향수 뿌리고 버스 타는 거 민폐다vs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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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레스사람의 어떤 면이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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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레스여러분들이 만약 군인 내지는 경찰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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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레스대마초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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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2
7레스찐따는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찐따 발생의 이유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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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름 : 이름없음 2024.04.12
36레스귀신은 실제로 있다 vs 귀신따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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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레스노력은 선천적인 재능일까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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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레스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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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레스낙태 찬성vs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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