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군 가산점 받으려면 군에서 받은 혜택도 반납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군에서 몸 다 씹창나면서 열심히 나라에 봉사해도 한달에 받는 월급은 최저시급도 못미치며, 명절 시동생 같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갈구고, 거기다 뭐라 한마디하면 개처맞는게 군대인데 혜택은 무슨 혜택? 애초에 받은 혜택도 없을 뿐더러, 여자가 군 입대를 따로 한다고 해도 남자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갈구는 지옥도를 여군에서는 겪지 않을거 아니야.(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

난 찬성이야 여자는 입대해도 간부로 입대하지만 내부분의 남자들은 병사로 입대하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하는 것과 끌려가는 것과의 갭은 분명 있지 ㅎㅎ

아무리 예전보다 군대 생활이 편해졌다 어쩐다 해도 남들보다 2년 뒤쳐지는 건 사실이지 2년동안 누군가는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을테니까 군 가산점 제도가 형평성 문제로 사라지긴 했지만 사실상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해 군필자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니까 가산점을 얻으러 군대를 가도 되는 거잖아 특히나 남자들은 강제로 끌려가는 거니까 더더욱 가산점이 필요하지 자신의 의지가 아닌데

난 군 가산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군대를 간 사람이면 성별 없이 가산점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군 가산점을 폐지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나. 군대에 간 동안 많은 게 제한되었는데 그 정도 보상도 안 해주면 더 가기 싫어하지.

성별 관계없이 징병하고 가산점을 줬다면 성별 문제는 해결돼도 입대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남아있었을거라 봄... 이 경우 장애인도 입대한다는 식으로 개편돼도 말 많았을듯

>>6 2222 사실 성별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존재했음 흔히 생각하는 휠체어 탄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눈이 안좋다거나 수술을 받아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지만 훈련은 힘들다거나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런 사람이 공익으로 근무하더라도 다른 군인들과 같은 가산점을 줄 수는 없을거야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군가산점을 주는것보다 군생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6 장애인은 고용제도로 이미 혜택을 받음.

>>7 서류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원 입대 가능함. 그런 사람들은 입대해도 일반 훈련과정을 온전히 다 받진 않음.

>>8 비장애인: 페널티 없음 장애인: 장애 자체로 페널티 -1 비장애인 군가산점으로 인한 혜택: +1 장애인(군대못갈경우) 혜택: 없음 비장애인 고용특혜: 없음(소외계층 지원 등은 장애인도 공통 해당될수 있으니 고려안함) 장애인 고용특혜: 있음 +1 도합 비장애인: +1 장애인: 0 이거아님? 장애인 고용특혜는 장애 자체의 페널티를 상쇄하기 위한 건데

1로 계산할 수 없고 2나 0.5라든가 각각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걍 OX 표현하듯 개수를 표현한거라고 생각해줘 장애 자체의 페널티는 군가산점이 고용 특혜로 나타나기때문에 고용 환경 한정으로 말하는거임. 고용환경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는 페널티가 되지만 여기서는 고려안하겠음

>>10 단순하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다름. 군 가산점은 일단 채용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과 군에 있던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장애인 고용 혜택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 사업장에서 30%이상의 비율을 장애인 의무 채용을 강제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 시설이 규정대로 다 갖춰져 있어야 하며, 쓰다보니 장애인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12 그래도 경증 장애인에게 수행 가능할 만큼의 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해

>>10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수도 있구나. 확실히 그럴수도 있겠다. 1레스 수정할게. 근데 군대를 가는거 자체가 패널티 아닐까? 군대를 가면서 스펙을 쌓을 시간과 청춘을 어느정도 상납하는거니까 난 패널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4 우선 군복무를 하느라 상납한 청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상납한 대가로 돈을 받듯이 돈으로 (단 충분히)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고용시장 안에서의 이야기지만, 만약 성별 상관없이 모든 비장애인이 군대를 갔다오게되면 군복무 기간동안 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스펙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스펙면에서 하향평준화될테니 큰 영향을 못 주지 싶다. 현재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군대에서 구르는 동안 스펙을 쌓은 인구의 나머지 절반이 일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만약 성별 상관없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단순히 스펙 못쌓은 절반 vs 스펙 쌓은 절반의 구도가 아니라 약 2년간 스펙 못쌓은 다수의 비장애인 vs 약 2년간 스펙 쌓은 소수의 장애인 구도가 될거야. 애초에 고용주 입장에서 아무리 스펙에 차이가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부려먹기 좋을 것 같은 고용인으로 비장애인을 선택할지 (남들 다 받는 군가산점 혜택을 못받을만큼의)중증장애인을 선택할지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형평성 있는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다. 이 부분은 내 예상이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일부는 수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도라서 앞으로도 시행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바뀐 1레스 내용대로라면... 일반적인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군복무에 준하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서 혜택을 주고 그것조차 자신의 선택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얼추 형평성에 맞을 것 같네

>>16 군복무에 준하는 노동을 그리 쉽게 찾을 수 있을까....

>>17 힘들지 않을까? 사실 난 그래서 '전쟁나면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군복무를 시키되 대가는 청약순위나 고용우대같은 제도적 혜택 부여 말고 그냥 금전적으로만 지급하는게 낫지않나 하는 입장이야

>>18 그게 제일 간단하고 뒤탈이 없는데 병무청이 빡대가리라 ㅋㅋㅋㅋ

>>18 몇 년 전에...... 국방부의 '병사 전역자에게 전역축하금 격으로 전역자 개개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지의 계획이 언론에 흘려진 적 있었는데 그, '미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집단이 엄청 난리쳐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사실상 철회된 바 있었지.

>>20 대중은 자극적인 요소(천만원이라는 명시적 금액)에 더 반응하게 마련이라.. 조삼모사같더라도 군인 월급을 늘리는 쪽으로 갔어야 했을듯. 저 천만원을 일시지급할 계획이 정말 있었다고 가정하면 차라리 호봉 인상하는 데 분배했다면 그때 기준으로 월급이 두배는 늘지 않았을까? 계산해보니 몇년 지난 지금 일병 월급 기준으로도 두배 조금 안되게 늘겠다.

>>21 2021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8,720원, 그에 따른 기본 급여가 182만 2,480원인데 1천만 원이 육군 기준 18개월에 걸친 군 복무 기간에 걸친 월평균 약 55만 5,600원의 급여인상분의 적립이었다고 쳐도 2021년 병장 월급(60만 8,500원) 기준으로 한들 여전히 최저시급 기준급여에조차 70만 원이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하네. 이러니저러니해도 결국엔 최저시급도 못 챙겨주는 건 여전한 셈인데...... 그렇다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보상은 군인 월급을 최저시급도 충족 못 시키는 수준으로 조금 올려주는 것으로 끝?

>>22 아니...천만원 얘기가 나왔으니 천만원은 이렇게 처리되는게 나았다고 정리했을 뿐이고...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지...

>>23 그렇다면 레스주가 생각하는 병사 급여의 적정선은 얼마쯤이라고 봐? 일단 현재 시행중인 병 급여체계는 이 정도라고 하는군. 이병: 459,100원 일병: 496,900원 상병: 549,200원 병장: 608,500원

>>24 스레주인데 너무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 아닐까? 여긴 군대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곳은 아니니까 너무 자세히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보여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단이 군가산점은 위헌이라니 더 할말 없지 차라리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대학교에 의무적으로 군휴학자 대상으로한 학점취득 수업을 마련해 주던가(지금도 있긴 한데 우리 학교는 없었음) 돈을 최저시급에 맞춰주던가, 복지를 좀 좋게 해주던가 군인에 대한 시민 의식, 존중, 배려를 끌어올릴 캠페인을 하던가...

최저시급도 안 주고 굴리는데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도 속속치 않게 나오는데 나라에서 보장 하나도 안 해주는건 솔직히 오바.. 우리 오빠 갈 때 존나 눈물나던대

레스들 읽어보니까 군가산점의 취지는 동의하나 방법은 동의할 수 없겠네... 여러 문제점도 있고 굳이 그 방법을 써야 하나 의문이 들어 사실 군인들 최저임금이라도 준다면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지는 않을거같은데 말이야. 보상을 금전적으로 해주는 건 찬성이야 그리고 군생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불필요한 갈굼이나 뭐 그런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겠고... 군인에게 금전적인 보상 제공+합리적인 군생활을 만든 다음, 궁극적으로는 종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겠지. 군대가 의무라면 어쩔 수 없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듯

학교나 성적 취업쪽 점수 말고 돈으로 주는게 나음. 남녀끼리만 말하는데 같은 남성끼리도 이걸로 문제거리 될 수 있는 거 아님? 윗 레스 모아서 군생활 개선이랑 남녀모병제로 바꾸면 성별문제도 그나마 해결될거같음 근데 군대갓다온 틀딱들이 그걸 하겠냐고ㅋㅋ

군 가신점 부다는 시급 올려주고 이미지 상쇄 좀 해주먄 좊겠음. 미국처럼 군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뒤면 졓겤ㅅ다, 오타 ㅈ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0001801?sid=102 군가산점 위헌 이후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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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22222 군바리, 집 지키는 개, 군캉스 다녀온다는 시선 없고 군인들을 더 존중해 주는 문화라면 군가산점 없어도 쌍수 들고 환영한다

오빠 두 명 있는 사람으로서 둘 다 군대 가서 살이 홀쭉 빠지고 경험담 들어보면 진짜 개 힘들 것 같아서 최소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군가산점을 줄거면 그 바탕에 있는 군 징병을 동일하게 시켜야한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청소를 해야한다고 애들을 데리고 가고서 애들이 개고생하고 왔어. 그리고서 "너네 고생했으니까 생기부에 좋은 말 한 줄 더 적어줄게." 라고 말했다고 해봐. 이게 자원한 애들이 청소한거면 문제 없겠지. 근데 쌤 맘대로 데리고 간거면? 기회도 안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었다고 이후 취업이나 진학에 더 유리하게 만드는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해. 결국 군가산점도 같은 문제야. 여자는 애초에 징병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군대 갔다왔다고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건 불합리하지 않아? 군인에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건 인정해. 2년가량을 쌩으로 날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취업시장에 영향을 주는것보단 월급을 늘리거나 복지를 좋게 만드는 식이었으면 해 그게 여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적고 남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을까?

>>35 와우.... 비유가 잘못된거같은데.. 국방의 의무를 쌤이 맘대로 데려가는걸로 비유해버리면 군인들 억울해서 우째사나... 그리고 선택권도 있는 상황인데 여간부 부족하다고 원래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건 저 논리에서는 반박할 수 없을거고ㅋㅋ....아 모르겠다 어그로 끌리건말건

>>35 비유 한참 잘못됐다 전쟁에 대비해서 어쩔수 없이 의무로 군대가는 걸 그런거에 비유하니?

혹시 군가산점이 뭔지 설명해줄 레더 있을까..?

>>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청소한번 하는 별거 아닌 문제였다면 이렇게 문제가 될 일도 없겠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넌 군대를 다녀왔냐 뭘 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비유라고 든게 고작 청소 ㅋㅋㅋㅋㅋㅋㅋ 학교 청소하는것도 힘들어서 안하겠다 엎어지는 마당에 군대를 어떻게 가겠냐 ㅋㅋㅋㅋㅋㅋ 기회를 안준다고? 여군간부 있잖아 ㅋㅋㅋㅋ 너도 가봐 ㅋㅋㅋ 적어도 그딴 비유를 쓸거면 군필자여야지 ㅋㅋㅋ암 징병대상에 포함되진 않아도 노력해서 징집 될 수 있으니까 꼭 다녀왔으면 좋겠네~ 2년동안 개고생해서 취업시장에 도태당할뻔한걸 조금 가산점 주는것도 못참아 하는거 ㄹㅈㄷ

>>35 청소는 정말 잠깐의 시간이지만, 군대는 다르지. 맞고, 부려지고, 몸도 씹창나는데 청소랑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35 에바다 비유 진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