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성범죄 관대한 것도 맞고 이미 가장 많이 죽고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에서 극한의 극한까지 무한경쟁을 모는 상황이 너무 블랙코미디임

>>2 뭐가 관대해? 성범죄에 관대했으면 출산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야 맞지 출산률이 낮다는 건 성범죄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증거야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선 전부 실패하면 강간 성공하면 연애아닙니까 이렇게 연애에 덤비지 않으면 결혼 못해

>>2 진짜 출산률 높을 때는 강간해서 애낳는 경우 그냥 그대로 결혼해서 살아라 이랬어

>>3 형량, 양형기준으로 보면 관대 그 자첸데

>>5 애초에 처벌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기식으로 처벌해야 하니까 형량이 그 따위인거지

걍 이상한 스레네 내 레스에 답 안해도 돼

>>5 여기서 형량 더 올리면 출산률 아예 제로됨 사실 성범죄 법이 이렇게 불공정하면 할수록 여자 옆엔 전두광같은 또라이 남자만 남음 애초에 그걸 뚫을 깡(?)이 있어야 도전을 할수있을테니까

>>7 절대적으로 옳지도 않은 걸 옳은 것처럼 주장을 하는 니가 제일 이상해

>>9 야 강간해야 출산률 올라가는 나라면 망하는 게 맞다. 정상적으로 출산률 올릴 방법을 생각해야지, 강간기준을 완화하자는 게 제정신인 인간이 할말?

성범죄는 단순히 싫었다라는 진술만으로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어야 해. 그래서 증거 없이 진술만 남아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게 돼. 만약 허위로 고소한거면 무고죄로 역고소 할수도 있고 정말 희귀한 케이스 몇개만 보고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판결만 보지 말고 정황과 증거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봐야해.

출산률 떨어지는 이유는 니네 집 거울만 봐도 답 나올듯 여자가 가축이냐? 평소 어떤걸 보고 살아야 성범죄 처벌 완화=출산률 증가라는 별 해괴망측한 생각을 하게 되는거냐? 왜 차라리 강간 합법화를 하자고 하지 그러냐 그럼 길거리 지나다니는 여자들 다 임신시킬 수 있을텐데ㅋㅋ

문제는 그러면서 2018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대목이다.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형사사건에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이 판결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하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 이렇게 무조건 진술 하나만으로 인정되는건 아니니까 괜한걱정 말아!

지금 니가 하는 말은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해소하자고 절도죄 처벌 수위 낮추자는 말이랑 다를게 없음 이상한 커뮤니티 좀 그만해

와 여기 실화냐? 그냥 나가서 이쁜애 잡고 강간하고 싶다 같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게 형량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이거 뭔

뭐지? 이건 예비범죄자라고 신고 먹어도 솔직히 별로 할 말은 없을거같은데. 네 논리대로라면 피해자를 임신시킨 강간범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죄인데도 여자를 임신시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열사라도 해도 맞는 말이 되잖아. 정신차려... 그리고 너 좀 착각하는거 같은데, 강간 범죄는 단순히 강압적 성관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억지로 욕망표출을 하는 엄연한 '폭력'이라서 관계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임신할만한 방법이 아니거나 아예 생식기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도록 손상을 입혀서 그냥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관계 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지금이야 이런저런 장비와 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이 높아서 거의 없지만 2000년대 중반쯤까지만 해도 줄줄이 있었던 연쇄살인범들 생각해봐. 그들은 대부분 성폭행 후 살인을 했어.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그게 강간 후에는 불안감 같은걸 해소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고르는 것이 대부분 살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실제로 외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 요령 중 하나로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살인까지 행할것이 예상된다면 반대로 저항하지 않고 최대한 풀려난 뒤 도망치고 신고,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 죽는 것보단 사는게 낫다는 거지. 결론은, 성범죄는 원치 않은 임신은 커녕 사람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아예 살해당해 죽는 경우도 많은 '폭력'이기 때문에 설령 성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강간으로 인해 임신하는 여자들이 많아져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말은 앞뒤 안맞는 개소리란거야. 이렇게까지 적어도 이해 못할지도 모르는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쉬운 예를 들고 마무리할게. 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안마는 통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리거나 젊은 나이부터 몸이 아프고 신체 나이도 노인 수준인 경우도 많아 사회와 경제가 건강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젊은 2030 청년들이 정작 활동을 못하며 갖가지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행위에 속하는 폭행죄의 처벌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유병율을 낮추고 건강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 청년들의 유병율이 낮아지고 건강해질까?

나는 형법때문인 것도 있는데 사교육때문에 안낳고싶음...ㅎ 내 아이까지 그런 힘든 학교 생활을 겪게 하고싶지 않다