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1 이름없음 2021/05/01 18:40:36 ID : vhcFii7e0nD 0

레더들 의견 모두 고마워!!

2 이름없음 2021/05/01 18:53:02 ID : o7s5TXula8k 0

그 논리는 성인도 마찬가지잖아. 성인도 겪을 수 있는건데? 예시가 잘못된듯. 난 엄벌주의쪽이라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인식도 사라져서 폐지해야한다고 봄. 촉법소년 악용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71513

3 이름없음 2021/05/01 19:05:14 ID : go0so40q45c 0

물증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어. 심증만으로 처벌 가능한 법 같은 건 없거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처벌받을 위험성은 윗레더가 말했듯이 성인청소년 안 가리고 있음.

4 이름없음 2021/05/01 19:09:54 ID : vhcFii7e0nD 0

그치?

5 이름없음 2021/05/01 19:10:21 ID : ctzbyMjg47x 0

➖ 삭제된 레스입니다

6 이름없음 2021/05/01 19:13:00 ID : go0so40q45c 0

아니면 나이 좀 낮춰서 처음 저지른 경범죄에 한해 형사상(민사는 부모님이 하셔야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어린 아이니까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범죄...근데 강력범죄는...애들도 사람 죽이면 안된다는 거 안다고 생각해. 악용 가능성도 높고

7 이름없음 2021/05/02 00:20:59 ID : k7eY60raoGk 0

촉법소년 폐지를 떠나서 예시로 든건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유죄판결 안때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될거임

8 이름없음 2021/05/02 01:28:24 ID : q7wLgjfWi8l 0

9 이름없음 2021/05/02 09:26:48 ID : 2ILalctxVby 0

체벌의 강도나 체벌범위를 성인과는 다르게적용해야겠지 만일 남의살림의 귀중품을 훔쳤을때 성인은 벌금형이겠지만, 소년은 사회봉사 등으로 소년들은 또 집에서 훈육을 할거니까, 해야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재범이나 이럴때에는 처벌강도를 강화해야지, 이건 소생불가니까 다만 강력범죄는 성인이랑 적용을 동일하게 해야할거같아. 강간 및 살인있잖아. 폭행이라던지... 이건 증거를 잘 잡아야지. (dna감식, cctv, 몽타주, 사건 정황, 필요하다면 주변인 증언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법적, 법의학적인 수사를 강화했음 한다

10 이름없음 2021/05/05 15:21:45 ID : 8062JTTTUY8 0

촉법소년 폐지하는거 동의 이번에 초등생이 산불 불장난으로 겁나 크게 내서 진압에만 엄청 오래걸린지라 아무리 어려도 본인이 저지른 죄질이 심하면 반성과 교화를 위해 소년원 가야된다봄... 아직 어리잖아 에바잖아 이렇게하면 끝이 없어... 악용하는 미자 어린애들이 왜 늘어나겠냐 초등학생이 장애인 성폭행 단체로 한 사건도 있었는데도 아이라서 흐지부지 넘어갔으니... 어리다고 선 넘은 행동을 감싸주는건 솔직히 아니라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